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2 文대통령, 오세훈 · 박형준 초청… 野 지자체장과 첫 별도 오찬

210422  文대통령, 오세훈 · 박형준 초청… 野 지자체장과 첫 별도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1일 코로나 백신 접종 지연과 관련해 “시스템을 바꿔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접종률은 현재 3%대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동안은 질병관리청이 백신 대상자를 추려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형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방역 당국이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백신 수급 불안보다는 갖고 있는 백신을 즉시, 속도감 있게 접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에 현재 도입된 백신 물량은 387만회분, 6월까지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1422만회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반엔 질병청에서 백신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접종을 진행하겠다”며 “독감 백신의 경우도 하루 200만명 접종할 정도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 낼 여지는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11월 집단면역'은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상반기에 ’1200만명+알파'는 차질 없이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찬에서는 기모란 신임 청와대 방역기획관 인사 비판도 나왔다. 오세훈 시장 등은 기모란 기획관 남편이 작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은 것과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며 ‘코드 인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남편은 야당 국회의원이고, 김부겸 국무총리 처남은 (보수 성향의) 이영훈 교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꺼내자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라고 했다. 오 시장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에 대통령이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고 요청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했다. 공시지가나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선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날 자리에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도 나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구속돼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큰 통합을 조기에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이야기도 오갔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유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호주 브리즈번을 선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걸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안 되면 서울 단독이라도 개최를 추진하면 어떻겠냐”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로 유치하고 그 이후에 평양을 설득해서 공동 개최하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날 오찬은 1시간 17분간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야당 지자체장과 별도의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철희 정무수석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자리였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메뉴는 호박죽, 밥, 소고기 뭇국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며 “두 시장이 내내 예의를 갖췄고, 대통령도 눈을 맞추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날 보궐선거 직후 곧바로 취임한 두 시장에게 “저는 당선되자마자 바로 취임한 대통령의 전례가 없어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묵은 감정 터진 김종인 · 주호영… 野재편 신호탄인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향해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작당했었다”고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또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가까운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는 “홍준표의 꼬붕(‘부하’라는 뜻의 일본어)”이라고 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오해” “김종인은 노태우의 꼬붕”이라 맞받았다. 야권에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서로 간에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는 해석과 함께 양측 간에 국민의힘 주류 자리를 둘러싼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주호영 대행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를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라며 “(당시)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 하고 뒤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켰는데, 또 (합당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주호영 대행이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시장이 아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밀었고, 선거 후에도 안철수 대표와 합당을 추진하는 게 그 방증이란 주장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주호영 대행 간에는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갈등이 있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안 대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연달아 냈다. 이에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가리켜 “상왕(上王)”이라고 했고, 급기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되받는 등 감정 싸움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를 미는 일부 국민의힘 중진급 인사들이 오세훈시장을 향해 후보직 사퇴를 종용했다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런 움직임의 배후에 김무성·이재오 전 의원 등이 있고, 주호영 대행도 이들과 연계돼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이재오 전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 간 후보등록일(3월 18일) 이전 단일화가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김종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런 움직임이 오세훈 시장이 승리하면 자신의 리더십이 강화될 것을 꺼린 국민의힘 옛 주류 세력의 공격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을 “홍준표 꼬붕”이라며 비난한 것도 이런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제원 의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 ‘사감(私感)’을 갖고 핍박하고, 향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정권 창출에 나서려 한다며 ‘노욕에 찬 정치 기술자’라고 비판했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를 홍준표 의원 복당에 부정적인 자신을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본 것이다. 홍준표 의원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양측의 충돌은 안철수 대표를 두고 갈라진 묵은 감정이 터져 나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세력 내 주도권 쟁탈전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는 영남 출신이 중심이 됐던 국민의힘 주류를 중도적 세력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로 해석됐고, 이에 영남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벌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주호영 대행과 김무성·이재오 전 의원, 홍준표 의원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주호영 대행은 이날 “선거 승리를 위해 단일화가 깨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했을 뿐 특정인을 도운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날 차기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주 대행을 정면 공격하고 나오면서 당대표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설 초선 의원이나 제3의 후보를 보이지 않게 지원할 가능성도 주목된다”고 했다.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대깨문은 벌레들, 아빠한테 DM 보내지마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나를 까는 사람들은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라고 주장했다. 4월 19일 노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 팬이 "앨범 나오면 사람들이 욕할 텐데 마음가짐은?"이라고 질문하자 노엘은 "저는 댓글을 안 본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 거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까는 사람들은 거의 대깨문이기 때문에, 대깨문들은 사람이 아니다. 벌레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옆에서 지인이 "너 그런 말 해도 되냐"라고 하자 노엘은 "뭔 상관이야"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엘은 "우리 아빠한테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지 마라. XX 온다고 하더라"라고 당부했다.

