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05 검찰… 청와대 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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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5 검찰… 청와대 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담바우1990 2019. 12. 5. 04:53

191205 (목) 검찰… 청와대 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2월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과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받았는데, 이번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상당부분 포착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특감반원들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런 내용이 담긴 포렌식 자료의 원본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도 시행’을 명심하라”고 공개한 후 이뤄졌다.

고민정 대변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제도가 수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리지 말라’고 사실상 공개 경고했다. 청와대의 경고가 나온 다음날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적잖이 동요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삼간 채 수사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배경을 파악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검찰이 지난 12월 2일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숨 고르기 대신 수사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기류도 청와대 내에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정치행위를 멈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 유류품에 대한 이례적 압수수색에 연달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있다. 지켜보는 국민이 있다”며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사망하자, 그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던 경찰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탈취”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두려워 고인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독점하느냐”고 일갈했다. 또 이재정 대변인은 “고인의 사망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혁 요구 앞에 서 있는 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고래고기 때문에 사람이 죽나”

“정말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면, 왜 죽습니까?”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활동했던 A수사관(48)의 죽음을 ‘검찰 탓’으로 돌리는 청와대와 여당 모습에 검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A수사관이 단지 고래고기 사건을 물어보려 울산에 갔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별건수사·강압수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여권의 공세에도 검찰은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인 A수사관은 지난 12월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권은 별건수사 등 검찰의 과도한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A수사관이 검찰에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이례적으로 고인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A수사관이 울산지검 조사 후 민정비서관실 소속 B행정관에게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A수사관의 발인식이 열린 12월 4일에도 고인의 죽음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검찰 내에선 이러한 청와대의 발표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래고기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검찰이 그 사건으로 압박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데 사람이 왜 죽느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권이 주장하는 별건수사라는 건 곧 A수사관에게 다른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말”이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인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A수사관이 별건수사로 괴로워했다면 가족이 모를 리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초동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라면 윤 총장이 조문했을 때 유족들이 돌을 던졌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법조계는 A수사관이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을 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고 보고 있다. A수사관은 지난 2월까지 2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서울동부지검으로 복귀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6급 수사관에게 검찰이 ‘책임지라’고 해서 얻는 게 무엇이 있느냐”며 “몸담았던 청와대가 퇴로를 막으면서 갈곳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수사관의 사망 경위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해결할 열쇠는 대검찰청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에 담겨 있다. 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 개입 의혹은 국민 주권을 건드린 사건”이라며 “검찰은 ‘수사 결과’라는 한 가지 카드밖에 없다”고 했다.

반달가슴곰… 지리산에서 50km 떨어진 덕유산에서도 발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 전북 덕유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이 시민단체 '반달곰친구들'과 함께 지난 9월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반달가슴곰 1마리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12월 4일 밝혔다. 공단 측은 "영상에 찍힌 곰의 모습을 보면 귀발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어 자연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서너 살 정도로 추정되며 올해 6월 전북 장수군에서 발견됐던 반달가슴곰과는 다른 개체"라고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견된 반달가슴곰의 성별, 부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11월부터 2차례에 걸쳐 덕유산과 삼봉산 일대에서 기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또 반달가슴곰의 동면 시기인 12월 말 이전에 유전자 표본을 채취할 수 있도록 생포 덫과 모근 채취 덫을 설치하고 무인카메라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2004년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반달가슴곰은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지리산 북쪽의 수도산~가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덕유산과 삼봉산 일대에서 또다시 1마리가 발견되면서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권역을 벗어나 백두대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에게 적합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올무와 같은 사냥 도구를 제거하고 '곰 출현 주의' 현수막을 부착할 예정"이라며 "반달가슴곰의 안전한 서식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리산에서 50km 떨어진 전북 덕유산 일대에 반달가슴곰이 발견되면서 지리산에서 백두대간을 따라 반달가슴곰의 서식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덕유산 반달가슴곰의 서식 확인은 덕유산과 수도산 일대가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 덕유산과 수도산 사이에 위치한 삼봉산은 등산로 등 인위적인 간섭이 적다. 또한 반달가슴곰의 먹이인 참나무류와 단풍취 등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덕유산 서식이 확인된 반달가슴곰은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개체가 이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무인카메라에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어떤 곰이 지리산에서 이동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전자 샘플을 확보해 분석하면 어떤 개체가 지리산에서 이동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봉산 반달가슴곰의 확인 날짜의 경우 무인카메라 세팅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촬영일자가 잘못 나왔지만, 주변 식생환경과 촬영기기 부착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 9월 2일쯤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