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5 도둑 잡은 게 죄가 되나… "윤석열 잘못 감추려 이성윤 찍어내기"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여권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월 14일 김영배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이성윤 지검장 기소와 관련 "도둑을 잡은 게 죄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고위직 4명 중 3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고, 검찰이 이 지검장만 기소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면서 "결국 한 번 욕보여주겠다는 것 이상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장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놓고 검찰의 의도적인 유출을 의심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성윤 지검장 변호인에게 송달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디서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수사팀 내부에서 만든 게 유출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공소장 유출 사실을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수진 의원도 sns를 통해 "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려는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고 사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윤석열 전 총장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성윤 지검장을 찍어내려는 일부 검사들의 농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산불이 나면 바로 꺼야 한다. 어떤 절차 없이 산불을 껐는데 '왜 절차를 안 밟았냐, 산불 끈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온당한 것이냐"면서 "이성윤 지검장의 경우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성윤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외압을 행사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고성 오간 국회… 류호정 "당신?", 문정복 "야! 어디서 감히!"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 5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5월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진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외교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가 나왔고, 문정복 의원은 같은 당 홍기원 의원과 함께 배진교 원내대표의 자리로 다가가 항의를 이어갔다.
문정복 의원이 배진교 원내대표에게 "당신"이라고 지칭하자 곁에 있던 류호정 의원이 "당신?"이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이때부터 순간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이에 문정복 의원이 "야! 어디서 감히 언성을 높여"라고 반발하자 류호정 의원은 퇴장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리키며 "저쪽엔 한마디도 못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우리 당이 만만한가"라고 고성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설전이 이어지자 송옥주 민주당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문정복 의원을 진정시키며 상황이 정리됐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우리 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직후 자리에 찾아와 개인적으로 항의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문정복 의원과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문정복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진교 원내대표가 '외교행낭'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이삿짐이 아닌 외교행낭을 통한 밀수라면 외교적 문제는 물론 범죄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관련해서 오해를 바로잡고 설명하고자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했다. 문정복 의원은 "배진교 원내대표는 '그러면 왜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냐'고 반문했고, 이에 대해 (박준영 후보자) 당신이 국정운영에 부담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면서 "그러던 중 류호정 의원이 아무 맥락 없이 '당신?'이라며 고성과 삿대질로 제 말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전체 맥락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분만 편집해 정쟁화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 조금 더 자중하고 신중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극성스러운 야유 속에서 배진교 원내대표의 발언이 진행됐다"면서 "발언 순서를 마친 뒤, 문정복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배진교 원내대표를 둘러쌌는데, 그 광경은 분명 '행패'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정복 의원의 '당신'이 누군지는 알 길이 없지만, 문제는 문정복 의원이 저를 향해 '야!' '어디서 감히!'라 소리친 것"이라면서 "정의당이 만만했던 건지, 나이 어린 제가 우스웠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꼰대질'을 해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고 급기야 퇴장한 국민의힘엔 일언반구 없이, 총리 임명동의안 찬성을 위해 남은 정의당에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항의한 문정복 의원에게 전한다"면서 "사과하라"고 했다.
한편 박병석 의장은 전날 배진교 원내대표의 본회의 발언 이후 "외교 행낭이 아니라 이삿짐"이라고 바로잡았고, 정의당도 당일 저녁 배진교 원내대표 발언 중 '외교행낭' 부분을 삭제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사실 규명을 한 뒤 사퇴하는 것과 그냥 떠밀려서 사퇴하는 건 천양지차"라면서 "(박준영 후보자 배우자가) 영국의 벼룩시장에서 1개에 1500원부터 3만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한다. 1250점이라고 해봐야 사들인 값으로 따지면 1000만~2000만원이고 실제 판 건 320만 원 정도"라고 박준영 후보자를 변호하기도 했다.
제주여행 사흘째..... 외도동 - 알작지 - 내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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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월대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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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알작지해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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