200207 참여연대 추미애 비판… '공소장 비공개' 납득 안돼

200207  참여연대 추미애 비판… '공소장 비공개' 납득 안돼

법무부의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월 5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을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라며 "수사 결과를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 직원들… "조현아 생일 준비에 몸서리"

"제대로 된 전문경영인일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인 블라인드에서 강성부 펀드(KCGI)와 반(反) 조원태 연합을 구성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주장을 반박하는 직원 의견 중 하나다. KCGI의 먹튀와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는 직원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내세운 명분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W(조원태), A(조현아)로 나눠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을 개인 회사로 생각한다고 지적한 게시물에는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대다수다. 대한항공 일반직 노조에서 한진그룹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장본인이 경영개선을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 것과 비슷한 분위기다.

일반직 노조와 익명 게시판 일부 의견이 임직원 입장 전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지만 내부에 조 전 부사장 행보에 곱지 않은 시각이 상당한 건 사실이다. 2월 5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그녀를 원치 않습니다"는 게시물에는 총 26건의 댓글(댓글의 댓글 제외)이 달렸다. 이중 조 회장을 지지하는 의견은 11건에 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비판과 전문 경영인 체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드러낸 목소리는 8건이다. 이를 더해 26건 중 70% 이상이 조원태 회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낫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권 위협을 직접 지지하는 댓글은 한건도 없었다.

한진그룹의 경영개선을 주장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현 주소다. 다른 주요 주주였다면 명분이 있었겠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잃었다. 한 게시물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생일축하를 위해 일과 후 한달 동안 재롱잔치를 준비했던 기억에 몸서리 친다는 직원이 있을 정도다. 땅콩회항 때 드러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갑질에 임직원이 시달려 왔다는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다.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한진그룹 신뢰위기의 시발점이라는 비판과 맞닿아있다. 대한항공 일반직 노조 역시 비정상 경영 장본인이 경영개선을 주장하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한다.

실제 한진가 갑질 논란은 2014년 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태로 전면에 불거졌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단기간에 급락하는 부침을 겪었다. 2015년 3월 브랜드 가치평가 회사인 브랜드스탁 조사 결과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전년 6위 대비 무려 39계단 떨어진 45위를 기록했다. 땅콩회항 과정에서 발생한 폭언·폭행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사건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데도 여파가 컸던 것도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밀수(관세법 위반혐의) 및 불법가사 도우미 고용혐의는 한진그룹 신뢰위기의 정점이다. 이를 계기로 11개 정부 부처가 한진그룹을 전방위에서 압박했고 관세탈루, 밀수 등 혐의가 알려지며 기업가치가 급락했다. 2018년 4월 2만5000원선을 오가던 한진칼 주가는 해외명품 밀반입 수사가 본격화된 7월 1만6400원선까지 폭락했다. 같은해 10월까지도 1만8000원 안팎까지 떨어졌고 이는 KCGI가 지분을 매입, 그룹 경영권을 위협하게 된 단초가 됐다. 사모펀드가 한진그룹을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조현아 전 부사장이 KCGI와 반(反) 조원태 연합을 구성한 것은 회사를 개인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원태 회장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도 외부세력에 대한 경계와 함께 방관으로 일관하다가는 내부에서부터 그룹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한항공 직원은 "내부 신망을 잃은 건 그동안 회사에서 보여준 모습과 회사 위기를 자초한 갑질로 스스로 판 무덤"이라며 "경영개선을 주장하기 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를 기대하는 것조차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국종의 분노…"병원의 돈 따오라에 지쳤다"

아주대병원과 갈등으로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난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아주대병원으로부터 돈(예산)을 따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이젠 지쳤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2월 5일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원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앞서 이국종 교수는 지난 1월 28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병원 측에 외상센터장 보직 사임원을 제출했다. 이에 아주대 의료원은 '의료원 교원 인사 발령'을 내고 이날 자로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장 보직을 면직 처리했다.

이번 이국종 교수의 사임은 그동안 병원 측과 겪어온 갈등이 터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 13일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에게 욕설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권역센터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아주대병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사임원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이국종 교수는 "뭐만 하면 돈을 따오라고 했고, 간호사가 유산해 힘들어해도 돈을 따오라고 하더라"라며 "이제 더는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닥터헬기 출동 의사 인력 증원 문제도 사업계획서 상에는 필요 인원이 5명인데, (인력이 부족해) 실제로는 1명만 나왔다"라며 "병원에서 나머지 인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경우 채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결국 필요하면 돈을 따오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국종 교수는 그동안 병원 측과 갈등과 이로 인한 고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외상센터에 병상을 배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힌 병상 배정표가 언론에 보도되자 부원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원무팀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위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원무팀에서 왜 배정표를 함부로 붙이겠나"고 성토했다.

유희석 아주대병원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병원장이라는 자리에 가면 네로 황제가 되는 것처럼 '까라면 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다"며 "병원장과 손도 잡고 밥도 먹고 설득도 하려고 해봤는데 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기관에서 밥 벌어 먹고사는 사람으로서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해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라며 "젊은 후배들에게 조금만 있으면 자체 헬기도 들어오고 인력도 충원될 거라 큰소리를 쳤는데 해내지 못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국종 교수는 "말을 해도 속이 하나도 시원하지 않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고 한국에선 안 된다", "망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등 자조섞인 표현을 반복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외상센터에서 나갔으면 좋겠지만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원은 저만 없으면 잘 될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 모가지가 날아간 것 외에 달라진 게 없다"며 "병원에선 저만 없으면 잘 될 거라 생각하니 결국 병원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부터 2월 7일까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안철수신당’ 명칭 불가… 안철수측 “강한 유감”

다음달 3월 1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은 2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철수 신당’ 명칭 불허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의심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안철수 신당은 새로운 당명을 정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명으로 허용할 경우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도 2008년 전체회의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점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사랑 받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안 전 의원 측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안철수 신당’이라는 가칭을 중앙당 창당 과정에서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특정인의 이름이 정당명에 들어간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선관위에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철수 신당’은 다음달 3월 1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2월 9일 발기인 대회를 연다. 발기인 대회 이후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해 약 3주에 걸쳐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세종·광주 등 7개 시·도당을 창당할 계획이다.

원주 용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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