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0 '초라한 마지막 1년'… 文대통령은 끝까지 다를까

210310 (수)  '초라한 마지막 1년'… 文대통령은 끝까지 다를까

 

차기 대선이 3월 9일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행로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 속에 역대 대통령들이 겪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과 검찰과의 아슬아슬한 대립 등 대형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기대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 87년 이후 가시밭길… 낮은 지지율에 탈당·구속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5년 차에 예외없이 리더십 공백 사태에 부닥치며 '고난의 행군'을 했다. 대부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당청간 충돌 등으로 레임덕이 촉발됐다. 5공청산과 여소야대 지형 탓에 임기 초부터 '물태우'라는 오명을 얻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주류가 된 김영삼 상도동계의 흔들기와 당 내분, 수서지구 특혜 사건으로 국정 장악력을 상실했다. 5년 차 지지율(한국갤럽 조사 기준)은 15% 선까지 내려앉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한보사태와 차남 현철 씨의 구속 사건에 이어 IMF 외환위기 사태까지 맞닥뜨리며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5년 차 1분기 지지율은 14%, 4분기 지지율은 6%에 머물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승현 게이트와 세 아들의 구속 사태 등 각종 비리와 맞물린 동교동계의 몰락과 북한의 무력 도발에 건강 악화까지 겹쳐 하루하루가 힘든 임기말을 보냈다. 5년 차 1분기 지지율은 33%, 4분기 지지율은 24%로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탄핵사태 등 다사다난한 임기 초반을 보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발언 등으로 인한 당청 갈등과 '황태자'였던 정동영계의 반기, 친형 건평 씨의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국정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개헌 제안으로 국면 전환을 꾀했지만 지지율은 5년 차 1분기 16%, 4분기 27%에 불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구속되고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비리에 연루되며 타격을 받았다. 이미 권력의 힘은 박근혜계에 넘어갔고, 5년 차 지지율은 1분기 24%, 4분기 23%에 머물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4년 차인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5년 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국정운영 권한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넘겨야 했다. 마지막 지지율 조사였던 2016년 12월의 국정지지율은 5%에 머물렀다. 특히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당 당적을 버린 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라는 점 등은 역대 대통령의 험난한 마지막 한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文대통령, 40% 안팎 콘크리트 지지율… 상처났지만 '결정타'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전 대통령들과는 다른 궤적을 밟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 초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으나,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5일 발표된 조사(3월 2∼4일 전국 1천2명 대상,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40%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지난달 2월 25일 SNS에 일부 언론과 야당을 겨냥해 "레임덕이 오라고 고사를 지내도 국민 40% 이상이 지지하는 데 레임덕이 가능하겠나"라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견고한 지지율의 배경으로 치명적인 친인척·측근 비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의혹이 불거지긴 했으나 결정타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청와대의 역할이 커진 점은 국정장악력 유지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친문세력'이 강해지면서 과거에 벌어졌던 당청갈등이 재연되지 않고 있다는 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전까지 야권을 한데로 모으는 힘 있는 대권주자가 없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 LH 사태 등 부동산 민심·청-검 갈등… 곳곳이 난제
그러나 '레임덕 없는 완주'를 기대하기에는 뇌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악재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급속한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구도를 얼마나 잘 봉합하느냐도 숙제다. 지금의 대립구도가 계속된다면 임기 후반 정권을 향한 수사와 맞물려 청와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자칫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탄압하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도 금이 갈 우려가 있다.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된다는 점은 이런 대결구도를 한층 부각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낙연, 당대표직 사퇴… 文정부 성공 위해 역할·책임 다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9일 당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당 대표로서의 복무는 참으로 영광스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8월 29일 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이낙연 대표가 내년 3월 9일 있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년 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로 일하는 동안 저의 부족함도 많이 확인했다. 그때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몹시 송구했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성숙했다. 당 대표의 경험도 그것이 잘됐건, 잘못됐건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며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수십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제주 4·3 특별법 전면 개정 ▲5·18 3법 의결 등도 성과로 꼽았다. 이낙연 대표는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라며 "지난해 OECD 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그 모든 성취도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선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다"며 "그 두 가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원동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文 찍었고 이낙연 팬인데… "오죽하면 계란 던졌겠나"

 

지난 3월 5일 강원도 춘천 방문 일정을 행사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계란을 던진 이정희 중도유적지킴본부 대표는 3월 9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적폐 청산하라고 만들어줬는데 레고랜드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레고랜드 공사가 한창인 춘천 중도 앞을 가면 한 동의 텐트가 설치돼있다. 이정희 대표가 활동 중인 중도유적지킴본부 회원들의 텐트다. 이들은 중도유적지 보호를 외치며 연일 레고랜드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낙연 대표에게 계란을 던지게 된 계기와 관련해 "전날 행정안전부가 레고랜드 주차장에 들어가는 컨벤션센터를 승인했다"며 "유적 위에 또 건물을 올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거 때문에 청와대 세종시까지 쫓아다니며 기자회견만 5번, 공개서한만 5번 보냈다. 이 정부가 모를 수 없게 알렸다"며 "모르고 승인이 난 게 아니다. 심의하는 부서 담당자에게도 이틀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폐를 이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공사 중인 것을 넘어 승인을 아예 해주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걸로 또 1000억원 넘는 돈이 또 들어가게 된다. 이걸 승인해주는 것은 찍어준 사람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함께하려 했던 '가자평화인권당'의 공동대표인 만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이낙연 대표가 출마했던 서울 종로에서 출마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도 관련 단체가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선언을 하자 이 같은 지적에 힘이 실렸다. 이정희 대표는 이와 관련해 "현재 중도유적과 관련해 몇몇 단체가 있다. 저희는 정치적 행보를 전혀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레고랜드 공사 중지를 위해만 활동하고 있다. 오히려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 지지자분도 있지만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나가서 활동 중"이라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중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 헷갈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 정치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려고 이재명 지사의 이름을 갖고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오로지 중도유적을 지키는 공사 중지밖에 생각이 없다"며 "지난해 5월부터 현장에서 막기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무 자욱한 봄날.... 부천 & 인천 월미도

 

 

 

 

 

 

 

 

 

 

 

 

 

 

 

 

 

 

 

 

 

 

 

 

 

 

 

 

 

 

 

 

 

 

 

 

 

 

 

 

 

 

11:35  부천에......

 

 

 

 

12:37  인천에........

 

 

 

13:03  월미도 테마파크에..........

 

 

 

 

인천상륙작전 조형물..........

 

 

 

 

 

13:20  홍굴이해물짬봉으로 점심..........

 

 

 

 

 

월미도유람선 선착장........

 

 

 

 

 

 

 

 

 

 

 

 

 

14:08  월미도 등대길.........

 

 

 

 

 

 

 

 

 

월미도 등대에서본 인천항........

 

 

 

 

 

 

 

 

 

 

 

 

 

 

14:22  서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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