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17 11년 대역사 '끝' 세계 5위 길이… 보령 해저터널 탐방

211117 (수)  11년 대역사 '끝' 세계 5위 길이… 보령 해저터널 탐방

 

 

충남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태안 안면도를 10분 거리로 연결할 국내 최장, 세계 5위 규모의 보령 해저터널이 착공 11년 만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11월 16일 충남도와 보령시에 따르면 보령시 신흑동과 원산도를 잇는 6.927㎞ 길이의 보령해저터널이 다음 달 12월 1일 개통한다. 이 터널은 2019년 12월 개통한 원산안면대교(1.75㎞)와 연결돼 안면도 최남단인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까지 곧장 이어진다.

 

현재 공정률 98%를 보이고 있는 보령해저터널 내부는 10월 15일 언론에 공개됐다.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 입구에서 본 해저터널은 각각 2차선 규모의 쌍굴 터널 형태였다. 터널은 해수면보다 최고 80ｍ 깊이로, 암반을 뚫어 만들어졌다. 외관상 여느 육지 터널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상시 반대 방향 터널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통로가 사람용은 220ｍ 간격으로 21개, 차량용은 660ｍ 간격으로 10개가 각각 만들어졌다.

 

4853억 원이 투입된 보령해저터널은 일본 도쿄아쿠아라인(9.5㎞), 노르웨이 봄라피오르(7.9㎞)·에이커선더(7.8㎞)·오슬로피오르(7.2㎞)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길다. 국내에서는 기존 최장 해저터널인 인천북항터널(5.46㎞)보다 약 1.5㎞ 길다. 현대건설 등 7개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 김동균 현대건설 현장소장은 “바닷속 터널인 만큼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구간은 원래 해상교량이 계획됐었다. 하지만 인근 보령화력발전소로 석탄을 실어나를 대형 화물선의 통행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터널 건설로 계획이 변경됐다. 터널이 개통되면 천수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어 ‘가깝고도 먼 이웃’이던 보령과 태안이 곧바로 연결된다.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전 구간(14.1㎞) 차량 운행이 가능해져 이동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된다. 현재 보령 대천항에서 육지로 홍성과 서산 AB 지구를 거쳐 태안 영목항까지 95㎞를 돌아가는 데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다.

 

원산도 주민들은 더 이상 날씨로 뱃길이 끊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터널을 따라 보령댐 물을 공급해줄 상수도관이 연결되면서 용수 걱정도 덜게 됐다. 서해안 관광지도도 확 바뀔 전망이다. 우선 접근성 문제가 해결된 원산도 등 5개 섬(효자·삽시·고대·장고도)이 서해안 해양레저관광의 허브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7604억 원 규모의 대명리조트 관광단지(96만여㎡) 건립이 추진 중이며, 원산도~삽시도 간 해상 케이블카(3.9㎞) 사업도 1000억 원의 민자가 유치돼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보령시는 내년 7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2025년 섬 국제 비엔날레 같은 대규모 국제 해양 행사를 개최해 개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산도에는 복합 마리나항과 해양레포츠 체험장을 조성하고, 삽시도에는 아트 아일랜드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충청남도는 해저터널 개통 이후 충남 서해안권에 수도권과 중부권·전라권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 도내 관광객 4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대천해수욕장과 안면도, 인근 섬 지역 등 서해안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해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체험과 소비 중심의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태안 해양치유센터, 원산도를 벨트화해 충남형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 등 61개 사업에 8조4579억 원을 투자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해 충남을 서해안을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해저터널이 서해안 관광의 새로운 대동맥이 돼 충남의 관광지도를 확 바꿀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충남을 방문해 레저와 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월급날 '임금명세서' 의무화… 안주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 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사업주가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개정법은 임금 명세서에 ▲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의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등을 명시토록 했다. 출근 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산출이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도 표기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SMS·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명세서 작성과 전송도 가능하다. 회사별로 마련된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열람·출력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과 행정력 등을 감안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임금 명세서와 유사한 임금대장 역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에 대해 작성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금 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당장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1차 시정기한은 25일로 해당기간 지적 사항을 시정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전날 관련 설명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며 "기업이 자체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선 "비용 부담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초노동 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업주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노사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임금체불 사건이 연장·야간근무 여부를 두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명시한 내역을 노사가 공유하게 되면 자연스레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오영민 과장은 "주로 임금체불 사건에서 금액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많고, 이는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 지급과 관련된 다툼이 주를 이룬다"며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게 되면 내용을 알게 돼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임금 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개별 작성과 일괄 작성으로 나뉘며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전자는 근로자 1명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후자는 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세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면 된다.