 

노엘은 최근 1인 레이블을 설립하며 활동 재개를 알렸다. 4월 19일에는 새 EP 앨범 '21' S/S'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한편, 노엘은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방송 출연 당시 성매매 시도 논란으로 중도 하차했다. 이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서민 한숨… '종부세 9억' 정부 고집 꺾였다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9억원' 기준 상향을 공식화했다. 11년만의 손질이다. 정부가 고집스럽게 지키던 '종부세 9억원'을 손대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초 약속한 '집값 원상복귀' 포기 선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남은 임기 내에 집값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당정은 종부세 기준 변경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예외적으로 10% 올려주는 대상을 현행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이 수정되면 시가 9억원 기준을 적용해 온 분양보증, 주택연금, 중개보수, 특별공급 등 각종 정책도 연쇄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文정부 들어 서울 중위아파트값 5.2억→8.7억, 종부세 부과 39.7만명→74.4만명
4월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종부세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부과 대상자는 현 정부 첫해였던 2017년 39만7000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상위 1%에 부과하려던 종부세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재 3~4%로 확대된 이유는 '집값 급등' 탓이다.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전국 아파트값은 9.92%, 서울 아파트값은 14.46% 올랐다. 매매거래되는 아파트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5억2996만원에서 8억7687만원으로 3억원 올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뿐 아니라 강북 웬만한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 영향권 안에 들어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간담회에서 "집값 원상복귀"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은 도리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 조세저항이 선거 민심으로 표면화했다. 정부가 "원상복귀"를 포기하고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내에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시점이 됐다는 인식이 있어 왔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과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을 때의 혼란, 상승한 집값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 집값 자극 우려 등으로 BH(청와대)에서 부담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상향 검토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은 '조세저항'이 아니라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결국은 정부가 올라간 집값을 원상복귀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며 "(9억원 기준 수정은) 조세저항 탓으로 돌릴게 아니라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집값상승은 재산세만 내는 중저가 주택에도 해당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9억원 부자감세'를 떠나 전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세율 등을 들여다 보며 세금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린 집값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면 '시세 9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단 얘기도 나온다. 첫째가 9억원, 15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정한 대출규제인데 여권을 중심으로 한도 10% 더 인정해 주는 대상자 확대가 논의 되고 있다. 그 밖에도 주택연금, 중개보수, 분양보증, 특별공급 등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9억원 기준을 상향하기로 사실상 방향을 정하면서 '9억원'에 걸려 있는 각종 규제 조치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9억원'에 집착하는 사이 종부세 등 세제 뿐 아니라 대출, 중개보수, 주택연금, 아파트 분양보증까지 곳곳에서 정책의도와는 다른 시장 왜곡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 15억은 대출금지, 9억 넘으면 LTV 20%로 반토막
집값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다.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에서는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주담대를 아예 금지했다. 시가 9억원 이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하고 그 이상은 20%로 대폭 조였다. 이듬해 2·20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LTV도 종전 60%에서 50%로 줄였다. 설상가상 정부가 규제지역을 2019년 말 기준 39곳에서 2020년 12월 111곳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사실상 전국 주요 지역의 주담대 한도가 모두 줄게 됐다. 대출한도는 줄었는데 집값은 급등했다는 게 문제다. 2017년까지만해도 서울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중은 21.9%(부동산114)였다. 2018년에도 31%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에서 9억원을 넘는 아파트 비중은 49.6%까지 늘었다.

