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4 “조국 사퇴” 촉구… 서울대·고려대 촛불집회

190824 (토)  “조국 사퇴” 촉구… 서울대·고려대 촛불집회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8월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항의하며 각각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대생들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고대생들은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조국 후보자의 모교이자 현 직장인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공터 '아크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조국 교수는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개인 자격으로 이번 집회를 주도한 김다민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조국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인턴 논문과 대학·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혜 등 숱한 의혹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이야기하던 이상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의혹이 난무하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다민 부총학생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이행해나갈 만한 전문가가 조국 후보자 한 명뿐이라면 무능이고,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기만"이라며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공감하고, 공직 후보자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집회를 함께 주도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생 홍진우 씨는 "대학원에 입학하고 저소득층 수업료 50％ 면제 장학금을 받았지만, 등록금 200여만원이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며 "그런데 자산이 수십억대에 이르는 조국 교수님 자녀가 2학기 연속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참석해 발언했다. 서울대 법학과 91학번 조준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정치성향을 떠나 고3 학부모이자 교수, 그리고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준현 교수는 "존경하고 믿었던 그분(조 후보자)이 자신이 비판한 기성세대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 하는 실망과 배신감이 들었다"며 "더는 내로남불, 적폐란 비판을 받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일부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삼각대로 스마트폰을 고정하고 집회 상황을 유튜브에 생중계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관계가 없는 집회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법무장관 자격없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납득 불가 장학 수혜, 지금 당장 반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오후 10시께 해산했다.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졸업한 고려대 소속 재학생·졸업생 약 500여명도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 중앙광장에서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대학 측에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당시 심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자료가 폐기됐다면 문서 보관실 실사 또는 데이터베이스 내역을 공개하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취소처분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외부세력을 배제한다"며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의혹에 대해서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철저하게 학교 내부의 문제로 처리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명백한 진상규명', '자유·정의·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진상규명 촉구하라, 입학처는 각성하라", "정치 간섭 배격하고 진상에만 집중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본관 주변을 행진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 소속 이일희 씨는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 나왔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한 학기 동안 같은 수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 또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나보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복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이고 하루하루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부정한 편법의 결과였다면,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 믿으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대체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두 번째로 발언한 박민준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매듭지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해가 지자 촛불 대신 준비한 휴대전화 플래시를 흔들며 호응했다. 자유발언 사이사이에는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한 채로 고려대 응원가를 함께 큰 소리로 부르기도 했다. 집회는 오후 8시 50분께 종료됐다.

조국 딸 주민번호 바꿔… 생년월일 7개월 늦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28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이던 2014년 8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조씨의 원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1년 2월이었으나 7개월(9월생) 늦게 태어난 것으로 바꾼 것이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등 통상 3~5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전에 변경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지난 2014년 8월 13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생년월일을 뜻하는 주민번호 앞자리는 원래 '9102◯◯'였으나 '9109◯◯'로 바뀌었다. 이른바 '빠른 91년생'에서 보통의 91년생으로 바뀐 것이다. 애초 조씨는 1991년 12월 2일에 2월생으로 출생등록을 해 '9102◯◯'이란 주민번호를 부여받았다. 이후 주민번호를 변경한 2014년 8월까지 23년간 이 주민번호로 살아오며 한영외고,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런데 조씨가 주민번호를 바꾼 2014년 8월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원서접수(6월 10일)와 서류접수(6월 17일)등 1단계 전형과 면접(7월 26일) 등 2단계 전형을 거쳐 9월 3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최종 발표를 48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면접 등 2단계 전형을 마치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달 보름가량 앞둔 시점이다.

이렇게 되면 조씨의 만 나이는 전형 시점을 기준으로 1살이 어려진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조씨가 주민번호를 바꾼 것이 부산대 의전원 진학과 관련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 요강에 나이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원서를 접수한 시점(2014년 6월)이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시점(2014년 8월)보다 2개월 앞선다. 이를 통해 보면 조씨의 주민등록 변경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조씨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기에서는 "내가 느낀 바로는 부산대는 나이, 자기소개서, 면접이 (합격의) 관건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수기를 쓴 사람이 조씨가 맞는다면 그가 나이를 합격의 관건 중 하나로 꼽은 것은 로스쿨이나 의전원 등이 입시 전형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이를 감안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3~5개월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응시 전에 변경 신청을 했을 수 있다.

