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2 경기지사 지지도… 김은혜 17% 유승민 14% 김동연 13%

220412 (화)  경기지사 지지도… 김은혜 17% 유승민 14% 김동연 13%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앞선다는 결과가 4월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경인일보 의뢰로 지난 8~9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은혜 의원은 17.6%의 지지를 얻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4.6%, 김동연 대표는 13.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6.7%, 민주당 염태영 전 수원시장 6.5%, 강용석 변호사 3.8%, 조정식 민주당 의원 1.5%, 진보당 송영주 전 경기도의회 의원 0.5%, 심재철 국민의힘 전 의원 0.4%, 함진규 국민의힘 전 의원 0.2% 등이었다. '지지인물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3.5%, '잘 모르겠다·무응답'은 9.6%였다. 지지 정당을 민주당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30.4%가 김은혜 대표를 지지했다. 안민석 의원은 16.4%, 염태영 전 시장은 13.6%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 40.8%가 김은혜 의원을 지지했고, 이어 유승민 전 의원 23.5%, 강용석 변호사 7.9% 순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7%, 국민의힘 36.0%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조사는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로 추출한 전화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코로나 확진 절반 줄었지만… 60세 이상 감염 안 꺾였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의료 현장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20%대에서 횡보하며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4월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6만4481명으로 이틀째 10만명대를 기록했다. 1주 전(3일 23만4265명), 2주 전(3월 27일 31만8070명)보다 각각 7만명, 15만명가량 적게 나왔다. 이날까지 일주일간 평균 신규 환자는 20만8500명 정도다. 신규 환자가 60만명대로 최고치를 찍었던 3월 17일 당시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0만명대였는데 3주째 떨어지는 추세다.

 

전체 환자 규모는 줄고 있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비중은 4만명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날 60세 이상 신규 환자는 3만7535명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최근 일주일간 18.2%(2만3117명, 4월 4일), 17.4%(4만6313명), 20.5%(5만8591명), 19.7%(4만4235명), 20.5%(4만2153명), 22.6%(4만1988명) 등 20%를 넘나들며 큰 변화가 없다. 60세 이상은 보통 검사에 더 적극적이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 추이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유행 규모 감소에도 60세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는 건 이 연령대 누적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60세 이상 인구 약 1374만4000명 가운데 누적 감염자는 265만6000명 정도로 19.3%가 코로나 감염 이력이 있다. 이 연령대는 1~3차 접종률이 80, 90%대로 높은 만큼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 수준까지 고려해야겠지만 감염자 규모로만 보면 여전히 최소 80% 이상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단 뜻이기도 하다.

 

절반 가까이가 감염된 0~9세 영유아 연령층과 비교할 경우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페이스북에 “학생이 감염자가 제일 많아 감소 속도도 가장 빠르다”며 “60세 이상은 올라간 것보다 더 천천히 감소 중”이라고 적었다. 상당수 60세 이상이 지난해 11, 12월 3차 접종한 걸 고려하면 백신 보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환자 발생 비중을 늘리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환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간 지도 3주째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도 60세 이상과 사망자는 줄지 않는다”며 “접종 효과가 감소하면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 19가 고령자에는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병”이라며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4차 접종은 지난 2월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정부는 일반 60세 이상에도 4차 접종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거리두기 마지막 1주일… '실외 노마스크' 언제쯤?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주간으로 꼽히는 한주가 시작됐다. '10인 · 밤12시'를 골자로 한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4월 17일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주중 예정된 정부의 향후 대응체계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4월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향후 적용될 거리두기 안을 비롯한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현행 수준에서 추가 완화될 경우 의미있는 제한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를 제외한 규제 전면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방역완화를 향한 기대감은 막연하지 않다. 이미 시동을 건 일상회복 채비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지난 4월 9일 대표적 서울 벚꽃구경 명소로 꼽히는 여의도 윤중로를 3년만에 개방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 인수위의 요청에 논의 중인 고척돔구장 취식 허용도 다른 다중이용시설로까지 검토 범위를 넓힌 상태다. 확진자 선별 및 관리도 일상영역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변화 중이다. 이미 동네 병·의원급 대면진료와 약국에서 확진자 의약품 수령을 허용한 가운데 4월 11일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된다.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선 앞으론 동네 병·의원을 찾아야 한다.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과 가동률이 낮아진 생활진료센터 단축 운영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1급 감염병으로 분류 중인 코로나19의 등급 조정도 고려 중이다.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 등의 높은 수준의 격리를 요구하는 반면, 2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신고 의무가 24시간 이내로 느슨해진다. 격리 수준 역시 다소 완화되거나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일상회복 시동의 배경엔 완연한 확진자 감소세 속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선 위중증과 사망자 지표가 존재한다. 4월1주차(4~10일) 위중증 환자는 총 7779명을 기록, 전주 8696명 대비 917명 줄었다. 9주만의 실질적 전주 대비 감소다. 3월 4주와 5주차 차례대로 감소 전환을 시작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에 이어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모두 전주 대비 줄어들기 시작한 모습이다.

