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30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공무원연금 12만명 vs 국민연금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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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0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공무원연금 12만명 vs 국민연금 0명

담바우1990 2019. 5. 30. 04:40

190530 (목)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공무원연금 12만명 vs 국민연금 0명

‘국민연금 0명 vs 공무원연금 12만3583명’ 이는 다름 아닌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다. 공무원연금 외에도 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각각 3만명이 넘는다.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 역시 사실이다.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해다마 수조원의 적자에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12만 3583명인 반면 국민연금 수령자는 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5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 금액별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 9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 8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만 425명(4.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으며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명도 없었다.

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총 49만 5052명으로, 이 중 월 수급액이 100먼원 미만인 사람은 3만 5359명(7.1%)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9만 3035명(3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만 9078명(2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420명(0.89%) 등이었다. 매달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으로 조사됐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 9868명이며 이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그쳤다. 이어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만 4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 4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3만 2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367명(6.7%)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에 달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 3765명이었으며 연금 월액별을 보면 월 50만원 미만은 93명(0.1%)에 불과했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만 9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 9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 7056명(28.8%),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680명(5%)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41명이다.

보험료나 가입기간 등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커지고 있다. 보험료나 가입기간 등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커지고 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100만원 미만 수급자도 각각 2.3%, 3.3% 수준이다. 반면 사학연금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수급자가 41.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수급자가 31.2%로 고액연금 수령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군인연금은 62.8%가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보험료나 가입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급액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연금 등이 더 많이 내고 오랜 기간 연금을 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수급액이 많다. 공무원연금의 월 보험료율은 17%, 평균 가입기간은 27.1년이며 퇴직연금이 포함돼 있다. 군인연금 보험료율은 14%, 최소 가입기간은 19년6개월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평균 가입기간은 17.1년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격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이는 자칫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는 “공무원연금 등은 노후에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잡혀 있다”며 “국민연금은 이런 공감대가 없어 보험료 인상 등에 저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문일 교수는 “적게 부담하고 제대로 보장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연금 간 격차를 줄여 통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