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27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 내달까지 90%

210827 (금)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 내달까지 90%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주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던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산정이 시행된다. 이밖에 추석 명절에 앞서 성수품 공급 확대와 가격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각종 세금·공과금 납부도 늦춰준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비진작용으로 마련한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달 들어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지급일정을 저울질 해 오다,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시기를 확정했다.

 

◆ 명절 前 지원금 풀고 소상공인엔 대출·보증 확대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을 따져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수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4만3900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면 받는다.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9억원 이하)나 금융소득 기준(20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선다.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한다.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 성수품 공급 2.4배 늘리고 외식할인쿠폰 재개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세를 반영해 농산물 공급을 평시 대비 2.4배 규모로 확대, 가격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 우선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총 공급량은 작년 추석 기간 대비 3만9000톤 확대한다.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별도로 관리하는데, 계란은 9월에도 1억개를 수입한다.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분기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저소득·다자녀 가구는 재학기간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내달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1인당 2만원 한도로 농축수산물 20% 할인 쿠폰을 발매한다. 전통시장 44곳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입 금액의 30%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데, 주당 1인당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달 중에는 비대면·온라인 외식 할인 쿠폰 사용을 재개한다. 외식쿠폰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에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2만원 이상 음식을 3번 주문할 경우 4번째 주문할 때 1만원을 환급해준다. 아울러 35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역사, 고속터미널 등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거리두기 조정 방향 등을 종합 고려해 내달 중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명절 보내기 프로그램' 집중 교육, 추석연휴 무료 영상통화 지원, 추석 기간 고향에 가지 않은 코레일 회원 대상으로 추석 이후 KTX 특별할인상품 판매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추석 안전관리 대책을 내달 중에 수립하고, 유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4차 확산과 계속된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고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 가상대결… 이재명, 국힘 후보에 박빙 또는 앞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및 유승민 의원 등에 오차범위 내 또는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월 2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8월 20~21일 이틀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선 가상대결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45.4%의 지지율을 받아 43.3%의 윤석열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 앞섰다. 이재명 지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44.5% vs 38.5%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홍준표 의원과는 47.8% vs 36.1%, 원희룡 전 지사와는 47.9% vs 32.1%, 유승민 의원과는 46.1% vs 32%로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다.

 

◆ 李, 윤석열과 대결에선 남·여 모두에 오차범위 내 앞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지사는 45.4%의 지지율로 43.3%의 윤석열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 앞서며 초박빙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월 22~23일 실시된 같은 여론조사도 두 사람은 오차범위 내 앞서는 접전을 펼친 바 있어 여야 1위 주자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두 후보간 격차는 2.1%p에 불과해 오차 범위 내 박빙 양상을 이어갔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에서 이재명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섰다. 남성의 46.5%는 이재명 지사를, 44.8%를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고 여성의 44.3%는 이재명 지사를, 41.8%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다.

 

연령별로는 30·40·50대 연령층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만 18세 이상 2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가 앞선 30~50대에서 양자 간 격차는 40대에서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30대에서 44.3% vs 39.1%, 40대 60% vs 32.3%, 50대 52.3% vs 39.7%로 우세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만 18세~20대에서 34.5% vs 42.7%, 60세 이상에서 38.7% vs 55.3%으로 앞섰다. 지역별로는 서울,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섰다. 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청)과 호남권(광주·전라) 및 제주·강원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에서 52.0% 지지율로 36.0%의 이재명 지사에 우위를 보였다.

 

◆ 李, 최재형과의 대결에선 서울·경상 제외한 전 지역 우세
이재명 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지사는 44.5%의 지지율로 38.5% 지지율의 최재형 전 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최재형 전 원장에 앞섰다. 남성에서 이재명 후보는 48.4%, 최재형 후보는 40.7%를 기록했다. 여성에서 이재명 후보는 40.6%, 최재형 후보는 36.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20대·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최재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권, 경기·인천, 충청권, 강원·제주에서 최재형 후보에 앞섰다. 최재형 후보는 서울을 비롯해 국민의힘 표밭인 TK·PK 권역에서 이재명 후보에 우위를 보였다.

 

◆ 李, 홍준표와의 대결에선 서울·경상 제외한 전 지역 우세
이재명 지사는 홍준표 의원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47.8% 대 36.1%, 11.7%p 격차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서울과 국민의힘 텃밭인 TK·PK 권역에선 홍 의원이 우세를 보였다. 성별 대결에서 남성은 이재명 지사 48%, 홍준표 41.5%로 지지했다. 여성층은 남성에 비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여성 응답자의 47.6%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고, 홍준표 지지율은 30.7%에 그쳐 16.9%p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만 18~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만 18~20대는 홍준표 의원이 44.7%로 1위에 올랐고 이재명 지사는 37.5%를 얻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인천(48.3%), 대전·충청·강원(58.9%), 광주·전라·제주(66.1%)에서 홍준표 의원을 앞섰다. 홍준표 의원은 서울(42.1%), TK(49.8%), PK(41.3%)에서 이재명 지사를 제쳤다.