 

아직 여전한 위중증·사망자 고점과 20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고려해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지만, 일상회복 시도를 위한 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일상회복 재도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혀왔다. 의료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일상회복 채비 속 여전한 위중증 및 사망자 지표를 두고 시기상조라고 지적해왔다. 때문에 이번 지표 전환은 국내 유행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기대감을 키울만 하다는 분석이다. 방역당국 역시 한풀꺾인 유행세 속 위중증과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시점이 오면 일상회복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혀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가 4월 17일 종료한 다음에 이후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는 다음주(4월2주)부터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유행 감소세,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전면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서 거리두기를 조정할지 주중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월 영국 최초 발견 이후 브라질과 인도 등에서 잇따라 감염자가 발생한 신규 변이 'XE'는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의 변이 바이러스 등장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입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현재의 유행 상황이 아직 XE변이의 국내 유입이 없는 채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후 방역대응은 추가 변경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손영래 반장은 "유행이 감소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일상들이 복원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20만명 내외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해야 한다"며 "특히 이렇게 감소하는 시기일수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만 나이' 통일… 1~2살 어려지는 국민

 

내년부터 우리 국민들의 나이가 1~2살씩 어려진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 가지 계산 방식은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분쟁이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병행해 사용하는 것이 통념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사회적 관습을 뜯어 고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 인수위, ‘만 나이’ 기준 통일 추진… “불필요 분쟁 크게 감소”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이 겪는 혼선과 분쟁,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 그 이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 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연 나이를 사용하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은 추후 전문가 의견을 받아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인수위 측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도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걸로 돼 있다. 국민 의식의 문제라 (이번 개정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제도가 모두 만 나이로 돼 있어 퇴직 연령 변화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 기준 등도 취임 후 바로 정리해 입시와 관련한 혼란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인 70% ‘만 나이’ 찬성… ‘고유 문화 굳어져’ 반대 목소리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이고 다음 해 1월 1일에 1살 늘어난다.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시 1살씩 많아지는 방식이다. 연 나이는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한다. 대표적으로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했다. 개인마다 해당 나이가 되는 날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 집행의 편의성 등을 위해 주로 쓰인다.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서구권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법적으로는 1962년부터 공식적인 법률관계나 공문서에서는 만 나이 계산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대부분 사용한다. 이 간극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들도 이어졌다. 최근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규정된 ‘56세’에 대해 1심과 2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6년이 넘은 분쟁 끝에 대법원이 ‘만 55세’라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계약상 혼선도 있었다.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 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한다. 하지만 별도 설명이 없어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단점과 불편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200개 이상 접수됐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식 나이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다. 반대는 15%, 모르겠다는 답변은 14%였다. 응답자들은 `법률 적용 및 행정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53%)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50%), `정보전달·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는 부정확함을 줄이기 위해`(46%),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4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한국식 나이 폐지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 고유 문화로 굳어졌기 때문`(40%)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나이 셈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용해 사용하기 있어 불편함이 없기 때문`(33%), `한국식 나이 폐지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아서`(30%), `서열문화에 혼란이 커질 것 같아서`(22%) 등 답변도 나왔다. 한국리서치는 “한국식 나이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현실적으로 없애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 한국식 나이 사용 금지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이라는 민감하고도 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연령 계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민법과의 중복성, 통일성 및 사회적 관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림행...... 제초작업

 

 

06:42  신림행.......

 

 

07:05  당뒤 당숲에........

 

 

 

 

용암리 805-1.......

 

 

제초제 준비.......

 

 

07:40   제초작업........

 

 

 

 

 

산괴불주머니

 

 

08:05   제초작업 종료.......

 

 

 

구학천.......

 

 

 

 

당뒤 당숲.......

 

 

 

08:25  남대봉 산행차 성남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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