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01 남북미 판문점 회동… "실질적 대화" vs "사진찍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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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1 남북미 판문점 회동… "실질적 대화" vs "사진찍기 행사"

담바우1990 2019. 7. 1. 04:28

190701 (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 "실질적 대화" vs "사진찍기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계기로 6월 30일 성사된 북미 정상 회동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합의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던 비핵화 외교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사진용 행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만남은 장래에, 올해 후반에 더 실질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인 합의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진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NYT는 전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활약한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와의 잠정 합의나 최소한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영변 핵시설 플러스 다른 핵시설 의심 장소와 같은 것을 협상 테이블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월경 소식과 관련해 "이것이 바로 평화의 모습"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고 무너져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응원해야만 한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적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2017년 말 난 우리가 핵전쟁에 돌입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만남은 관계의 위대한 재설정"이라고 평가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AFP 통신에 "전후 분단과 한국전쟁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 70년간 적대의 세월을 상징하는 누구의 땅도 아닌 이 척박한 곳에서 이뤄진 (북미 정상들의) 조우는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NYT는 평론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DMZ 만남을 "미화된 사진찍기 행사에 불과하다"고 평했다고 전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 월경했다. 그것은 오직 비핵화 협상, 검증가능한 합의, 평화협정으로 이어져야만 '역사적일'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멋진 사진과 화려한 행사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CNN 방송에 "이 시점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비축량의 감소는 없었다. 사실 그들은 그것들을 늘렸다"라고 지적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연구원도 AFP에 "어젠다도 없고, TV용으로 만들어진 만남은 부풀려진 기대와 실망의 1년을 원 상태로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며 "한 장의 편지와 또 다른 악수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터프츠대 이성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월경이 '리얼리티 TV'라는 미 칼럼니스트의 글을 리트윗하며 "더 나쁘다. 김정은에게 그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완벽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과 은폐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북에 주연 내준… 세계적 외교 이벤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함께 판문점을 방문했다. 평양에서 내려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8분 정도 이야기도 나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 모습은 한발 물러서 지켜봤다.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열렸다.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53분간 회담 할 때 문 대통령은 다른 방에서 기다렸다.

이번 판문점 3차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끈질기게 설득해 하노이 '노딜' 이후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던 미·북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릴 기회를 만들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우리 땅에서 세기적 외교 이벤트가 열렸는데 정작 우리 대통령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쥔 미·북 사이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낸다면 결과적으로 오늘의 ‘조연’ 역할이 평가받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정반대의 평가를 받게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문점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는 첫 순간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함께 사진을 찍고, 서로 군사분계선을 번갈아 넘는 월경(越境) 이벤트를 마친 뒤에야 문 대통령은 자유의 집 문 앞에서 이들과 비로소 인사를 나누고 사진 촬영을 했다. 세 사람 중 가운데 선 사람은 김정은이었다. 김정은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직전 배웅할 때 가운데 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날 판문점 회동의 당사자는 미·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 받았다"며 "그러나 오늘의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라고 했다. 또 남북 대화 가능성을 기자가 묻자 "오늘은 북·미 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또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문점 회동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만남이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자리는 아니란 뜻인 셈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미·북 정상 간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오후 3시 46분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는 첫 순간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군사분계선을 북·남으로 번갈아 넘는 월경(越境) 이벤트를 벌였다. 문 대통령은 이 이벤트가 끝난 오후 3시 50분 자유의 집 문 앞에서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 촬영을 했다. 세 사람 중 가운데 선 사람은 김정은이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 함께 자유의집에 들어섰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잠시후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만 번갈아가며 배치된 회담장 모습이 생중계됐다. 태극기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오후 3시 59분부터 자유의집 2층 회의실에서 53분간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자유의집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했다. 문 대통령은 4시 54분 회담을 마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돌아가는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배웅했다. 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사람 중 가운데에 섰다. 자유의 집 출입구를 나와 군사분계선을 향할 때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향해 말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정은은 북한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트럼프와 악수했고, 문 대통령과는 포옹했다.

이어 한·미 정상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2~3주안에 대표를 선정해 대북 실무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등 김정은과의 합의 사항 등을 전하자, 문 대통령은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 하나를 넘었다"며 "큰 기대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의 이목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쏠리게 하고 자신은 한발 비켜섰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peace maker)"라고 하는 등 여러차례 치켜 세웠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문 대통령은 미·북 간 회담 동력이 끊어지는 것을 막고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 기획자가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문 대통령이 조연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이벤트를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문 대통령의 과제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3주 내 비핵화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동안 세부적인 비핵화 조건을 제시하는 실무협상은 거부한 채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만을 고집해왔다. 또 최근엔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조·미(북미) 대화는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남성욱 교수는 이와 관련 "트럼프는 결국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이벤트 효과에 맞서기 위해 이번 판문점 이벤트를 급조한 것이고, 김정은은 '금년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했던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대화에 응한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 비핵화 협상이 성공해야 문 대통령이 중재자·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