 

◆ 전·현직 지사 맞대결… 이재명 47.9% vs 원희룡 32.1%
전·현직 지사간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우세가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47.9%의 지지율을 얻었고, 원희룡 전 지사는 32.1%를 얻어 두 후보 간 격차는 15.8%p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가 원희룡 전 지사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이재명 지사 51.4%, 원희룡 전 지사 33.6%의 지지를 보내 이재명 지사가 크게 우세했다. 여성 응답층에서도 이재명 지사 44.5%, 원희룡 전 지사 30.6%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이재명 지사가 크게 앞선 셈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원희룡 전 지사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선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지사는 만 18~20대 46.9%(vs 원희룡 전 지사 30.9%), 30대 47.4%(vs 25.6%), 40대 58.4%(vs 25.9%), 50대 53.1%(vs 31.3%)의 지지율로 원희룡 전 지사에 앞섰다. 반면 원희룡 전 지사는 60세 이상 40.7%의 지지율을 기록해 38.5%의 이재명 지사를 앞섰다. 원희룡 전 지사가 60세 이상에게 높은 지지를 받는 배경으로는 과거 당내 개혁을 주도한 소장파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의 이미지가 각인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수 정당의 원조 개혁 소장파로서 쇄신을 이끌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뉴스핌은 분석했다.

 

◆ 李, 유승민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 우세 보여
이재명 지사와 유승민 의원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지사가 46.1%의 지지율로 32%에 그친 유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4.1%다. 이재명 지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 의원에 앞섰다. 남성에서 이재명 지사는 48.2%, 유 의원은 35%의 지지율을 얻었다. 여성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44%, 유승민 의원은 29%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유승민 의원은 20대에서만 이재명 지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모두 앞섰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가 유승민 의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표밭이라고 불리는 호남권과 제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0%의 지지율로 30.2%에 그친 유승민 의원에 배 차이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통계보정은 2021년 7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4.1%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를 참고하면 된다.

 

 

 

 

 

 

 

윤희숙 사퇴 "쇼" 치부했지만… 곤궁해진 與 당혹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주목을 받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서초갑)이 8월 25일 대선 경선 포기와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쇼'라며 비아냥을 보냈지만, 여론은 책임지겠다는 윤희숙 의원의 모습에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다. 무엇보다 권익위 명단에 함께 포함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문제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앞서 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된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과 비교되며 윤 의원이 더욱 돋보였다는 평가다.

 

♣ 정청래 "쇼"… 이재명 캠프 "언론플레이"
강성 친문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의원 사퇴와 관련해 "사퇴 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국회의원은 당선되기도 어렵지만 사퇴하기도 어렵다. 이전에 수많은 국회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의원직 사퇴를 천명했지만 성공사례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희숙 의원이) 눈물의 사퇴 회견을 했고, 사퇴의 뜻을 관철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내 감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사퇴 쇼로 끝날 공산이 크지만 혹시 모르겠다. 기필코 성공할지"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희숙 의원은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 자신은 임차인이라며 서민 코스프레를 했지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음이 밝혀지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진정 사퇴 의사가 있다면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비판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사퇴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사퇴 운운하며 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속 보이는 사퇴 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말로만 사퇴하겠다고 하다가 당의 만류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사퇴 쇼가 현실이 된다면 주권자를 재차 기만한 후과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퇴 쇼일 가능성이 높다"며 "본회의에 올라왔다면 그때는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마 국회의장의 캐비닛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희숙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정작 본인과 부친이 굉장히 큰 부동산 토지 소유권으로 문제가 되니까 사실상 내로남불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 그 화살을 돌리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 與 내부 "솔직히 놀랐다" 자성론
이같은 대외적인 메시지와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초강수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저 '쇼'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희숙 의원답다는 생각을 했다"며 "실제로 사퇴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례대표 의원 두 명을 출당한 것 외에는 한 게 없지 않으냐"며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더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귄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이 제기된 지역구 의원들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으나, 해당 의원 10명은 지금까지도 당적을 유지하는 등 흐지부지됐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은 "처음 사퇴 기자회견을 접했을 때 '오!' 놀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윤희숙 의원이 미래에 배팅할 줄 아는 정치인 같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 사퇴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으로 '공'이 넘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쉽사리 결정 내리지 못하는 곤궁한 처지가 됐다는 토로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 또다른 초선 의원은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의혹이 가벼운 사안으로 확인되면 여당으로서 표결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치권 밖에서도 '용단' 높이 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역시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의원은 대단한 승부사이자 공격수"라며 "의원직 사퇴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겠나. 민주당은 가결할 수 있음 해봐라, 니들이 자격 있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퇴양난이다. 경제 분야의 철학과 공격법은 '세련된 전희경'이라고 봤는데 정치적 셈법과 공격력은 인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신선한 충격. 감동이 사라져버린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리다"라며 "'정치인 윤희숙'은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흠집 난 작은 정치인으로 연명하느니 어려운 결심 위에서 장차 큰 정치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이 책임지고 가겠다는 윤희숙에게 국민의힘은 엎드려 절을 해야 할 판이다. 여야 불문하고 정치인들에게서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라고 치켜세웠다.

 

권익위에 따르면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농지 1만871㎡를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현지 주민이 대리 경작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경작을 위해 세종시 전의면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윤희숙 의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한 제가 신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우스꽝스러운 조사"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그 최전선에서 싸워 온 제가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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