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4 (목) 윤석열, '부패완판' 중수청 또 비판… 靑, 부글부글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지지자들과 일부 반대성향의 시민들로 현장은 어수선했다. 3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시58분께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검·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검찰청사로 향하기 전 권영진 대구시장을 보고 차에서 잠시 내렸다.
이들은 "아이고 시장님", "아이고 총장님"이라며 인사를 나눴고 권영진 시장은 윤석열 총장에게 준비해둔 꽃다발을 건넸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전에 총장들이 올 때마다 따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정도 빠듯하고 해서"라며 "요즘 많이 애를 쓰고 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총장의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말을 건넸다.
인사를 마친 윤석열 총장이 차에 오르자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 100여명이 갑자기 주변으로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구고검·지검 청사 인근에 '양심검사 국민검사 건들지마! 수천만 국민이 분노한다', '정의 바로잡아 기생충 박멸해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화한 수십여개를 갖다 놓았다.이들은 윤석열 총장의 차량에 모여 "윤석열 화이팅", "총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검찰 해체하려는 놈들 벼락 맞아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이 때문에 검찰청사로 향하려는 윤석열 총장의 발이 잠시 묶이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이 청사 앞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힐 때도 현장은 어수선했다. 차량을 따라온 지지자들이 한순간에 윤석열 총장을 에워쌌고, 경호 인력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간신히 대열을 유지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은 마중을 나온 장영수 대구고검장 등과 인사를 나누자마자 지지자들에 의해 떠밀리다시피 청사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윤석열 총장과 취재진이 3분여 동안 질의답변을 할 때도 지지자들은 "윤석열 만세" 등을 말하며 운집했으며, '박근혜 감방보낸 윤석열은 물러나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도 있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거나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응원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고법원장 예방,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 중이다. 일부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대구고검·지검 청사 인근에 남아 있으며, 윤석열 총장이 오후 7시께 만찬을 마치고 떠날 때 역시 지지자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우회적 경고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째 여당의 검찰개혁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자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3월 2일)에 이어 연이틀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총장은 3월 3일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구고검은 윤석열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곳이다.
윤석열 총장은 대구고검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이 중수청 법안 폐지에 반대하는 취지를 묻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정신 위배된다"고 말했다.'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준비해 적극적으로 답했고 정계진출에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윤석열 총장은 중앙일보의 인터뷰 기사에서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를 다 빼도 좋다. 그러나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여권을 향해 "나를 내쫓고 싶을 수 있다"며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것(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면서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여권을 향해서도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발(發) 이슈에 개입을 최소화해왔던 청와대는 전날 오전까지 무대응 방침을 전환해 오후 입을 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이 또다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하게 메시지를 던졌다.
대검찰청은 3일 대변인을 통해 "전일자 국민일보 취재에 대한 보완설명 차원에서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에 총장이 답변한 내용"이라며 "총장이 공식적인 전화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식 인터뷰를 두 차례 하면서 연이틀 메시지를 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의 두 번째 언론 인터뷰에 대해 또다시 입장을 내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말씀드린 입장이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대신해 행정부를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총장이 검찰 관련한 입법을 국회에 이야기하는 게 옳지, 일간지에다가 말하는 게 행정가의 태도인가"라며 "마치 정치인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SNS를 통해서도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며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라며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직접 경고했다.
김의겸, 기자회견 열고… '의원직 승계' 공식 행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월 3일 "김진애를 뚫고 간 박영선과 김진애를 돌아서 간 박영선은 전혀 다를 것"이라며 박영선-김진애 후보 단일화의 '정면승부'를 촉구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전날인 3월 2일 김진애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전격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 상황이다.
