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12 (월) 민주당 대선 경선 진출 6명 확정… 최문순·양승조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7월 1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경선에 진출하는 6명의 대진표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예비경선 개표식을 갖고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등 6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민주당은 일반 국민(50%)과 당원(50%)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각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6명의 주자들은 8월 7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9월 5일 서울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른다.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결과는 지역별 경선일에 맞춰 발표되고 선거인단 투표결과는 8월 15일과 8월 29일, 9월 5일 세 번의 슈퍼위크를 통해 발표된다. 서울 경선 결과까지 합산해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 간에 9월 10일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뽑는다
국제적 희귀식물 ´제주산버들´ 멸종 위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만관)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자생지에 대한 공동 조사 결과, 국제적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인 ‘제주산버들’이 지구상에 365그루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산버들은 전 세계에서 제주도 한라산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식물로 지구적 수준에서 생육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에 취약종(Vulnerable)으로 등재되어 있다.
제주산버들(Salix blinii H.Lév.)은 버드나무(Salicaceae)과 속하는 키 작은 나무로 이른 봄 잎이 나기 전에 꽃을 피우며 꽃이 진 후에 잎이 달리는 식물이다. 특히 고산에 생육하는 특성에 따라 나무가 서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자라는 특징을 보인다. 세계유산본부와 국립수목원은 공동으로 지난 2년간 한라산에 생육하는 제주산버들의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제주산버들은 한라산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계곡을 따라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체의 평균 밀도는 0.042개체/㎡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확인된 모든 개체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안정적으로 활착되어 생육하는 큰 개체보다는 방사 지름이 50㎝ 이하인 어린 개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주로 계곡을 따라 생육하는 특성상 어린 개체의 정착과 이동이 빈번해 개체군의 동태가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행히 제주산버들 자생지는 현재 모두 등산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일반인의 접근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세계유산본부와 국립수목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산버들 보전을 위한 다양한 추가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 증식을 통한 대량 개체 확보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자생지 멸종에 적극적으로 대비해나갈 방침이다.
신창훈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은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만큼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앞으로 제주 지역에 자생하는 제주산버들을 비롯한 국제적 희귀 멸종위기식물에 대한 보전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용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장은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보전을 위해서는 위협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산버들 보전 대책 마련을 위한 핵심 정보가 확보됐다”며 “향후 개체군의 유전 특성, 증식 재배법 개발 등 후속 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보전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바꾼… 초복날 풍경
“이게 포장 줄이라고?”삼복 가운데 첫 번째 복날인 7월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 식당 앞은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복날마다 이곳 삼계탕 집은 식사를 하려는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리곤 한다. 하지만 올해 대기줄은 홀에서 식사를 하려는 줄이 아니라 포장을 기다리는 손님들이었다. 식사 대기 줄로 알고 포장을 하러 식당으로 진입한 손님들은 허탈한 표정과 함께 뒤로 가 줄을 서야만 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 넘게 발생하자, 복날에 삼계탕을 집에서 먹기 위해 포장해가는 손님들이 늘어나 빚어진 풍경이었다. 중간 중간 식당 관계자는 “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줄을 설 필요가 없다”며 바로 들어오라고 안내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도수치료 · 다초점 백내장 · 비타민제'… 보험금 받기 까다로워질듯
중학생 B군(15)은 과천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최근 3년 간 도수치료 122차례를 받고 진료비 2천800만원을 실손의료비보장보험(실손보험) 보험금으로 받아 갔다. 의학적으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의)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해부학적 지식을 가진 시술자가 손으로 근골격계질환(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시행하는 의료행위다. 그러나 B군은 아무런 근골격계질환이 없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소년이 도수치료를 받으면 키가 클 수 있고 체형이 교정된다는 과장광고가 블로그 등에 성행하는 것을 보면 중고생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무분별하게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도수치료가 의학적 기준과 무관하게 소아청소년과나 피부과, 심지어 의과가 아닌 치과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대 남성이 산부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는가 하면 53세 남성은 치과에서 같은 항목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내년 초부터는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의 실손보험 보험금 심사가 강화돼 무분별한 청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7월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비급여진료 심사 강화 등을 담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당국·업계TF가 추진하는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의 핵심은 과잉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과잉진료 항목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주사제) 투여 ▲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 65세 이하 연령대에 다초점 백내장 다수 시행 ▲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티눈 냉동응고술 반복 시행 등이다.이들은 공통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최근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항목이다. 예를 들어 백내장 관련 보험금(손해보험 14개사 기준)은 2018년 2천553억원에서 지난해 6천480억원으로 불었다.
당국과 업계는 각 항목의 세부 심사 기준을 수립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심사기준, 법원 판례, 분쟁조정 사례, 심평원 해석 사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통해 치료목적이 확인되고, 보건당국의 허가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보험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국·업계TF는 다음 달 말까지 과잉진료 항목 발굴과 심사 강화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실손 가입자는 정액지급 상품 중복가입 제한' 추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 대책이 무분별한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막아 대부분의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무제한 받을 수 있는 '1세대' 구(舊)실손보험은 심각한 손실로 인해 2년 연속으로 20% 내외 보험료 인상률이 적용됐고, 내년에도 비슷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3∼5년 갱신 주기가 도래해 보험료가 2∼3배 오른다는 보험사의 예고에 놀란 가입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그동안 비급여 보험금 누수 차단보다는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대처한 면이 있다"며 "이번 대책은 보험사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무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업계TF는 비급여 진료 심사 강화와 함께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술 또는 입원에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각종 건강보험상품의 가입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원 1일당 또는 수술 1회당 정액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등 비급여 수술을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액형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공보험의 재정도 갉아먹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 가입 심사 때 기존 가입이력을 확인해 과도한 계약을 제한하듯이 실손보험 계약자는 과도한 정액형 담보(보험금)를 가입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데 업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입원 8일차..... 원주 센트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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