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20 끝내 시신으로… 쿠팡화재현장서 실종 소방관 유해 발견

210620 (일)  끝내 시신으로… 쿠팡화재현장서 실종 소방관 유해 발견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지난 6월 17일 불이 났을 때 건물 내부에 진입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소방관이 화재 발생 사흘째인 6월 19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장 김동식 소방경(52)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의 유해를 물류센터 건물 지하 2층에서 발견했다.

 

화재 직후 경찰과 소방에 의해 이뤄진 물류센터 직원 전수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실종된 인원은 김동식 대장 1명뿐이다. 김동식 대장을 찾은 것은 인명 구출 훈련을 받은 구조대 15명으로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건물에 진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김동식 대장은 불이 난지 6시간 만인 6월 17일 오전 11시 20분께 화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자 동료 4명과 함께 인명 검색을 하려고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홀로 고립, 실종됐다.

 

당시 김동식 대장 등이 지하 2층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에 쌓인 가연물을 비롯한 각종 적재물이 무너져 내리며 불길이 세졌고, 11시 40분께 즉시 탈출을 시도했으나 동료들과 달리 김동식 대장은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즉시 김동식 대장 구조작업이 이뤄졌지만, 건물 곳곳에 쌓인 가연물질 탓에 점차 불길이 거세지며 건물 전체로 불이 확대해 구조작업은 얼마 안 가 같은 날 오후 1시 5분께 중단됐다. 이후 이날 오전 진행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구조대 투입해도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와 구조작업은 곧바로 재개됐고 가족과 동료, 시민 등 많은 이들의 바람에도 이날 김동식 대장은 건물에 홀로 남은 지 48시간 만에 끝내 시신으로 돌아왔다.

 

경기도는 김동식 소방경을 순직 처리하고 장례를 경기도청장으로 거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는 6월 17일 오전 5시 20분께 지상 4층, 지하 2층에 연면적이 축구장 15개 넓이와 맞먹는 12만7천178.58㎡에 달하는 이 건물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처음 불꽃이 이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장비 60여 대와 인력 150여 명을 동원해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섰다. 불은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19분께 큰 불길이 잡히면서 앞서 발령한 경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께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해 낮 12시 14분에 대응 2단계가 재차 발령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신규확진 482명… 상반기 백신 접종 사실상 마무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507명보다 25명 감소한 규모다. 4일만에 다시 500명대 아래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 사례는 456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으로 나타났다. 1주간 지역 일평균 확진자는 444.4명으로 전일 454.3명보다 9.9명 감소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50만7319명 늘어 누적 1476만8365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5134만9116명 대비 28.8% 비율이다. 60~7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은 19일 마감된다. 30세 미만 사회 필수인력·의료기관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이 일부 남아있지만, 상반기 백신 접종은 사실상 이날 마무리된다. 접종 완료자는 12만6036명 증가해 누적 401만257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민 대비 7.8% 수준이다.

 

◇ 지역발생 456명, 해외유입 26명… 수도권 비중 77.6%
6월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82명 증가한 15만720명을 기록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456명으로 수도권에서 354명(서울 193명, 경기 141명, 인천 20명)이 발생했다. 전국 지역 확진자 대비 수도권 비중이 77.6% 수준이다. 신규 진단검사자는 6만6662건으로 전날 6만8547건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의심신고 검사자수는 2만910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는 3만3645건으로 이중 100명의 확진자를 확인했다.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3911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 2명을 발견했다.

 

누적 사망자는 전일 대비 1명 늘어난 1997명을 기록했다. 치명률은 1.32%이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증가한 151명, 격리해제자는 569명 늘어난 누적 14만2385명을 기록했다.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88명 줄어든 6338명이다. 신규 확진 482명(해외 26명)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 197명(해외 4명), 부산 18명(해외 3명), 대구 13명, 인천 22명(해외 2명), 광주 4명, 대전 5명, 울산 5명, 세종 2명, 경기 145명(해외 4명), 강원 5명, 충북 10명, 충남 12명, 전북 5명, 전남 5명, 경북 4명, 경남 11명(해외 1명), 제주 7명, 검역 12명이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6월 6일부터 19일까지(2주간) '556→485→454→602→610→556→565→452→399→373→545→540→507→482명' 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541→454→435→581→593→541→525→419→360→347→522→523→484→456명'을 기록했다.