이날 김의겸 전 대변인은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나서 의원직 승계를 공식화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그제(3월 1일) 밤에 김진애 후보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고 '사퇴 선언하니 준비하시라'는 전화를 받았다"라며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여러분(언론) 앞에 서니 비로소 실감이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진애 후보의 사퇴선언을 "현직 국회의원께서 단일화를 위해서 이렇게 의원직을 흔쾌히 어렵게 내려놓으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치켜세우며 범여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데 주력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진애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어서는 게 객관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애 후보가 이런 도전에 나선 것은 민주개혁 세력, 범여권의 승리를 위해 불쏘시개가 될지언정 한 몸을 던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평가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김진애를 뚫고 간 박영선과 김진애를 돌아서 간 박영선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도 했다.
박영선 후보가 김진애 후보를 피하지 않고 정면승부를 벌여 승리하는 모습으로 단일화를 이루면 본선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얘기다. 다만 김의겸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향후 의정 활동 계획 등 자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어디까지나 김진애 후보의 보좌진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무대에 계신 분은 김 후보"라며 답변을 하지 않고 넘겼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말씀 드릴 기회를 갖겠다"고만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진애 후보는 김의겸 전 대변인을 두고 "(의원직을)승계할 분으로 워낙 훌륭한 분이 계시므로 조금이나마 마음 가볍게 (의원직 사퇴 결정을) 했다"라며 "김의겸 전 대변인은 국회에서 언론개혁에 최고의 실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 2019년 3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출마를 접었다. 이후 다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코로나 백신접종 2명 사망… "조사통해 인과성 확인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 2건이 처음으로 신고돼 정부가 접종과의 연관성 등 세부 조사에 착수했다. 3월 3일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과 평택에서 각각 백신 접종후 사망 사례가 1건씩 신고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날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50대 A씨가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을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했으나 이날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끝내 사망했다.
또 경기도 평택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2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B씨가 접종 다음 날 오후부터 고열과 전신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다 일시적으로 호전되기도 했으나 패혈증과 폐렴 등의 증상까지 나타나 결국 이날 오전 숨졌다. 두 사람 모두 남성으로, 유족의 요청에 의해 상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질병청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의무기록조사와 시·도의 신속대응팀의 검토, 질병청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인과성 확인 방법에 대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명 이상 예방접종을 받은 상황이고, 또 각 국가에서 한 달 정도 운영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많이 내고 있다"며 "해당 결과들을 참조하고 개별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상반응 여부와 인과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먼저 백신 자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백신 및 제조번호로 접종을 받은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유사 증상 여부를 조사하고, 접종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의료기관 내 접종자들의 이상반응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정은경 청장은 "어떤 증상이나 검사 소견을 보였는지, 또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다른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등을 임상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 인과관계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처음 도입된 백신인 만큼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은경 청장도 "신규 백신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인과성에 대한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개시 닷새 만에 처음으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은경 청장이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직접 2건의 사망 사례에 관해 설명한 것도 자칫 '백신 불안감'이 과도하게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청장은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에 기저질환자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됐지만, 조사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며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402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고 독일에서도 1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이 가운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확인된 것은 현재까지 없다. 정은경 청장은 사망 사례를 포함한 중증 이상반응 현황 공개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정보 확인과 조사과정을 거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 대응지침, 신속대응반, 업무매뉴얼 등을 만들어 지자체에도 이미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월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희수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월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후 고향이자 가족이 있는 청주로 내려왔으나 따로 집을 얻어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들은 "변희수 전 하사가 3개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도 났다"고 전했다.
자살 소동 직후 그는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근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것 말고는 확인되는 게 없다"며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변희수 전 하사를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변희수 전 하사는 첫 상담 때부터 심리적인 부분을 잘 얘기하는 않아 주변을 통해 파악하곤 했다"며 "심적으로 힘들어도 군인답게 혼자 감내하려는 면모가 강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희수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희수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희수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월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행.......!!!!!!!!!!
10:30 신월동 아레테시티에........
11:00 원주에서 가져온 고욤나무 9개 이식.......
작년에 심었던 나무딸기도 이식.......
부천 고강선사유적 - 고리울 - 서서울호수공원
*****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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