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7 휴가중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 발칵 뒤집어진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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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7 휴가중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 발칵 뒤집어진 軍

담바우1990 2020. 1. 17. 05:12

200117 휴가중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 발칵 뒤집어진 軍

요즘 군대가 군기가 빠진 것인가, 아니면 신세대 장병이 헌법상 권리를 찾으려는 것인가. 현역 부사관이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이 조기 전역을 권하자, A 부사관은 여군으로서 끝까지 복무하겠다며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현역 장병이 성을 바꾼 뒤 다른 성의 군인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일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1월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에서 복무 중인 A 부사관이 지난해 11월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성전환 수술을 위해 휴가 기간 중 외국으로 출국했다.

육군 부대는 지난해 7월쯤 이 부사관이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파악했다고 한다. A 부사관은 지난해 11월 휴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수술 후 치료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군 병원을 찾으면서 성전환 수술 사실이 자연스럽게 알려졌다. 군의관은 A 부사관에게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부사관이 만기 전역을 하겠다면서 벌어졌다. 육군은 원칙에 따라 조기 전역을 권고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할 경우 전역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 부사관은 남은 복무 기간인 1년을 여군으로 근무하면서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A 부사관은 2년 전 입대한 경우였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 소수자들은 ‘관심 사병’으로 군의 관리 대상이 된다. 입대하기 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적상 성별을 바꾼 사람은 아예 면제 처분의 대상이다. 군 내부는 발칵 뒤집어졌다. 특히 육군 부사관이 부대 공금 4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데 이어 이번 일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장교와 병사를 연결하는 부사관은 군대의 허리 역할을 맡는 계급이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예비역 선배는 물론 현역 사이에서 ‘군기가 빠질 때로 빠진 게 아닌가’라는 한탄이 나온다”고 전했다.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에 따른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군 형법과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이미 내놓았다. 캐나다ㆍ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A 부사관의 입장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MTF) 부사관(하사)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그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심사위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서 해당 부사관에 대해 성별 불일치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 아래 수술이 진행됐다”며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곧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차(탱크) 조종사로 복무 중인 20대 남성 A 하사가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군 당국은 A 하사에게 전역을 권고했지만 그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하사가 복무를 계속하게 되면 1948년 국군이 창설된 이후 72년 만에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한다. 1월 16일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인 A 하사는 휴가를 이용해 외국으로 나가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

그는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했을 뿐, 군복무에 필요한 신체활동에는 이상이 없다는 게 이유다. A 하사의 복무 지속을 지원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MTF·Male to Female·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것)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전환 수술 부대에서 알고도 승인… "절차상 문제 없다"
A 하사는 전차 조종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 심리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의 소속 부대도 A 하사가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고, 공식 휴가로 처리돼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현역 장병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여행 목적을 설명하고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해당 부대는 성전환 수술이라는 여행 목적을 알면서도 A 하사의 해외 휴가를 승인해줬다. 해당 부대 여단장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다. 군 인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군인은 전공상(전투에서 입은 부상) 심의와 전역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군 병원은 A 하사에게 신체 일부를 손실했다는 이유로 ‘비(非)전공상 심신 장애 3등급’ 판정을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음경 훼손 5등급, 고환 적출 5등급 장애로, 규정에 따라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심신 장애 3등급이면 전역심사 대상자가 된다"고 했다.

