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23 조은산… "문준용, 그걸 또 받아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210623 (수)  조은산… "문준용, 그걸 또 받아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국민청원 ‘시무7조’ 글로 주목을 받았던 인터넷 논객 진인 조은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38) 씨의 국가 지원금 6900만원 지급 선정 논란과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 6월 22일 조은산은 블로그를 통해 문씨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 뉴스가 잠시 나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부럽다. 저 당당함이 말이다”며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내 나이 이제 곧 마흔, 인생의 전반전이 막 끝나갈 무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저곳 굴러먹으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며 “내가 옳다 하더라도, 또한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피해 갈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세상 일이고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는 “그렇게 살아가며 남들 눈치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돌려받았어야 했던 많은 것들을 가끔은 포기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했던 우리네 삶이, 어쩌면 그가 보기엔 꽤나 바보 같았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이자 20억 자산가의 아들로서 타인에게 돌아가도 됐을 그 돈을 악착같이 받아낸 영식의 행태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했다. 앞서 문준용 씨가 “제가 얼굴을 보여주니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뽑았다는 건데 제가 마스크를 벗고 무단횡단하면 경찰관들이 피해가겠네요?”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이에 조은산은 “그의 말대로 경찰관이 대통령의 아들을 피해 가진 않을 것이다. 다만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애써 못 본 체하려는 그런 마음이겠다”며 “돈 없고 빽 없는 일개 경찰관이 대통령의 아들을 검문하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할까.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역순으로 전화가 내려와 부서장실에 끌려가야 할 상황을 굳이 만들어 낼 정도로 현실감각 없는 경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지원금을 신청한 대통령 아들을 손에 땀을 쥐고 바라봐야 했던 심사위원들이 그렇듯이 말이다”라고 전했다. 조은산은 “이미 한차례 그의 정부지원금 수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들끓었던 여론이다. 그 또한 권리를 장착한 자연인이고 엄연한 국민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비록 국민 정서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 마음이 부질없음을 느낀다”며 “솔직히 말해서 그걸 또 받아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받은 건 둘째 치더라도 말은 좀 곱게 했더라면 좋았겠다.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다”라고 글을 맺었다.

 

 

 

 

 

 

 

 

 

문대통령, 외교 결례 사과없이 자화자찬… "달라진 위상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2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6월 11~17일 유럽 3개국 방문 후 첫 공식석상인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순방과 관련해 제기된 외교 결례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온 국민이 단합하여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며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서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되었고,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며 한국 경제의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류 공통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선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확인되었다시피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며 "다자 정상회의든 양자 정상회담에서든 우리의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중요한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과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정부는 각 나라와 협력의 수준을 높이면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순방과 관련해 제기된 외교 결례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성과만 홍보해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G7 정상회의 단체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맨 왼쪽에 위치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잘려진 상태의 사진이 게재되면서, '인종 차별' '외교 결례' 비판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사진을 교체하고 실무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 그림을 삽입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실수'라고 인정하고 바로 조처했지만, 초청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아야 할 때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정부 부처에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 해결, 포용적 회복을 이루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과 높아진 국가적 위상도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만 함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의 국가적 발전을 외교와 경제 협력에 적극 활용하면서,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체공휴일법, 與 단독 소위 통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소위는 이날 오전 3시간여 회의 끝에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소위에서 통과한 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 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식이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 제정안의 취지”라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제정안은 이런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법 취지가 빨간날을 살려내자는 취지”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을 못 쉬게 하는 법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쉬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선경선 연기’에 쪼개진 민주당… 이재명 vs 反이재명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두고 둘로 쪼개졌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선 연기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통 큰 결단'을 요구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경선 일정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6월 22일 국회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경선 연기를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 각각 2명씩 찬반토론에 나섰다.

 

경선 연기 찬반토론에 앞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 공개 지지를 선언한 김민석 의원 등은 토론 시작부터 의총 전면 공개를 요구하면서 지도부와 마찰을 빚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고, 결국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선 연기 찬성 측인 홍기원 의원과 김종민 의원은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11월로 늦추는 방안을 당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선 흥행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병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원칙'을 강조하며 경선 연기론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김병욱 의원은 "명분이나 원칙 뿐만 아니라 실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경선 연기는 불가능하다"며 "빨리 논의를 종결짓고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에 나서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후보자간 이견이 있어 결론이 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다"라며 "경선 일정은 단순히 의원들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 토론과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이 원칙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 내 '소신파' 조응천 의원은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위선과 무능인데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경선 연기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건 국민이 떡 줄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경선 연기'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결정은 송영길 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경선 일정 연기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는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며 "모두의 충정은 어떻게 경선을 활성화시켜서 당 후보의 경쟁력을 높여 내년 3월 9일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지 각자 논지를 갖고 있을 것이나 의사 결정은 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경선 연기 공방이 계파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이재명계와 반(反)이재명계 전선이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제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反) 또는 비(非) 이재명계라는 표현은 안 듣고 싶다"며 "국회의원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상황마다 고유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쪽 계니까 한쪽 편을 들겠다고 하는 건 구태정치"라고 선을 그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실제로 경선 연기를 할지말지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선을 연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본다"며 "당 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가 강경하게 버틸뿐더러 굳이 연기론자들의 손을 들어줘서 당무위원회에서 경선 연기를 결정할 경우 엄청난 내분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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