실제로 로스쿨이나 의전원 준비생들 사이에선 당락을 가르는 4가지 조건으로 나이, 학벌, 전공(이과), 영어 성적을 꼽는다. 의전원 준비생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이가 많은 준비생은 성적이 좋아도 낙마시킨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나이가 어려야 조금이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전원 준비생들 일각의 분석에 조씨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생년월일을 늦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조씨의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1991년 출생 신고 때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했다는 뜻이 된다. 주민등록법상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 때 영어잡지부 인터넷 카페에서 생년월일을 묻는 글에 "내 생일은 2월 24일"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 측 관계자는 조씨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이 부산대 의전원 진학과 관련 있냐는 물음에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의전원 합격 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보는 것은 과한 추론"이라고 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 때 한 주민등록이 잘못됐다면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실제 생년월일이 기록돼 있는 출생증명서와 함께 '실제 생일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다르다'는 내용이 기재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자녀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증언해줄 수 있는 부모 등 주변인의 인우보증(隣友保證), 백일 사진과 돌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고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사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신청 이유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자료들과 함께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변경 허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한다. 신청인이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검토를 거친다. 관련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한 변호사는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한 뒤 통상 3개월 이상 걸리고, 길게는 5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법원이 반려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곽싱도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석연찮은 점이 많은 상황에서 주민번호 변경 사실이 밝혀져 놀랍다"며 "부모 모르게 주민번호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인 만큼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05:55  예술관길.....

자주색 초롱꽃

06:08  굴삭기가 지나간..... 용화산 정상(260m)

치악초등학교

미국쑥부쟁이

절개지에 H빔을 박아.... 토사유실 방지 공사 중인 용화산 허릿길

06:45  삼성으로....

16:05  따뚜 상설공연장

내일까지 열리는.... 제20회 치악산복숭아축제

'또 무너진' 류현진, 1점대 ERA 붕괴… 사이영상도 먹구름

류현진(LA 다저스)이 두 경기 연속 무너졌다. 류현진은 8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다. 올 시즌 23경기 12승 3패 평균자책점 1.64로 리그 유일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던 류현진은 이날 팀 홈런 2위(232개), 팀타율 3위(.272)의 양키스를 상대로 난타를 당하면서 고전했다. 2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2회 애런 저지, 게리 산체스에게 홈런을 맞아 실점을 했고, 5회에는 디디 그레고리우스에게 만루 홈런까지 맞았다.

이후 지오바니 어셀라에게 2루타를 맞고 강판 당했고, 결국 아담 콜라렉과 교체됐다. 콜라렉이 어셀라에게 홈을 허용하면서 류현진의 실점은 7점으로 불어났다. 이날 7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류현진의 평균자책점 2.00으로 급등했다. 지난 8월 18일 애틀란타전에서 5⅔이닝 4실점으로 흔들린 것에 이은 두 경기 연속 부진으로 류현진은 시즌 초반부터 이어오던 리그 유일의 1점 대 평균자책점 행진도 끝났다. 동시에 사이영상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경쟁자인 맥스 슈어저(워싱턴), 마이크 소로카(애틀란타)와 0.41의 차이로 좁혀지게 됐다.

류현진은 오는 8월 30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로테이션대로라면 8월 29일 샌디에이고와의 원정 3연전 마지막 경기에 등판이지만, 더스틴 메이가 8월 27일 선발 등판하게 되면서 하루 밀릴 확률이 높다. 류현진은 올 시즌 애리조나와의 3차례 맞붙어 3승 무패 평균자책점 0.45로 강했다. 특히 애리조나의 홈인 체이스필드에서는 한 차례 등판해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기도 했다. 사이영상 경쟁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애리조나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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