 

임금 명세서 작성 사례와 작성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는 고용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350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영세사업장도 큰 부담 없이 임금 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 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야"… 당정 갈등 최고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하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방역지원금 증액을 두고 “기재부가 추가세수 예측을 못 했다”며 비판에 나선 윤호중 원내대표는 “재정당국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주인은 모피아가 아닌 국민”이라고 언급하는 등 당정 갈등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해 동안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 책무유기”라며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전화기를 맞이할 내년 예산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거듭 강조한 그는 “재정당국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라며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어떻게 써야할지는 정부ᆞ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며 “추가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추가세수를 국민께 고스란히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관련 예산 증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민주당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소위에서 8조100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방역지원금에 투입해 국민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 1월부터 즉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 국민 재잔지원금 지급 논의 때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하고 철저히 대응하라”라며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마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사이에서 입장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지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홍 부총리는 여당의 ‘전국민 지급’에 반대했고, 결국 소득기준 하위 88%에 대해서만 선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반대 탓에 또 선별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지율 격차 갈수록 커져… "이재명 위기" 터져나온 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속해서 밀리는 것으로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매머드급으로 출범한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흔들리고 있다. 선대위 차원의 치밀한 전략 대신 이 후보의 ‘개인기’에 의존하면서 메시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도층을 겨냥한 의제 선점에서도 윤 후보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분위기를 쇄신할 ‘거물급 외부 인사’ 영입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① 선대위는 전략 실종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은 11월 16일 ‘선대위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 비판은 이 후보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강훈식 실장은 “선대위 1단계가 용광로, 매머드 등 단어를 붙였다면 2단계는 이재명 후보가 신속성과 기민한 대응, 현장성을 요구했다”고 했다. 선대위가 규모만 크지 내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제대로 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켰지만 원팀을 표방한 탓에 많은 직책이 공동책임이라 역할이 불명확하다. 일부 의원은 선대위엔 이름만 올리고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다.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의원 선수별로 계급을 매겨 수직적인 선대위를 만들어놓고 수평적인 소통을 탁상공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대위에 의원만 많고 실무진 배치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재명 후보 메시지와 전략을 담당할 직속 전략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전략을 담당했던 ‘광흥창팀’이나 2002년 노무현 후보의 ‘금강팀’과 같은 역할을 할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 원내 측근 그룹인 7인회는 통합을 위해 2선으로 후퇴했다.

 

② 후보는 ‘개인플레이’

이재명 후보의 개인플레이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과 사전 조율이 없는 발언으로 연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피스 누나, 확 끄는데요’ ‘부산 재미없다’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도덕적 이미지에 약점이 있어 당이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후보가 된 뒤 더 (위험 발언이) 도드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발언이 지지층엔 호소력이 있지만 중도층 표심엔 악영향이란 우려도 나온다. 반대 여론이 더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주 4일제, 음식점총량제, 국토보유세 등도 언급했는데 윤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경감, 물가 대책 등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단점은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의혹인데, 자신의 약점을 극대화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③ 文 정부와 차별화 딜레마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이재명 후보엔 악재다. 계속되는 경기 성남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부동산 정책 참사, 물가 상승, 요소수 대란 등 국민적 불안 요소들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권 교체 민심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투표 참여 의사나 결집도 등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의지가 더 강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돌파하려면 현 정부와 선을 긋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집토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한 당원들을 중심으로 ‘후보 교체’ 목소리가 여전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KSOI 기준 32.4%)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9.4%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딜레마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검언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현 정권에 완벽한 선 긋기엔 나서지 못하고 있다.

 

④ 현실과 떨어진 정세 판단

민주당의 정세 판단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컨벤션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것부터 안일한 태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를 위협적인 후보로 인식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안일한 것 같다”고 했다.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언론 탓’을 하고 있는 것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연일 “언론이 이재명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저쪽(국민의힘)에서 댓글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현근택 선대위 대변인)”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대위는 ‘발언 왜곡’을 우려하며 후보의 현장 백브리핑을 없애 취재진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선 경쟁이 무르익으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

 

후보 경쟁력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훈식 실장은 “지금은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뭉쳐 있는 시점”이라며 “결국은 중도 싸움, 즉 내 삶에 이익이 되는 후보가 누구인가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선대위 대변인은 “시행착오가 있고,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할 것”이라며 “외부 인재 영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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