 

◇ 백신 1차 접종률 28.8%…오늘 60~74세 AZ백신 접종 마감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50만7319명 늘어 누적 1476만8365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5134만9116명 대비 28.8% 비율이다. 접종 완료자는 12만6036명 증가해 401만257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민 대비 7.8% 수준이다.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신규 1차 접종·접종 완료자에 일괄해 추가됐다.

백신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 누적 1018만4938, 접종 완료자 82만2848명이다. 60~74세 대상으로 실시중인 AZ백신 1차 접종은 6월 19일까지 접종 완료된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348만5176명, 접종 완료자는 209만1472명이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예비군·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얀센 백신은 총 109만8251명이 맞아 접종률 96.2%를 기록했다.

 

현재 접종이 완료된 상황이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17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 1만230건(명) 늘어난 6만4003건을 기록했다. 이 중 6만761건(94.9%)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였다.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29건 늘어난 290건을 기록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52건 늘어난 395건을 나타냈다. 이외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459건 늘어난 2557건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Δ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사례 Δ아나필락시스양 의심사례 Δ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분류한다. 사망 위험성이 있는 중증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분류하며, 접종 후 30분 이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다.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벌여 인과성을 평가한다.

 

 

 

 

 

 

여군을 군인이 아닌… 여성으로 만드는 군대

 

지난 5월 31일 성추행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중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공군 내부에서는 3월에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피해자에 협박과 회유 등 2차 가해를 해왔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뒤늦게 수사본부가 꾸려져 가해자들이 구속되었고 공군참모총장은 사실상 경질되었다. 군은 정치권과 언론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후속 대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군대건 정치권이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모양새다.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여군의 규모만 키워온 군대
본격적으로 여성이 직업으로서 군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그전까지 여군은 간호병과나 법․의료․종교와 관련된 특수병과인 여군병과에 속하고 그 규모도 매우 작았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지면서다. 민주화와 평등을 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여성의 고용을 차별하는 제도와 관행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여성의 직업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되었다.

 

군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7년 사관학교가 여성의 입학을 허용했고, 2001년 공군과 해군이 학사 출신 여성장교를 선발하면서 여성에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전 1500명 규모의 여군은 해마다 1천여 명씩 증가해 2016년도에 1만 명을 넘겼다. 2019년 기준으로 여군은 1만2600여 명으로 전체 군 간부의 6.8%에 이르렀고, 2022년까지 2%를 더 늘려 8.8%까지 규모를 키우겠다고 한다.

 

문제는 여군의 규모를 키워온 만큼 군대라는 공간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변모시켜 왔는지다. 여성 군인의 인터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바로 "여군이라서"이다. 어떤 평가를 받건 간에 여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체력이 좋은지, 부대를 사고 없이 잘 지휘하는지, 군대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지 등 군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질문의 대상은 오직 남성 군인이다. 같은 질문이더라도 여군을 향할 때는 다르다.

 

"여성인데", "여성치고는" 같은 말이 따라붙으며 애초부터 남성 군인과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케 한다. 여성 군인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군에 대한 평가가 오직 여성이라는 사실에만 주목하는 현실에서 여군은 2등 군인으로만 위치 지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여성 군인이 군대라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등한 동료로서 인정되고 관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 국가는 여성에게 군대라는 일터의 문을 열어왔다고 말하지만, 그저 문만 열어두었을 뿐이다. 군대라는 남성 중심적인 일터에서 여군이 놓여있는 차별적인 조건은 방치해왔다.