◇ 난감한 육군… "근무 가능" VS "규정 없다"
육군은 오는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 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A 하사에게 조기 전역을 권유했다. 하지만 A 하사는 전역을 거절하고 자신의 주특기인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에서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전역심사위 회부 근거가 된 심신장애 3급 판정 자체가 "기계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응급의학과 임상 조교수의 소견을 인용해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은 호르몬요법과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고환절제술(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은 규정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은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에 대해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성전환수술을 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뀔 경우 병역은 면제된다. 이번 사례처럼 입대한 남성이 복무 도중 성전환을 받은 뒤,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태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허용 문제는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는 절차에 따라 전역심사위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이에 따라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부대도 A씨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 신분상 여성이 된다면… 軍 "예상 불가능, 논의 필요"
A 하사는 다음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 개최 연기를 위해,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A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했다. A 하사는 성별 정정 신청이 관할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뒤, 전역심사위를 열어도 된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남성이기 때문에 전역 대상자가 됐고, 신분상 여성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육군은 A 하사가 신분상 여성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해서 말하기 어렵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은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4년이다. 따라서 2017년 입대한 A 하사의 근무기간은 약 2년이 남은 상태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장기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군편제 상 이미 기갑병과에는 여성 장교와 부사관이 배치된 만큼, 여성으로서 근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연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신청서가 들어올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한 뒤 전역심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A 하사 측은 전역심사위에서 전역 판정이 날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센터장은 "사실상 편견이 들어 있어 잘못된 것으로 전역심사위에서 만약 유감스럽게 전역 판정이 나면 끝까지 국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국종에 욕설… 아주대 의료원장 사임하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의 이국종 교수에 대한 욕설 논란과 관련해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가 16일 유 원장의 사과와 사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아주주대 교수회는 이날 성명에서 “언어폭력은 사건의 동기나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예”라며 “이런 괴롭힘의 발생을 막고 가해자를 처벌, 징계해야 하는 의료원의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라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아주대병원은 지난해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병원에 선정됐고 이번 달에는 국가고객만족도 업종 공동 4위에 오르는 등 병원 평판도가 높아진 데에는 전체 교직원의 노력과 함께 석해균 선장과 귀순 병사 오청성을 치료하고 외상센터장을 맡은 이국종 교수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반면 유희석 원장의 행동은 의료원의 평판을 송두리째 추락시키는 등 묵과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유희석 원장은 이국종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사임할 것과 △이번 사태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배격하며 △대학과 의료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유희석 원장은 다음 달 말 의료원장직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8월 정년을 맞는다. 병원 쪽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병원에서 현재로써는 따로 공식 입장을 내거나 밝힐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유희석 원장은 병원장 시절이던 4~5년 전 병원 내 인사문제를 놓고 이국종 교수와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 대화 말미에 이국종 교수에게 “때려쳐(때려치워), ××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 말이야. 나랑 한판 붙을래 너?”라는 욕설을 했고, 최근 해당 녹음 파일이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사상 두번째 큰 다이아 원석… 루이뷔통 품으로

프랑스 패션 그룹 루이뷔통이 작년 발견된 역대 2위 크기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들여 관심을 끌고 있다. 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루이뷔통은 캐나다 광산업체가 보츠와나에서 발견한 1천78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최근 매입했다. 현지어로 '슈엘로'(Sewelo·희귀한 발견)란 이름이 붙은 이 원석을 루이뷔통이 얼마에 구매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마이클 버크 루이뷔통 최고경영자(CEO)는 "수백만" 달러 규모라고만 밝히면서 "우리가 고급 보석류에 그 정도로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묵한 성격으로 알려진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이 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들고 미소를 지었다고 버크 CEO는 전했다. LVMH가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앤드컴퍼니(이하 티파니)를 지난해 말 인수한 데 이어 슈엘로 다이아몬드까지 사들이면서 고급 보석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고 NYT는 평가했다. 슈엘로 다이아몬드의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확하다.

19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천105캐럿의 원석으로 발견돼 영국 왕실 소유가 된 '컬리넌' 다음으로 크지만, 표면이 탄소로 덮인 탓에 보석으로 가공 가능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슈엘로는 904캐럿, 891캐럿 등의 크기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버크 CEO는 말했다. 루이뷔통은 슈엘로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예정이다. 루이뷔통이 구매자가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가공하지 않은 원석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천105캐럿의 원석으로 발견된.... '컬리넌'

YS 아들 김현철… 文대통령 원색적 비난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61)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기자회견이랍시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능멸하고 있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김현철 이사는 이어 “그런데도 가만있으면 정말 그들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그저 한낱 노리개로 취급할 것이고 세상은 북한체제와 비슷한 전체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떨치고 일어나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에서 사악한 저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합법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한심한 야당이지만 뒤늦게 통합하고자 노력하는 신당에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인 몰표를 몰아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소중한 나라를 계속 이어갈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분연히 일어나 세상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로 하루라도 빨리 다시 되돌리자”고 말했다. 한편 김현철 이사는 19대 대선 막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문재인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1월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