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4 국민지원금 25만원 개인별 신청… 첫주는 요일제 적용

210904  국민지원금 25만원 개인별 신청… 첫주는 요일제 적용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신청 다음날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이 완료된다. 정부는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11조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오전 9시를 기해 신용카드사와 건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및 주민센터 혼잡을 막고자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한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던 지난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편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경우 다음날 바로 충전이 완료된다. 지난해 지원금 충전에 이틀이 소요됐음을 감안하면 하루 빨라진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 정보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4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 모임은 최대 6명까지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대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지고 모임인원 제한 역시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9월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소개했다. 우선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등은 "4단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신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고 김부겸 총리는 밝혔다.

 

정부는 추석을 포함한 1주일간 접종완료자 4명 포함시 최대 8명의 가정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즐겁고 안전하게 정을 나눠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방역기준 조정에 대해 "그간 거듭된 방역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 이상은 외면하기 어려운 것도 지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모더나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약 200만회분이 국내에 도착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협의된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추석 전 국민 70%이상 1차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에 충분한 백신이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와의 노정협의 타결에는 "협의에 참여한 유관부처 관계자는 물론, 국민 곁을 지키는 용단을 내린 노조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회의 예산·입법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침부터 국회 가득 채운 화환

 

9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하반기 신임 상임위원장들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배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도 화환 배달은 계속되고 있다. 배달된 화환들은 택배를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국회 방문객의 휴게 공간까지 나와 있는 상태다. 배달된 화환들은 난과 화초, 중대형 사이즈의 관엽 식물까지 다양해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0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 외 10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도 새로 선출했다. 자리 다툼이 심했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날 10개 상임위원장 중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3개 상임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선출 결과는 법제사법위원장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통일위원회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7개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에 윤재옥,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채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김태흠,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국토교통위원장에 이헌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종배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배달된 축하 화환들은 각 상임위와 유관한 기업과 단체에서 보낸 화환들로 보인다.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은 윤재옥 정무위원장, 조해진 교육위원장,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총 7개 상임위다.

 

 

 

 

 

 

 

이게 진짜 전자발찌 살인마 얼굴… "못알아보게 바뀌었다"

 

신원이 공개된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마’ 강윤성(56)은 인상은 최근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공개한 얼굴은 강윤성의 주민등록증 사진이다. 사진 속 얼굴과 인상은 최근 중앙일보가 입수한 사진(오른쪽)과 많이 달라 보인다. 이 사진은 2021년 6월 출소한 지 한 달 된 모습이다. 지난 5월 출소한 이후, 주변 지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본인임을 확인시키느라 직접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한다. 당시 그는 “고시원 생활비를 보내달라”“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350만원 어치를 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고 한다.

 

강씨를 기억하는 동네주민과 구청 관계자는 “멀끔한 인상이라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구청의 다른 관계자는 “경찰에서 공개된 사진은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인상이 나빠졌다.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최근의 그를 본 사람들이 알아볼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강씨에게 피해를 본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경우, 자칫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신상공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공개하는 사진에도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출소 이후 자립을 도왔던 A목사는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지 몰랐다. 아주 괴롭다”며 지인에게 심정을 고백했다고 한다. 그는 강씨의 출소 이후 화장품 영업직을 주선해주는 등 독립을 도왔다고 한다. 두 사람은 2018년 한 교도소에서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강씨는 살인을 저지른 뒤 A목사에게 연락해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A목사는 강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법무부 측은 “개인적인 친분”이라며 “목사와 강씨는 교도소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개인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인연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목사는 법무부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16년 전에도 출소 직후 구청에 택배 일자리를 요구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서울 송파구청은 강씨의 2005년 상담 기록을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기록에 따르면 강씨는 2005년 4월 출소 직후, 당시 거주지인 영등포구의 한 주민센터 복지사와의 상담에서 “교도소 복역할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제 출소도 했으니 택배 일을 하고 싶다. 사회가 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씨는 실제로 택배 일을 했고 소득이 국세청과 구청 등에 잡히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씨가 얼마 동안 택배 일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씨는 같은 해 8월부터 공범 3명과 함께 두 달간 30명이 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와 절도, 성범죄를 벌여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출소한 뒤에도 강씨는 주민센터를 찾아 “택배 일을 하고 싶은데 전자발찌를 차서 할 수가 없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림행  &  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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