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1 ‘LH 악재’로 선거 망칠라… 여당, 변창흠 놓고 골머리

210311 (목)  ‘LH 악재’로 선거 망칠라… 여당, 변창흠 놓고 골머리

 

여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파문 수습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당 지도부 등은 “부동산시장 안정이 먼저”라며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2·4 부동산대책’의 총책임자이자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변 장관을 낙마시키면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민심이 더 휘청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으로선 변창흠 장관은 ‘버릴 수도 없고, 버리기도 힘든’ 카드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가 나오는 3월 11일이 변창흠 장관 경질 여부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3월 10일 변창흠 장관 경질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8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적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도 (변창흠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날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변창흠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사퇴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변창흠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변창흠 장관 경질론’은 LH 투기 의혹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가 4·7 재·보궐 선거 정국으로까지 옮겨붙는 양상이 뚜렷해지자 ‘조기 수습’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투기 이익 소급 입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은 쉽게 식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광명시 땅 매입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난은 더 거세진 터다. 당내에서 변창흠 장관 사퇴라는 ‘고육지책’이라도 써야 성난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도부는 변창흠 장관 경질 가능성을 부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에서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도 변창흠 장관 경질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2·4대책의 책임자인 변 장관이 취임 두 달 만에 낙마할 경우 이제야 안정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집값을 다시 부추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중간에 책임자를 바꿔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시장 안정인데,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서라도 변창흠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사건이 단기적으로 4·7 재·보선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변창흠 장관을 경질하면 내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더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의 고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당장 고비는 3월 11일 예정된 정부합동조사 결과다. LH 직원들의 투기 실태 정도에 따라 파문이 더 확산될 경우 여권으로서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변창흠 장관의 ‘자진사퇴’ 카드도 거론된다.

 

 

 

 

 

 

‘박영선 대변인’고민정… 오세훈, 내곡동 땅 “36.5억 셀프보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 고민정 의원이 ‘2009년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본질 벗어난 물타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고민정 의원은 3월 9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2010년 한겨레 정정기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치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는 과정에 서울시의 관여가 있었고, 당시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내곡동 땅 셀프 특혜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오세훈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의 토지는 시장 출마를 하기 불과 3개월 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편입된 것”이라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이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은 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가족이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오늘 (박영선 후보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는 오세훈 일가가 실제로 받아간 36억5000만원이라는 보상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 “많이 급하신가 보다. 모르는 척하시는 건가, 알고 싶지 않은 건가”라며 “엉뚱한 내용의 기사로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물타기 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상금 36억5000만원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명이 아닌 보상금을 받기 전 내용을 흔들며 흑색선거라고 말하다니”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돼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그러자 오세훈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다.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 한명숙 후보가 문제 제기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다시 꺼낼 정도로 자신이 없나”라며 박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오세훈 후보는 2010년 해명자료를 제시하며 “배우자 및 처가 쪽 친인척 명의 땅은 1970년 4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며 “내곡지구의 해당 토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제안해 편입돼 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됨(2009.4.21)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해양부)에 있고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주택공급물량계획을 협의하는 역할이므로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역시 “선거에 밀리다 보니 민주당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며 “이미 10년 전 사실관계가 확인돼 문제 제기한 해당 언론사가 사과 정정 보도까지 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천준호 의원은 “(오세훈 후보는) 당시 국토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해명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확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9년에 먼저 국토부에 그 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해당 토지는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땅은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됐고, 오세훈 후보는 2006년 6월 서울시장에 취임했다. 오세훈 후보는 또 “10년 전 재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시점에 나왔던 흑색선전을 똑같은 내용을 갖고 다시 한 번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며 천준호 의원을 향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윤석열 급부상에 흔들리는 與 대권후보… 제3후보론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구도도 요동치고 있다. 검찰총장직 사직 후 첫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종전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면서,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제3후보론이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월 5일 실시된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윤석열 전 총장 32.4%, 이재명 지사 24.1%, 이낙연 민주당 대표 14.9% 순이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같은 기관의 지난 1월 조사 대비 2배 가까이(17.8%포인트) 올랐다.

 

3월 6~7일 이틀간 실시된 문화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28.3%로 이재명 지사(22.4%), 이낙연 대표(13.8%)를 제쳤다. 총장직 사퇴 후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수직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상승세가 꺾이며 일격을 맞은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서울·경인 등 수도권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는 양상도 나타났다. 30% 벽을 넘기 전에 '복병' 윤 전 총장을 만난 상황이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을 제하고서도 서울(29.2%)과 경기·인천(26.9%), 대전·세종·충청(27.6%)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31.3%)이 이재명 지사(21.8%)를 앞섰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상은 이재명 지사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반(反)문재인 성향인 윤석열 전 총장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경우 인물보다는 '진영 대결'로 구도가 짜일 수 있어 여권 내 다른 후보들이 부상할 공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재명 지사가 친문 주류와는 거리가 있는 비주류인 것도 이 같은 제3후보론에 힘을 싣는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총선 직후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이래 이어지던 하락세를 돌려세웠다.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치러지는 4·7 재보궐선거를 총력 지원함으로써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내 SK(정세균)계 세력과 함께 전북 맹주로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팬클럽인 우정(友丁)특공대도 출범시켰다. 주변의 관측대로 4월말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후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고 조국 전 장관을 엄호하면서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5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인터뷰에선 "정말 더불어 잘사는, 희망 있는 대한민국에서 무엇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다만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 게 과제이다. KSOI 조사에서 정세균 총리는 2.6%, 추미애 전 장관은 2.5%로 '마의 5% 벽'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밖에 드루킹 댓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도 당 안팎에서 이름이 오르내린다. 윤석열 변수가 이재명 지사에게 마냥 위기로만은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전 총장이 위협적인 야권 주자로 부상할수록, 여권 지지층에게 주류·비주류 계파 안배보다는 '본선 경쟁력'이 판단 잣대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역설이다. 이 경우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하락폭을 최소한도로 틀어막고 윤석열 전 총장과 접전을 펼쳐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여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31.8%)가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으며 같은 당 이낙연 대표(24.0%)를 앞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지사 지지는 45.2%로, 이 대표(28.9%) 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뉴시스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중도보수층의 일부가 다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빠질 수도 있다"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도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고, 의미있는 정도의 등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대적으로 야당 성향이 강한 지지층에서 겹치기에 양측의 지지율이 시소처럼 등락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친문 후보를 내세운다고 해서 새로운 지지층을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확장성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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