 

♠ 차별적인 일터, 폭력의 구조
"여군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지 않는다" "성별에 상관없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군인으로서 가진 소명이다" 여군 최초 초계함 함장이 된 홍유진 중령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말이다. 2등 군인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여군은 업무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야 한다. 남성 군인에게 뒤지지 않는 체력은 물론,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보이고, 동시에 상관의 명령에는 더욱 헌신적으로 따른다. 그렇게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 일의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한 분투를 이어간다. 하지만 여성이자 동시에 군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이 부재한 군대에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은 착취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

 

소위 힘들고 어려운 보직에는 남성 군인이 배치되고 승진과 포상을 획득하며 군인으로서의 인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성 군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취급하며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요한 업무와 역할에서 배제된다. 도리어 여성 군인의 헌신은 상급자에 대한 의전 업무나 사적인 술자리 같은 곳에 동원한다. 군대는 여군에게 "여성이 아니라 군인이 되라"고 말하지만, 정작 여군에게 성적으로 대상화시키는 역할만을 강요한다. 바로 이 여성에 대한 착취가 군대 내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군 42명 중 절반 이상이 하사였다. 장기 복무 심사라는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한 1차 관문 앞에 놓여있던 여군에게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한 것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도 상급자인 가해자가 사적인 술자리에 피해자를 불러낸 것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더욱 분명하다.

 

♠ 바꿔야 하는 것은 군대 그 자체
공군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정부와 국회 모두 나서 이번에야말로 군대를 바꾸겠다고 말한다. 군인에게 발생한 범죄 사건을 군사법원에 맡겨서 제 식구 감싸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일반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병영문화개선기구를 꾸리겠다는 대책이 주요한 골자다.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성/폭력을 은폐하는 군대의 폐쇄성을 해체하면서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모두 필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대책들만으로 군대를 바꿀 수 있을까. 그동안 군인의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되어 왔다. 병영문화개선 역시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사무실에 남녀 장교가 단둘이 있으면 문을 열어놔라"와 같은 황당한 대책이 나오는 수준이다. 군대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제대로 처벌하자는 대책은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결국 그 대책들은 군대라는 조직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왔다. 군대를 바꾸려면 폐쇄성 자체가 아니라 폐쇄적인 조직이 수십 년 간 굳건하게 지켜온 남성 중심의 카르텔부터 깨뜨려야 한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피해자를 문제의 원인으로 돌려온 남성 중심성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군대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또 다시 성/폭력을 숨기는 기제로 작동하지 않고 군조직의 변화로 이어지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여성이자 군인인 사람은 어떻게 동료가 될 수 있을까. 남성 중심적인 군대를 바꾸기 위한 질문의 시작이다.

 

당연하게 여겨온 남성으로 표상되는 군인의 모습은 지난 20년 여성 군인의 역사를 삭제한다. 남성이 중심이 아닌, 여군을 삭제하지 않는 군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역할, 군인의 모델부터 다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성을 군대라는 직업세계로 끌어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차별과 폭력에 방치시킨 국가가 져야할 책임이다.

 

 

 

 

 

 

 

국민 70%가 찬성하는데… 대체휴일 확대 망설이는 이유?

 

이번 주 직장인들을 가장 들뜨게 만든 건 아마 하반기에 ‘빨간 날’이 4일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뉴스였을 겁니다.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하루씩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음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난색을 표한 겁니다. 일단 다음주(6월 22일)에 논의를 계속한다고 하니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일단 광복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왜 제동 걸었나
정부가 여론 눈치를 봤다면 당연히 대체공휴일을 늘리자고 할 겁니다. 실제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18세 이상 국민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더 쉬고 덜 일하자’는 법안이니 아무래도 반대보단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대체공휴일 확대가 마냥 여론만 따르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 및 경직된 휴가 사용 문화, 노동양극화 등이 얽히고설킨 ‘고차 방정식’인 셈이죠.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영세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마냥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을 손 봐야 하고, 그럴 경우 하루만 쉬어도 손실이 큰 영세사업장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공휴일에 문을 열려면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등 추가 인건비 부담도 생길 테니까요.

