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20 "대통령님, 요소수 직접 구해오세요"… 항공권 내민 대학생들

211120 (토)  "대통령님, 요소수 직접 구해오세요"… 항공권 내민 대학생들

 

 

“대한민국이 요소수 보다 부족한 것은 ‘국정 기본 요소’다. 책임을 느낀다면 직접 구해오기라도 하라.”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11월 19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소수 수급 대란 문제를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공권’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문제를 직접 해외에 나가 해결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다.

 

기자회견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패널과 레드 카펫, 민간 항공기 모형을 배경으로 진행했다. ‘국정요소투어 항공권’도 준비했다. 이 단체의 김태일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세금으로 가긴 민망할 테니, 대학생들이 항공권을 제공해주겠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려와 민항기에 탑승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발표한 ‘K-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보고서도 비판했다. 보고서에 ‘초격차의 경쟁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부장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다.

 

김태일 의장은 “(정부는) 요소수 문제가 불거지자 ‘비료 문제로 인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참으로 엉뚱한 동반자”라며 “큰 사고를 눈앞에 두고도 자화자찬을 감행한 ‘산업통상자찬부’가 작성한 보고서, 과연 그 내용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2년의 기록’이라고 기재된 본래 보고서 표지 내용을 ‘소부장 ‘문제ㆍ인력’ 강화, 살을 내주고 뼈도 내준 2년의 기록’으로 바꿨다. 발간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찬부’로 수정했다.

 

김태일 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K-소부장 정책의 취지를 꼬집으며 “사태 파악도 안 되는데, 인력만 쓰고 문제만 남겨 ‘문제ㆍ인력’만 강화했을 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긴커녕 뼈도 내준 것이 지난 2년간의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역사를 쓰긴 썼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비판받던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새로운 역사”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태일 의장은 “대학생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한다. 여기 비행기를 마련했다. 지금이라도 외교다운 외교, 국정다운 국정, 공무다운 공무를 해달라”고 말했다.

 

 

 

 

 

 

 

돌던져 청년 죽게한 6급, 극단선택한 9급… 文, 공직기강 질책

 

최근 대전시 공무원이 돌을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다른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면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직장 내 괴롭힌 관련 입법 미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11월 19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시 공무원 A씨(6급·50대)가 전날 구속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대전시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걷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 높이 12㎝)을 왕복 4차로의 도로에 던졌다. A씨가 돌을 던진 뒤 5~6분쯤 지나 오토바이를 몰고 도로를 지나던 20대 배달원이 이 돌에 걸려 넘어졌다. 이 배달원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경계석을 던진)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집단 따돌림 등 호소” 9급 극단적 선택
앞서 지난 9월 26일에는 대전시 9급 공무원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올해 1월 9급으로 공직에 들어온 새내기 공무원이다. B씨 유족과 변호인 측은 B씨에 대한 무시,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왕따) 등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직원 출근 1시간 전에 와서 상사의 차와 커피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 등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대전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소방관 C씨(46)도 지난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소방관 동료들은 “대전소방본부 직장협의회 전 회장이던 고인이 직장 내 갑질을 못 견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직장 내 괴롭힘 입법 미비 개선”주문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에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인데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등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대전시 공무원의 공직 기강이 느슨해져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정기현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시장과 공무원 조직이 따로 노는 느낌”이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 현안에 시선이 쏠리면서 시정에 집중력이 떨어진 거 같다”고 말했다.

 

♠ “시장과 조직 따로 놀아” 지적 나와
정기현 의원은 “역대 다른 시장 때보다 많아진 정무 라인 직원들에게 시정의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도 일반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1월 12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무거운 마음으로 공직문화를 들여다보고, 객관적 시각을 지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혁신TF’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은 “공무원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에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 직급에서 변화된 세상에 맞게 정확한 자기진단을 해서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한 간부 공무원은 “경계석을 던진 직원은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원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긴 만큼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직 진단을 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결국 윤석열 선대위 구성안 수용

 

“국민통합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한다. 기구를 만들어 놓고 몇 사람 들어간다고 국민통합 되는 게 아니다. 괜히 그런 건 국민에게 빈축만 사지 효과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대위 구성에 맞춰가기로 했다. 윤석열 후보 측 핵심 정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할 만큼 예우를 충분히 해줬다는 내부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입 대신 다른 인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밝혔었다. 또 이 관계자는 “김한길, 김병준 카드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의사도 없다”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개인적 몽니에 정권교체의 열망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번 주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결정과 상관없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 둔 채 선대위 구성을 주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하지 않을 경우 전직 총리 출신 등 총괄 선대위원장에 영입할 인사들을 3~4배수로 해서 준비해 두고 있다”고 말했었다.

 

앞서 다수 매체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월 17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며 이번 주로 예정됐던 선대위 출범도 다음 주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주류를 이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 안을 인정해 알려진 바와는 달리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종인, 또 막판에 틀었다… 윤석열에 '공개 경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11월 19일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과거의 인연이나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구상한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안을 2주 가까이 '재가'하지 않았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지도 확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는 얘기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오르내렸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다시 뒤돌아 앉았다. 윤석열 후보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 '윤석열 오른팔' 만나 불만 터뜨린 김종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만났다. 약 15분의 대화를 마치고 나온 권성동 사무총장의 표정은 밝았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미 여러 차례 깊은 대화를 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견은 사소하다"고도 했다. 잠시 뒤 사무실에서 나온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달랐다. 그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친소 관계로 (인사를) 결정하면 안 된다. 사람이면 아무나 다 중요하냐"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겨냥한 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다. 두 사람과도 손을 잡으려는 윤석열 후보의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사람들을 끌어 모아 '용광로 선대위'를 만드는 데 대해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쓸데없는 잡음이 나면 안 된다. 쓸데없는 회의나 하면 선대위가 효율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슬림한 실무형 선대위'가 낫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갈등 봉합 분위기서 돌아선 김종인… 왜?
이날 오전까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갈등은 '봉합 수순'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큰 산은 거의 다 넘고 디테일만 남았다"고 했고, 김종인 전 위원장 측도 "김 전 위원장이 모두 오케이(OK)를 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반전된 건 김종인 전 위원장과 권성동 사무총장의 만남 이후로, 둘의 대화에서 뭔가가 어긋났을 가능성이 크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강한 비토를 놓는 배경엔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다는 해석이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을 맡아 경제민주화 공약을 설계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친박계와 갈등을 빚다가 밀려났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김한길 전 대표의 관계를 견제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후보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후 경기 여주지청장으로 밀려났을 때 김종인 전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올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국민의힘 입당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즘 행보는 "명실상부한 선대위 원톱을 보장하라"는 시위 성격이 짙다는 뜻이다.

♠ '통합 리더십' 추구하는 윤석열 선택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이 길어지는 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11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전 위원장은 도와준다고 했고, 김한길 전 대표는 고민중"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친소 관계 인사'라고 비판한데 대해선 "제가 그분들 안지 얼마 안 된다. 내가 모시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뜻이 같은 모든 사람을 모아야 압도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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