 

사실상 9억원은 서울 아파트 값의 평균값이 됐다는 얘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은 9억700만원이다. 강북 종로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10억4600만원, 용산은 14억3000만원, 마포는 10억3600만원이다. 서초구는 평균 18억원, 강남구는 평균가가 17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내 25개 구 가운데 10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9억원을 넘는다. 강남3구는 아예 주담대 금지 상한선을 넘었다. 결국 현금이 넉넉한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줄고 있는 셈이다. 여당이 LTV 한도를 10% 상향해 주는 우대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출액이 '찔끔' 느는데 그쳐, 대출한도 기준인 9억원·15억원을 건드리지 않는 한 무주택자에게 체감도 높은 규제완화가 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 분양가 9억 넘으면 분양보증 막혀 중도금대출 안나와
9억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다. 2016년 7월부터 적용됐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 시장 정착"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당시 서울 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가 6억6000만원, 1~5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은 주택 중 9억원 초과 주택이 1.7%에 그친다는 게 근거였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보증을 해줘도 실수요자들이 공적보증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6년엔 그랬을 수 있지만 5년 새 상황은 크게 변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는 7억2013만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과 비교하면 10% 가까이 오른 셈이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더이상 강남 재건축 만의 얘기가 아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은 소형 분양가조차 9억원을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강동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12.82% 상승하면서 업계는 3.3㎡ 당 최소 37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예상한다. 전용 59㎡ 기준 단순계산하면 8억8800만원, 발코니 확장비를 비롯 층과 향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은 참여 독려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동작구 흑석2구역의 예상분양가는 전용 59㎡ 9억원, 전용 84㎡ 13억원 선이다.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면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청약 기회조차 잃게 되고 청약 시장은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된다. '둔촌주공'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정부는 당초 상한제 취지가 훼손됐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땅값,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산정되는 가격을 무리하게 제한하면 조합과 건설사는 공급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강남 주요 재건축들은 이런 이유로 후분양을 확정지은 상태다.

 

◇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넘는데… 복비는 최고요율 9억원 적용
시세 9억원은 중개보수(중개수수료·복비)를 낼 때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이기도 하다. 중개보수는 매매와 전세 모두 주택가격에다 0.4~0.9%의 중개보수 요율을 곱해 정한다. 최고요율인 0.9%(이내에서 협의 가능)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시세 9억원이다. 예컨대 10억원자리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중개보수로 9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2014년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을 하면서 정했다. 직전까지는 15년간 6억원을 적용해 왔다가 당시 "주택 시세가 올라 요율을 조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3억원 더 올려 잡았다. 문제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가주택 기준이 여전히 9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2014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6283만원이었다. 현재(3월 기준)는 8억7687만원으로 7년간 2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의 절반 가량은 최고요율을 적용한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집값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부대비용인 중개보수가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을 넘다보니, 불만이 폭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권고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고, 국토부는 6월~7월경에 중개보수 요율체계 변경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권익위 안이 받아 들여진다면 10억 아파트의 중개보수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 고령층 주택연금 기준 '공시가 9억원'… "집값올라 연금도 특공도 막혔다"
9억원 기준은 주택연금에도 적용된다.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은 2020년까지만 해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다. 정부는 작년 9억원 기준을 '시가'에서 '공시가'로 변경했다. 시가로 12억원 정도의 주택까지도 연금가입 대상이 된 셈이다. 하지만 서울 기준으론 여전히 16%의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도 대상 주택 기준이 분양가 9억원이다. 정부는 청년층의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지만 정작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분양은 갈수록 줄고 있다. 아무리 특공 비중을 늘려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특별공급 기준인 분양가격 9억원을 올리지 않는 한 청년들의 '갈증'이 해소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09:00  문간방 붙박이장 설치.......

 

 

 

 

 

 

 

 

 

 

11:15  붙박이장 시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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