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9 '성추행 극단 선택'… 故이예랑 중사 父 기자회견

210929 (수)  '성추행 극단 선택'… 故이예랑 중사 父 기자회견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다.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는 9월 28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군의 의도적인 부실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는 "엄정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사건 발생 후 여덟번이나 만난 국방부 장관의 태도에서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사가 끝날 무렵이 다가오니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에도 민간 자문기구인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공군 법무실장 등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국방부가 처음 만들어져 정비되지 않는 심의위 제도를 부실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에서 중요 위치에 있던 공군 법무실장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이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은데다 1·2차 가해자 외에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들도 군 검찰의 허술한 기소로 빠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예견된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들 모두 수사 대상인데 군이 재수사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4년 군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 일병의 어머니도 참석했다. 윤 일병 어머니는 "당시 아들이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는 수사관의 진술과 군의 발표, 부검의의 부검 결과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사망 3개월 뒤에야 진실이 밝혀져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지휘관과 수사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의 잘못을 군이 수사해야 한다는데 대체 몇 사람이 더 죽어야 그런 말을 안할 것인가"라며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해 민간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활동을 요약하면 의도적 부실수사, 제식구 감싸기"라고 일갈했다. 군인권센터는 ▲피의자 진술이 엇갈린다며 수사를 종결하는 등 수사 전반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찾기 어려운 점 ▲군 검찰이 가해자가 사망할까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등 피의자 진술을 적극 인용한 점 ▲국방부의 특임군검사 임명 후에도 실효적 수사가 안된 점 ▲모든 문제를 개인 일탈로 짜맞추는 점 등을 들어 군 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센터는 "성폭력 피해를 막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실패해 부하를 잃었으며 성역없는 수사에도 실패했으니 국방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9차례 심의를 거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9명을 기소하고, 공군 법무실장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사 등 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이예랑 중사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예랑 중사 가해자 장 중사의 재판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군사법원은 다음달 10월 8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분노가 치밀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선임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의 최종 수사 결과를 앞두고 유족 측이 군 당국을 작심 비판했다. 유족은 이 중사의 실명(이예랑)과 얼굴을 공개하며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故)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는 9월 28일 오전 군인권센터가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늘은 우리 딸이 지난 5월 21일 자결을 선택한 지 130일째로, 분노가 치밀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며 “부실한 초동수사를 벌인 공군본부와 20비행단, 부실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한 국방까지 딸의 한을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깨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어 “군의 보강 수사를 믿을 수 없고, 특검으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자식 잃은 국민의 한 사람을 위해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결단해 달라. 부모들이 마음 놓고 군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사건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우리 딸을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다”며 딸의 사진과 함께 이름을 공개했다. 그는 “얼굴과 실명(이예랑)을 공개하면서라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서 “할 수 있는 최후의 것들을 전부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군 당국의 최종 수사 결과를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부실수사를 한 이들이 왜 불기소 처분 권고를 받아야 하느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앞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에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군 내 가혹행위를 다뤄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D.P.’로 재조명된 ‘제28보병사단 의무명 살인사건(윤 일병 사건)’의 어머니 A씨도 참석해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든 숨기고, 무마해보려는 군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가도 바뀌는 것이 없구나 생각에 화가 치민다”고 거들었다.

 

A씨는 “군이 잘못한 일은 군에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며 “특검을 도입해서, 공정하게 수사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가 수사를 망친 후 제기된 의혹을 피의자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 모두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며 “사건 초기부터 군 수뇌부와 법무·수사라인이 모두 개입된 사건을 국방부에 맡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3월 초 이예랑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혼인신고를 마친 날인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예랑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까지 전속 요청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허위 보고’를 묵살했다는 정황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실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이예랑 중사에게 2차 가해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사가 국방부 수감시설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에겐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에 불기소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9월 7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는 공군 법무실장 등 3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전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이재명, 뻔뻔함 DNA의 오리지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뻔뻔함 DNA 시즌 2가 아니라 뻔뻔함 DNA의 오리지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현안보고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이익을 독식한 구조에 대해서 사과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거꾸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려하는 이런 몰염치한 모습을 언제까지 반복해서 봐야하는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기 스스로도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면서 모범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서 특정 개인이 무려 6000억이 넘는, 계산에 따라서 거의 1조 가까운 수익을 독차지하는 결과를 냈다"며 "이런 벼락부자를 만든 그 설계, 본인이 한 것이다. 거기에 온전히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오히려 최대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그 뻔뻔한 DNA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권순일 전 대법관, 월 1500만원씩 열 달간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재판 거래 뒤에 사후수혈책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이재명을 위해서 뭔가 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무죄판결을 하는 데 기여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세간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부동산 개발업자들 손 잡고서 폭리를 취하게 했던 그 설계의 장본이 지금 와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 절대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정략적 목적도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을 다 백일하에 드러내어 책임있는 사람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고 어느 당에 속해 있든지 구애받지 아니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국민들 앞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화천대유의 일개 직원이 50억원을 수령할 정도로 아수라판을 키운 장본인"이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의혹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어디있느냐"며 "그들이 저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현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잘 심어놓고 길들여놨으니 적당히 마사지하면서 주물럭하다가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래서 신의 직장… 2조 적자에도 3000만원 성과급 주는 공기업

 

주요 공기업의 빚이 늘고 이익이 줄어드는데도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성과급은 적게는 1700만원에서 많은 곳은 1억2000만원이 넘는다. 공익성이 강조되는 공기업이라도 경영 실적이 악화하면 임원의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요 공기업 제출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36개 공기업 임원(상근, 179명)은 한 사람당 평균 4675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성과급을 아예 받지 않는 18명을 빼면 1인당 5197만원을 받는 셈이다. 지난해 공기업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인 4608만원보다 12.8% 올랐다. 공기업 임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공기업 경영은 악화했다. 36개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총 11조8356억원 증가해 470조원을 넘었고, 당기순익은 2조920억원 감소한 2067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36곳 중 절반인 18곳이 지난해 적자를 볼 정도로 재무 성적은 좋지 않았다.

 

계속되는 적자로 실적이 악화하는 에너지 공기업 임원들도 성과급을 챙겨갔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주요 공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한국석유공사(-2조2844억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는데도 사장과 상임감사에 각각 2234만원, 3030만원의 성과급을 책정했다. 석유공사는 최근 연이은 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마찬가지로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 임원도 1000만~37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았다. 다른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기관장들이 받는 성과급은 1억원이 넘는다.

 

한 사람에게 가장 큰 액수의 성과급을 배정한 공기업은 한국부동산원이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7억원 감소해 55억원을 기록했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우수)을 받아 원장에게 공기업 성과급 중 최고액인 1억2060만원을 책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2863억원 감소해 422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는데도 사장에 7500만원의 성과급을 책정했다.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한국철도공사도 상임감사에게 성과급 4100만원을 줬다.

 

올해 주요 공기업의 임원 성과급 지급액은 총 84억2338만원이다. 공기업 임원 연봉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붙고 여기에 성과급이 더해지는 구조다. 올해 만근할 경우 임원 1인당 연봉 수령액은 약 1억6246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영난을 겪는 공기업이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기재부는 이달 초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상한을 기본 연봉 대비 최대 12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종합 등급이 D등급(미흡)·E등급(아주 미흡) 이하인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또 공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의원은 “민간 기업은 적자가 나면 임원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데, 공기업 임원은 수천억원 적자에도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며 “공기업 재무상태 악화에 대해서는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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