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21 (금) 이준석 당대표 출마… "대선에서 멋지게 승리해 보이고 싶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면서 “당대표가 되고 싶다. 그래서 대선에서 멋지게 승리해 보이고 싶다”고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탄핵 이후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승리의 여운 속에서 저는 매일 불안에 시달린다. 얼떨결에 얻은 과분한 승리”라면서 “젊은 지지층의 지지를 영속화하려면 우리는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출마선언문 제목은 ‘비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개방해야 합니다’이다. 그는 ‘비겁한 사람‘으로 지난해 총선 후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당내 일각의 사람들과, 그 주장에 침묵한 사람들을 가리켰다. 또 국민의힘이 과거 선거에서 참패를 거듭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던 비겁자들이기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극단적인 주장이나 수단과 완전하게 결별하겠다”고 했다.
‘개방’은 4·7 재보선 승리의 발판이 된 2030의 지지를 굳히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젊은 세대에게 약속해야 할 것은 개방이고 경쟁”이라면서,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몰려드는 인재들로 행복의 비명을 지를 것”이라고 했다. 또 “당대표가 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선발제를 주요 당직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천 자격 평가' 아이디어도 나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우리 당이 공천하는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와 유사한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하겠다”며 “젊은 세대는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2~3년씩 수험생활을 한다”고 말했다. 성적순 공천은 아니고, 기초적 자료해석 능력,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독해 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공천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최근 ’이대남(20대 남성)’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온 게 ‘표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제가 말한 공정한 경쟁의 가치는 오히려 20대 여성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제가 제도화하려는 ‘토론배틀'은 오히려 여성들이 당에 참여할 기회를 여는 것”이라며 “제가 설계하는 경쟁 선발 시스템하에서는 어떤 차별이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 밖의 야권 대선주자들을 당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당 밖의 주자들이 당에 합류했을 때 당내 주자들이 기득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고 경쟁하게끔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원 (투표)비율을 조정하는 거냐고 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속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어떤 후보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1차 경선 시작 전까지 들어온 모든 후보는 우리 후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특정한 후보를 위해 기다려주진 않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같은 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데 대해 “양강구도라 같은 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강성’ 이미지로 대변되는 데 대해서는 “20여년의 정치 행보에서 딱 1년정도 투쟁했다고 강성 이미지로 매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리더십 하에서 지난해 지도부가 잘 했다”면서 “다만 젊은 세대와의 소통 문제에 있어 우려스러운 게 있다”고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첫 일정을 묻는 말에는 “당원들이 가장 많이 계신 TK(대구·경북) 지역으로 가겠다”라며 “일부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TK 지역 위주의 당심과 민심 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10명의 당대표 후보 중 TK 지역 지지율 1위를 차지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밀려 2위를 기록했다.
박용진, 이재명 직격… "이재용 사면 두고 내로남불"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5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태도를 바꿨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은 절대 불가하다'며 이를 문재인 안희정 후보에게 공동 천명하자고 압박을 가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발을 뺀다"며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지금도 분명히 말해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2017년 3월 "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5월 18일에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박용진 의원은 "후보일 때 하던 얘기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돼서 하는 얘기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내로남불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들은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세미나 발제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제재와 연계해야 한다"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은 권고시작이나 직권면직 처분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기초학력보장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초등학교에 집중된 기초학력지원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용진 의원이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여의도 카페 하우스는 보수 진영 소장파 인사들이 힘을 합쳐 마련한 곳이다. 박용진 의원이 국민 통합 취지에서 행사 장소를 이곳으로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 곳곳, 코로나19 '노 마스크'… 한국은 언제쯤?
일부 국가들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에 나온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우리나라 또한 이들 국가의 추이를 지켜보며 사전에 마스크 착용 규정 완화 시점을 논의·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美 보건당국, 실내외 ‘노 마스크’ 허용
5월 20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여러 주(州)와 주요 유통·외식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속속 해제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백신 접종자가 최종 백신 접종일로부터 2주가 지났을 경우 마스크 착용과 6피트 거리두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월마트와 코스트코, 퍼블릭스, 스타벅스, 디즈니 월드 등도 이달 중순부터 자유롭게 마스크를 착용·미착용하는 등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5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다만, 모든 주(州)와 기업이 이 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등은 지역 백신 접종률과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현지 기업 중에서도 애플과 메이시스백화점 등은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한 기업 역시 지방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정부의 권고안을 따르고 있다.
◇ 이스라엘 · 호주 · 영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백신 접종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의 경우 일찌감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또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 역시 지난 5월 6일 이후 지역 단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5월 17일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집합 제한 조처를 해제했다. 영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축구경기, 콘서트 등에서 잇달아 ‘노 마스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없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안전하게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도다.
◇ 미국 전염병 전문가들… “1년은 더 착용해야”
그러나 각국 정부의 ‘노 마스크’ 지침을 달갑게 보는 시선은 많지 않다. 백신 접종이 곧 100% 면역 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스크를 벗을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온 것 또한 아니라는 지적이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을 맞거나 마스크를 잘 착용했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마이클라이언 긴급대응팀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원하는 국가들은 지역 감염 강도와 백신 보급 정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규정 완화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전염병 전문가 7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5%만이 올 여름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80% 이상은 앞으로 최소 1년은 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이르면 연내? 해외 사례 지켜보되, 보수적 접근 필요”
국내 전문가들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써는 논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영국 등과 같이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한 후, 이들 국가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5월 17일 기준 이스라엘 · 영국 · 미국의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은 각각 62.8% · 53.5% · 46.7% 수준이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이른 시기인 것은 맞지만 면역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해볼 수 있는 실험이라고도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될 시기가 오는 만큼, 각국의 실험 결과를 지켜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계획대로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연말 정도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외국보다 보수적으로 검토·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은 “각국의 시도는 마스크를 벗는 데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일종의 모험”이라며 “재확산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들 국가보다 접종률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결과를 보며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 해외 조치를 곧바로 국내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5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의 약 9.9%가 기확진돼 자연면역을 가지고 있고, 1차 백신 접종자 또한 46%에 달할 정도로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 취한 조치”라며 “이런 조치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변경 요건으로 제시했다. 추후 확진자 수, 변이 바이러스 영향 등에 따른 방역상황을 고려한 후 예방접종률이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면 방역 수칙 완화를 검토·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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