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2 文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 레임덕 가속화되나

210502 (일)  文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 레임덕 가속화되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7 재보궐선거 여당 참패 이후 30%초반 대에 머물러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마저 붕괴됐다. 집권 5년 차 지지율 추락으로 급속한 권력 누수 현상에 빠졌던 역대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4·7 선거 이후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폭 이상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심리적 마지노선 30% 붕괴
한국갤럽이 2021년 4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29%가 긍정 평가했고 60%는 부정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19 대처 미흡,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18~29세에서 21%, 30대에서 41%, 40대에서 43%, 50대에서 29%, 60대 이상에서 20%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67%)이 긍정률(14%)을 앞섰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레임덕에 국정운영 차질 우려
임기를 1년여 남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서 임기 말 ‘레임덕’을 겪었던 역대 대통령의 패턴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국정 운영은 물론 내년 대선 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개혁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고 문재인정부가 과감한 공급 대책을 앞세워 시장 안정화를 기대했던 부동산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갤럽이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분야별 긍정률을 보면 복지 정책이 4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외교·교육은 29%, 고용노동은 27%, 대북은 24%, 경제는 22%, 공직자 인사는 14%, 부동산 정책은 9%로 머물렀다.

 

 

 

 

 

 

 

 

동호회 등산 후 하룻밤 맺은 인연… 179회 협박, 50대男의 악몽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등산 후 함께 모텔에 투숙한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월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손정연)은 지난 4월 22일 공갈, 공갈미수,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산악동호회에서 원주의 치악산 등산 뒤 술을 마시다가 B씨(59)와 모텔에 투숙하게 됐다. A씨는 다음날부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SNS에 공개하겠다”, “집에 찾아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겁먹은 B씨는 같은 해 1월 22일 5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 최하 1500만원이니 1000만원을 더 달라. 없으면 매달 100만원씩 달라”는 취지로 또다시 협박했다.

 

A씨는 “경찰을 불러 집으로 일터로 찾아가야 좋겠어?”, “개망신당할 줄 알아라” 등 협박성 메시지를 2개월간 179회에 걸쳐 보내고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B씨와 만나 돈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 얼굴에 물을 끼얹고 막걸리 잔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망신을 주겠다고 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고한 뒤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라며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 농구단 기승호 선수… 술자리 폭행으로 제명

 

회식을 하다 같은 팀 후배 선수 4명을 폭행한 울산 현대모비스 기승호(36)가 제명됐다. KBL(한국농구연맹)은 4월 30일 서울 강남구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프로농구에서 폭행으로 제명된 국내 선수는 기승호가 처음이다. 외국인 선수 중에선 2007년 판정에 불만을 갖고 심판을 밀쳤던 퍼비스 파스코(당시 LG)가 제명된 적이 있다.

 

기승호는 앞으로 연맹과 프로 구단, 대한농구협회 등 농구 관련 단체에선 일할 수 없다. 앞선 국내 선수 제명 사례로는 2015년 스포츠 불법 도박에 가담했던 안재욱, 이동건(이상 당시 동부), 신정섭(당시 모비스)과 2019년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정병국(당시 전자랜드)이 있다. 기승호는 지난 4월 26일 팀이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안양 KGC에 패배해 탈락한 뒤, 숙소에서 열린 팀 회식 도중 술에 취해 장재석 등 후배 선수 4명을 때렸다.

 

장재석은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승호는 재정위에 출석해 소명하고 나서 “(장)재석 선수와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더 사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BL 재정위는 현대모비스 구단에도 1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소속 선수 관리를 소홀히 했고, 5인 이상이 모여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날 프로농구 선수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입건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구단의 한 선수(24)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쯤 본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용인 풍덕천 인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옆 차로 차량을 들이받는 등 접촉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선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그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아들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후보군' 투표 결과…  1위 조남관, 4위 김오수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이 정작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 4명 중 가장 낮은 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표가 몰린 사람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였다. 4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두 차례 투표를 통해 4명의 후보를 추렸다. 1차 투표에서는 조남관 대검차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후보로 결정됐고, 이때 김오수 전 법무차관은 4표를 얻는데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천위원들이 후보 2명을 선정한 1차 투표에서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가장 많은 표가 몰렸다. 배성범 연수원장은 그 다음으로 차순위로 선정되면서 1차투표를 통과했다. 추가로 2명의 후보를 결정한 2차 투표에서도 김오수 전 법무차관의 득표가 가장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받은 표가 김오수 전 법무차관 보다 1표 많았고 김오수 전 법무차관은 2위로 후보로 선정됐다.

