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25 4대강 보 해체 논쟁… 또 세금 들여야 하나

190225 (월)  4대강 보 해체 논쟁… 또 세금 들여야 하나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를 해체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미 비용을 들여 지은 보를 다시 또 돈을 들여 없애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2월 24일 환경부는 입장자료를 배포해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의 경우 보를 유지하면 16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해체 공사비는 898억원이므로 해체하는 편이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2일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는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상부에 설치된 교량인 공도교만 남기고 철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백제보와 승촌보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기획위는 세종보 등 3개 보를 해체할 경우 공사비가 89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이를 둘러싸고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보를 허무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반론이 나왔다. 보를 없앨 경우 폭염이나 가뭄 등의 경우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이같은 비판은 주로 이미 38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추진한 사업에 다시 또 1688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집중됐다.

 

환경부는 3개 보를 그대로 둘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체 방안이 제시된 3개 보를 40년간 유지할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원이 들고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총비용은 1688억원이 든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경제성 분석은 보 유지(관리수위유지)에서 보 해체로 바뀔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편익, 불편익을 추정해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보 유지 경우의 편익은 이미 경제성분석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또한 “애초부터 보 해체를 전제로 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예단도 없이 보 개방 실측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해, 이를 전문위원회와 민관 공동 기획위원회가 검토 및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획위가 3개월만에 3개 보 해체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7년 6월부터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실측 자료를 확보했다. 위원회 의사결정 기간만으로 논의 전체가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월 22일 기획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한 이후 여야도 입장이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4대강 지우기”라며 비판했다.

원주의 야산 천매봉.... 2월말 풍경 속으로

頭痛으로 진료.....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