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15 대선 앞두고… '정년 연장' 불붙이는 정부

210415 (목)  대선 앞두고… '정년 연장' 불붙이는 정부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세대 갈등·노사 갈등 등 첨예한 전선의 '정년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셈이다. 실질적 로드맵 구축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정규직 노조의 표심을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4월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제3기 범부처인구정책TF는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2022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제3기 범정부인구정책TF 과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6월부터 하반기 내내 20여 개 핵심 과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민·정의 참여 아래 현행 60세인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된 고용 연장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3년에는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만큼 이에 맞춰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에서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도 불붙을 예정이다.

 

2019년 9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년인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5개월 후인 2020년 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도 부처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연장'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청년들은 일자리 감소를, 재계는 고용 탄력성 감소 등을 이유로 여론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해당 논의를 수면 아래로 금세 사그라트린 것이다. 청와대는 정부의 추가 논의 진척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는 빠졌다. 정부가 이 민감한 정년 연장 논의를 문재인 정권을 1년 남긴 시점에 다시 공식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이 심각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수절벽'도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복지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세수 확보엔 구멍이 생기게 된다. 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늘고 근로소득세 등 납세자는 갈수록 줄어들게 생겼다는 얘기다.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033년에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올라게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10년 정도 시간이 남은 셈인데 논의를 빨리 시작해 일본처럼 단계별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활동세대(30~59세)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듦에 따라 30~59세 1인당 세 부담은 점차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경제활동세대의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143만원이었으나, 2050년에는 374만원으로 약 231만원 폭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현시점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재점화한 배경엔 내년 대선을 앞둔 여권이 표를 의식한 계산적 행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년 연장 수혜자인 50대는 860만명 정도로, 20대 청년보다 200만명가량 많은 데다 40대 810만명까지 더한다면 '정년 연장'을 재점화시킬 타이밍이 온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엔 최저임금 공약이 지배했다면, 이번 대선은 정년 연장 논의가 지배할 것"이라 말했다. 정년 연장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다.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 시점을 2022년으로 못 박으며 실질적 논의를 차기 정권에 미뤄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세대 간 입장이 팽팽하다.

 

정년이 연장되면 그 불똥은 청년들에게 튄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포인트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노사도 대립한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는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서기도 했을 정도로 이는 정규직 노조의 숙원 사업이다. 반면 기업 입장에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기업들에 전가하는 것이란 볼멘소리가 거세다.

 

근로자라고 정년 연장을 마냥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년을 높여봤자 혜택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집중되며 사실상 노동시장 이중화만 가속화될 뿐이란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을 바로 사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을 테고 결국 공공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라며 "LH 투기 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공기업에 대한 민심이 이반해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실질적 수혜자가 또다시 공공이 된다면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직자 폭행 논란'… 송언석 국민의힘 자진 탈당, 총 101석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 폭행으로 논란을 빚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매사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할동에 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처절히 반성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 당의 외곽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탈당으로 국민의힘의 총 의석수는 102석에서 101석으로 줄어들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언석 의원은 처음에는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무처 당직자들이 송언석 의원을 향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4월 8일 노조에 보낸 공식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송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수준의 중징계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탈당 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4월 19일 오전 윤리위를 열고 송언석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에 소요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자진 탈당 권유를 통해 사태를 봉합하고자 하는 분위기였다.

 

 

 

 

 

신규확진 731명, 엿새만에 다시 700명대 급증… 97일만에 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4월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로 급증했다. 하루 전보다 200명 가까이 늘면서 지난 4월 8일(700명) 이후 엿새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올해 1월 7일(869명) 이후 약 3개월, 정확히는 97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특히 지역이나 시설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숨은 감염자' 비율이 30%에 육박해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조치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발생 714명 중 수도권 509명, 비수도권 205명… 수도권이 71.3%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1천41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42명)보다 189명 더 많다. 이달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의 여파가 미처 가라앉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로 접어든 상태다.

 

이달 4월 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00명→671명→677명→614명→587명→542명→731명이다. 이 기간 500명대가 2번, 600명대가 3번, 700명대가 2번이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646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25.1명에 달한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714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4월 11일부터 사흘 연속(594명→560명→528명) 500명대를 유지했지만, 이날 700명대로 치솟았다. 이 역시 지난 1월 7일(832명) 이후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 245명, 경기 238명, 인천 26명 등 수도권이 509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71.3%를 차지했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도 1월 7일(622명) 이후 처음으로 500명 선을 넘었다. 비수도권은 부산 48명, 울산 30명, 충북 29명, 경남 27명, 경북 14명, 대구·대전 각 11명, 충남·전북 각 10명, 강원 6명, 광주 5명, 세종 2명, 전남·제주 각 1명 등 총 205명(28.7%)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모임, 직장, 체육시설, 학교, 교회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도봉구 한방병원(누적 12명), 서초구 음악 교습소(12명) 등을 고리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왔고, 광진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다. 충북 괴산의 한 교회에서는 10여명이 확진됐고,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총 418명까지 늘었다. 울산에서는 자동차 부품회사, 가족·지인 모임, 고객상담센터 관련 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 위중증 환자 1명 줄어 총 100명… 전국 17개 시도서 확진자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17명으로, 전날(14명)보다 3명 많다. 이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서울(2명), 부산·전북·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들은 9개 국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내국인이 4명, 외국인이 13명이다. 나라별로는 인도네시아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필리핀 3명, 미국 2명, 인도·러시아·태국·베트남·영국·수단 각 1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247명, 경기 238명, 인천 26명 등 수도권이 51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천782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0%다. 위중증 환자는 총 100명으로, 전날보다 1명 줄었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651명 늘어 누적 10만1천983명이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73명 늘어 총 7천654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824만5천388건으로, 이 가운데 805만9천342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7만4천627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4만4천869건으로, 직전일(4만7천736건)보다 2천867건 적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63%(4만4천869명 중 731명)로, 직전일 1.14%(4만7천736명 중 542명)보다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35%(824만5천388명 중 11만1천419명)다.

 

 

 

 

신록으로 우거진..... 4월의 원주 용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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