 

득표 순위로 보면 조남관 대검차장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배성범 연수원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마지막이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다. 이날 추천위에서는 실제로 김오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가 아니고 기수가 높다는 점 정도가 단점으로 거론됐고, 장점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추천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왜 가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추천위에서는 조남관 대검차장이 검찰 조직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남관 대검차장은 최종 후보 4인방 중에서 가장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남관 대검차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와 인연이 깊다. 조남관 대검차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 2017년에는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국정원 개혁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에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핀셋 인사'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진정성 있게 갈등을 조율하려다 보니 파열음도 난 것"이라며 "조직 내 신망이 높다"고 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1차 투표에서 3표를 얻었고, 2차 투표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군을 늘리면서 이성윤 지검장을 최종 후보군에 포함시키려한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위원은 "13명이 올라왔으니 절반 정도는 법무부에 후보군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위원 등 다른 위원들이 "기존의 방식을 지금에 와서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위원들은 후보군을 5명이나 6명으로 늘리는 안을 두고 투표를 했지만 다수 위원들의 반대로 후보군이 4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지검장은 후배들의 신망을 잃은데다, '김학의 수사'에서 피의자로 검찰 소환 통보를 수차례 거부했다. 또한,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위원들의 반대기류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에 참석한 이정수 검찰국장이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등 친정부 인사들조차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말을 아꼈다는 전언이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후보추천위 심사를 토대로 다음 주에 총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하면 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 검찰총장은 5월말쯤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 실종 대학생 부검 진행… 父 "아들 상처 원인 알아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채 잠들었다가 실종된 손정민씨(22)의 부검이 실시된다. 5월 1일 변사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양천구 신월7동 소재)에서 손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강력팀을 투입해 손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손씨가 친구와 술을 마신 현장 인근에 있던 것으로 확인된 남성 3명 무리와 여성 3명·남성 3명 무리의 인적사항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손씨의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주요 목격자가 될 수 있다.

 

손씨는 4월 30일 오후 3시 50분쯤 실종장소인 반포한강공원에서 발견됐다. 반포수상택시 승강장 전방 20m 앞에서 검정 물체가 떠내려오는 것을 민간구조사 차종욱(54)씨와 그의 구조견이 발견했고 이는 시신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흰색·회색·검정색 패턴의 긴소매 셔츠와 검정 바지 등의 옷차림을 토대로 손씨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씨의 아버지 손현(50)씨는 아들의 사인을 명확히 밝혀달라며 경찰에 부검을 요청했다. 손현씨에 따르면 아들의 뒤통수에 아주 크게 베인 상처가 군데군데 3개쯤 있었으며, 두개골이 보일 정도의 상처가 있다고 한다.

 

그는 "아들의 상처가 언제 생긴 건지, 왜 생긴 건지 알아야 한다"며 "그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꼭 찾아서 밝혀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손현씨는 전날 밤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 국과수 부검예정이고 끝나면 장례절차는 시작할 계획이다"라며 "결과에 따라 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가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둘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그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전 몰랐는데 며칠째 정민일 찾아주신 민간구조사 차종욱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다.

 

서울의 중앙대학교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생인 손씨는 지난달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친구 A씨와 함께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됐다. A씨는 25일 오전 4시30분쯤 잠에서 깨 홀로 귀가했는데 주변에 손씨가 있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씨가 집으로 먼저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실수로 손씨 휴대전화를 갖고 귀가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는 손씨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A씨 휴대전화 위치는 실종 장소 주변이었고 실종 당일 오전 6시30분쯤 연결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가 실종된 이후 엿새동안 근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드론·헬기·수색견 등을 동원해 실종장소 일대 수색을 이어왔다. 한강경찰대는 손씨를 찾기 위해 잠수수색까지 했다. 그동안 가족과 지인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애타게 손씨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실종장소인 한강공원 인근에 손씨 인상착의와 실종 당시 상황 등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으며 인근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 수천장을 배포하기도 했다.

