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1 공무원 월급 1.4%↑… 대통령 등 고위직 4년째 동결

210901 (수)  공무원 월급 1.4%↑… 대통령 등 고위직 4년째 동결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4%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은 1.9%로, 김영삼 정부 이후 30년만에 가장 낮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단의 임금은 4년째 동결됐다. 8월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4%로 적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초 기재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9~2.2%를 요구했지만, 결국 이보다 0.5~0.8%포인트(p) 낮게 책정됐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한 이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였다. 내년도 임금인상률 1.4%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평균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9%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30년만에 가장 낮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과거 정부의 평균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제14대 김영삼 정부 4.7% △제15대 김대중 정부 6.5% △제 16대 노무현 정부 2.4% △제17대 이명박 정부 2.3% △제18대 박근혜 정부 3.0%였다. 심지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제성장률 하락을 이유로 2009~2010년 2년 동안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더 낮은 셈이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등 임금은 내년에도 동결하는 방향으로 기재부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째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을 동결해왔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것은 민간 임금과 공무원 임금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은 90.5%였다.

 

민간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이 90%대에 진입한 것은 2006년 91.8% 이후 14년만이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 연금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 보수가 민간을 따라잡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라 민간 임금상승분이 낮은 편이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임금을 상승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살인범' 강씨…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인한 뒤 자수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본인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8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5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회색 모자를 눌러쓴 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강씨는 '피해자는 왜 살해했냐' '전자발찌는 왜 풀었나'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향해 "XX XXX야 똑바로 해"라며 욕을 하고 마이크 선을 발로 차는 등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앞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송파경찰서는 나서면서도 강씨는 "기자들이 보도나 똑바로 하라고 해" "기자들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강씨는 지난 8월 2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하며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5월초 출소했다.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하다가 지난 8월 27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자발찌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리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렌터카를 버려둔 채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된 여성 2명 가운데 1명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 나머지 1명은 도주 이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각각 강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된 2명의 여성은 각각 40대와 50대로 모두 강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56)가 취재진에게 거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강씨의 언행을 두고 강씨가 경찰 자수를 통한 '자수 감형'을 노렸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강씨는 8월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섰다.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회색 모자를 눌러쓴 강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보도나 똑바로 하라"고 소리쳤다.

 

이어 오전 11시 2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씨에게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라고 묻자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당연히 반성 안 한다. 사회가 X 같은데"라며 강한 공격성을 드러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자수 자체가 진정한 후회에 기초한 자수가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며 "전략적 선택으로 (감형을 위해) 자수를 했지만 위장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법 체계상 반성이 없는 자수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강씨는 물리적 힘으로 피해자를 비인격화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일련의 도주행각이 좌절되자 분노를 거쳐 공격행위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수 자체가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며 "눈앞에 카메라가 보이니 극단적 욕설과 공격 성향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 역시 "강씨가 언론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대로 보도하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언론이 자신을 잔인한 범죄자로 묘사한 것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씨 본인은 그래도 자수를 하고 죄값을 치르려 수사기관을 찾아왔는데 그 사실보다 자신의 범행을 부각시키니 불만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의 공감력 부족과 싸이코패스 성향을 지적하는 분석도 있었다. 특히 강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 많이 못 죽인 것이 한"이라고 답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사람을 더 못 죽여서 불만'이라고 말한 것은 사회에 대한 증오와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증거"라며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분명한 싸이코패스 성향이 보인다.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연쇄 살인마 기질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상→예·적금 금리 상승… 은행에 이틀새 예금 1.7조 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에 따라 예금금리가 인상되자 최근 이틀 간 시중은행에 약 1조7000억원의 정기예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이 최근 조정국면을 보이는 데다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만큼 은행으로 몰리는 자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8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8월 27일 기준 514조7300억원으로 기준금리 인상 직전인 25일(513조500억원)보다 이틀만에 1조68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주식시장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시중에 도는 유동성 자금이 은행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수준(연 0.5%)으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 한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도 올라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33개월)만이며 연 0.50%로 동결된 이후 15개월만이다. 통상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일주일 안에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왔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이번주부터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리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장금리를 반영, 예·적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0.2~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1년 기준 거치식 상품인 '신한 S드림 정기예금'은 0.60%에서 0.85%로, 적립식 상품인 '신한 S드림 적금'은 0.80%에서 1.05%로 각각 0.25%포인트 올렸다. NH농협은행도 9월 1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05~0.2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도 조만간 예·적금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외국계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 예·적금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 카뱅·케뱅 등도 수신 금리 인상에 동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이번주 예·적금 금리를 올릴 방침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8일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가입기간 전 구간에 대해 0.2%포인트 일괄 인상했다. '코드K 정기예금'은 카드 실적이나 급여 이체 등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가입고객 누구나 최고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가입금액에 한도 제한이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한 만큼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이에 예금금리가 더 오르면 은행으로 시중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현금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얼굴만한 버섯이 있어요"… 사과밭서 희귀종 '댕구알버섯' 발견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진 댕구알버섯이 전북 남원의 한 사과 농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댕구알버섯(Lanopila nipponica)은 주로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 숲속이나 들판, 잡목림 등에서 여름에서 가을에 거쳐 자생하지만, 흔하지 않아 좀처럼 쉽게 만나기 힘들다. 8월 31일 남원시에 따르면 운봉읍 화신마을에 사는 허인성(44)씨는 최근 자신의 사과 농장에서 댕구알버섯 7개를 발견했다.

 

버섯은 지름 20∼30㎝ 크기의 공 모양을 표면은 흰색을 띠고 있다. 허씨는 “버섯을 처음 발견했을 땐 골프공 정도 크기였는데, 하루하루 눈에 띄게 자라 며칠 새 사람 얼굴만큼 급격히 커졌다”며 “10여년 전부터 농장에서 댕구알버섯이 1∼2개씩 나왔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발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근 산내면 입석마을 주지환(58)씨 사과농장에서는 2014년부터 거의 매년 축구공만한 댕구알버섯이 2∼6개씩 발견돼 관심을 모았다. 댕구알 버섯은 둥그런 겉모양 때문에 눈깔사탕이란 뜻의 ‘댕구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중국에서는 성난 말이라는 뜻의 ‘마발’(馬勃)로, 일본에서는 귀신의 머리라는 의미의 ‘오니후스베’(オニフスベ)로 각각 불린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9년 계룡산에서 처음 발견된 기록이 있고 2014년에는 전남 담양, 남원 등지에서 나왔다. 2012년 캐나다에서는 무려 26㎏짜리가 발견돼 화제가 됐다. 의약품 전문연구기관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베타글루칸과 아미그달린, 페오놀, 갈산 등 4가지가 주로 확인됐다. 한의학에서는 목이 붓고 아프거나 코피, 부정자궁 출혈, 외상 출혈, 목이 쉰 데, 남성 성기능 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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