 

● ‘4조 원 경제효과’에서 소외된 사람들
공휴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치권 주장이 인기에 영합한 ‘표퓰리즘’이자, 단기간 내수 진작 효과만을 위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주 40시간(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을 기준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고, 과로로 사망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장시간 근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마이너 한 문제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 필요성으로 경제 효과를 강조합니다. 여행객이 늘어나고, 소비를 더 할 테니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을 앞두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체 경제 효과 4조2000억 원, 하루 소비지출 2조1000억 원, 3만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량으로 표현되는 이런 숫자의 낙수 효과가 모든 국민에게 고루 퍼지는 건 아닙니다. 가동을 멈춘 공장이나 하루치 급여를 날린 일용직 근로자에겐 마이너스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와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가장 쓰기 쉬운 카드를 꺼낸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수당 받으려고 연차 안 쓴다고요?
쉬는 날을 더 늘리면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기업들 주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휴일은 15일로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다. 대체공휴일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연방 기준 10일), 독일(10일), 프랑스(11일), 호주(12일) 등의 사례를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쉴 수 있느냐는 직장에서 보장받는 연차휴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 중 상당수는 25~30일의 연차휴가를 보장 받고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등도 20일 이상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 근로자 휴가조사’를 찾아봤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5000명의 근로자들은 평균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지만 실제 사용한 날은 10.9일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2017년 14.5일 발생, 8.5일 사용에 비해선 크게 나아진 결과입니다. 연차휴가 소진율은 72.4%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은 “연차를 더 쓰면 되지 않느냐” “수당을 받으려고 연차를 안 쓰고선 쉴 권리를 주장한다”고 항변합니다.

 

같은 설문조사를 보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못하는) 이유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아서’라는 답변이 21.8%로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특별한 휴가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12.6%였습니다. 대략 3명 중 1명은 자발적으로 연차를 덜 썼다고 봐도 되겠지요. 하지만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15.9%) △업무량 과다(14.4%) △다른 사람과 협업 때문에(9.8%) △작업 일정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7.9%) △상사의 눈치(5.3%) 등 절반 이상(53.3%)은 연차를 쓰기 힘든 직장 환경 때문에 쉴 권리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 ‘경제 효과’ 보단 ‘쉴 권리’ 확대에 초점 맞춰야
주 52시간제 도입 후 근로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입니다. 가장 짧은 덴마크(1380시간)에 비하면 연간 73일(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을 더 일하는 셈이죠. 주당 5일씩 일한다고 봤을 때 14주, 1년에 거의 석 달을 더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1년에 2, 3일에 불과할지라도 근로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2008년 윤상현 무소속 의원(당시 한나라당)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기업들의 강한 반대를 이겨내고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지정됐습니다.

 

문제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후에도 15일의 공휴일 중 연평균 3일이 주말과 겹치다보니 그 효과가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8년엔 69일(일요일 포함), 올해는 64일 등 해마다 공휴일 수 편차도 컸습니다. 내수진작 효과만 앞세운다면 대체공휴일 확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수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는 업종이나 직종도 많기 때문이죠. 대체공휴일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빨간 날’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6월 아침에..... 남산공원길 - 원주천 새벽시장

 

 

 

보리수

 

 

 

원주남산공원길.......

 

 

 

나래1길.......

 

 

 

인동사거리

 

 

 

05:32  원주천 새벽시장에........

 

 

 

 

 

 

 

 

원주천.......

 

 

 

당겨 본.......  원주천의 가마우지

 

 

 

 

 

 

 

 

 

 

 

 

 

KBS 원주라디오

 

 

접시꽃

 

 

줄딸기

 

 

쉬땅나무

 

 

 

 

 

잣나무

 

 

 

능소화

 

 

원주교동초등학교

 

 

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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