 

 

 

 

 

 

 

정진석 추기경 장례미사 봉헌… 운구차 움직이자 추모객들 눈물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미사가 5월 1일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됐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한국 주교단이 공동 집전했다. 성당 앞에 삼나무로 짠 정진석 추기경의 관이 놓였다. 일체의 장식 없이 직접 만든 문장만 새겼고, 성경책이 올려졌다. 염수정 추기경은 강론에서 "정진석 추기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다. 교회의 큰 사제이자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참 슬프고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의지하고 기댈 분이 없어 참 허전하다'고 하시던 정진석 추기경님의 말씀을 저도 깊이 더 실감하게 된다"면서 "저도 마음으로 정진석 추기경님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뵙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했다"고 돌아봤다. 앞서 지난달 4월 27일 밤 선종미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수환 추기경님이 아버지같은 분이시라면 정진석 추기경님은 우리 교회와 사제들에게 어머니가 같은 분이셨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추기경님은 겉으로 보이는 근엄하고 박력있는 모습 이면에 가까이 지내보면 부드럽고 온유하며 넓은 아량과 많은 사랑을 지니신 분"이라면서 "정진석 추기경님께서는 당신의 사목표어인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옴니부스 옴니아' 처럼 인생을 사셨다"고 전했다. 또 "정진석 추기경님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고 마지막 말씀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셨다"면서 "모든 것을 버릴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역사를 우리에게 당신의 삶으로 보여 주셨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하느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려주셨다"고 강조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정진석 추기경과 생전 추억에 대해 언급할 땐,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잠시 말문을 잃고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염수정 추기경은 생전 교회법 분야의 선구자로 정진석 추기경의 업적도 짚었다. 라틴어로 된 교회법전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해냈기 때문이다. 염수정 추기경은 "한국교회 역사의 큰 획"이라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교황청 추기경단 수석 추기경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 등 교황청 주요 인사들은 염수정 추기경에게 정진석 추기경을 애도하는 서한을 보냈다.

 

교황은 미사에 참석한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대독한 애도 서한에서 "전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선종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했다. 장례미사 후반에는 정진석 추기경의 생전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신자들은 눈시울을 붉힌 채 영상을 가만히 바라봤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마티아 주교를 비롯 고인과 생전과 인연을 맺었던 이들의 고별사도 이어졌다. 추모식과 고별식을 마지막으로 약 2시간에 걸친 미사 장례가 끝이 났다. 이후 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의 시신이 안치된 관이 빠져나오자 추모객들이 운구차 주변으로 모였다.

 

이날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장례 미사에는 명동성당 전체 좌석 수의 20% 수준인 230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추모객이 성당 밖에서 정진석 추기경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10도 안팎의 쌀쌀한 온도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추모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종(弔鐘)을 신호로 운구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훌쩍이던 추모객들의 울음 소리가 돌연 커졌다. 운구차의 뒷모습을 보고 손을 흔드는 추모객들도 눈에 띄었다. 이내 운구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추모객들은 한동안 자리에 서 있었다.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지난달 4월 28~30일 정진석 추기경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총 4만6636명으로 집계됐다. 4월 28일 1만360명, 4월 29일 2만827명, 4월 30일 1만5449명이다. 장례 기간 비가 내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적용됐음에도 많은 조문객이 정진석 추기경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정진석 추기경은 김수환 추기경과 김옥균 주교 옆 자리에 안장됐다. 정진석 추기경의 묘비명은 그의 사목 표어였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으로 정해졌다.

 

 

 

 

 

봄비 그친.... 싱그러운 5월의 천매봉

 

 

 

 

 

 

제천으로 이어지는 5번 국도 서원대로......

 

 

 

 

 

단구동 구곡택지 시네마 11번가.......

 

 

 

 

08:00  천매봉 들머리에.......

 

 

 

 

 

 

 

 

5월을 맞은 싱그러운 천매봉의 신록 속으로.......

 

 

 

 

 

 

 

 

 

08:20  해발 254m의 천매봉 정상에......

 

 

 

 

 

 

산사나무.......

 

 

 

산초나무

 

 

참나리

 

 

 

 

오늘따라 산뜻하게 보이는 명봉산 - 배부른산.....

 

 

 

 

배부른산(419m)

 

 

명봉산(620m)

 

 

 

천매봉소공원.......

 

 

 

백운산 조망......

 

 

 

치악재(450m).......

 

 

 

 

치악의 정상 비로봉은 구름 속에.......

 

 

 

 

 

 

 

꽃을 피운 층층나무.......

 

 

 

시청로........

 

 

 

 

 

벌써 이팝나무꽃이 한창.......

 

 

 

 

한지공원길 정상주유소..... 휘발유 1497원 / 경유 1297원

 

 

원주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09:05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