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8 사흘간 강추위 온다… 태풍급 강풍 동반 폭설까지

210128 (목)  사흘간 강추위 온다… 태풍급 강풍 동반 폭설까지

 

1월 2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태풍과 비슷한 수준의 강풍이 불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춥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경기동부 등 중부 일부지역에선 최대 10㎝까지 눈이 쌓이겠다. 기상청은 이 처럼 강한 바람, 추위, 눈이 겹치면서 강풍·한파·대설특보가 1월 28일에서 1월 29일 사이 한꺼번에 모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월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월 28일은 아침 서해 도서지역을 시작으로, 낮부터는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시속 25~65㎞)이 불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 강풍은 1월 29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다. 특히 해안과 제주도, 도서지역, 산지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90㎞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속 70㎞ 이상의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1월 28일 오후부터는 기온도 급격히 떨어져 1월 30일 오전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월 29~30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1월 28일에 비해 5~10도 가량 크게 떨어져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예보관은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5~10도 가량 높게 유지되면서 비교적 온화했던 상태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5도 가량 낮은 상태로 급격히 낮아지는 만큼 체감하는 추위가 더욱 강하겠다"면서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10도 가량 더 낮아지는 만큼 야외 업무 종사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월 28일부터 1월 29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눈·비도 내리겠다. 특히 곳에 따라선 눈의 강도가 강해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1월 28일 오전 서쪽지역부터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찬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낮에는 강수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강수 강도가 한 차례 강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이후 찬 공기가 눈 구름대를 남동쪽으로 빠르게 밀어내면서 저녁에는 대부분 지역의 눈이 그치겠다. 하지만 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서는 1월 29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강수 형태가 눈으로 시작되는 경기동부와 강원도(동해안 제외)를 중심으로는 최대 10㎝ 이상, 해상 눈구름대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전라동부내륙은 최대 15㎝ 이상의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보고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내리던 비나 진눈깨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려 1~5㎝의 눈이 쌓이겠고, 눈 또는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번개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28일 경기동부·강원도(동해안 제외)·경북북동산지에서, 1월 28~29일 오전까지 전라권(전남남해안 제외)·충북권·제주도산지에서, 1월 28~29일 오후까지 울릉도·독도에서 3~10㎝다. 전라동부내륙과 제주도산지의 경우 15㎝ 이상까지도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있다.

 

또 1월 28일 수도권(경기동부 제외)·경북권내륙(북동산지 제외)·경남서부·전남남해안에서, 28~29일 오전까지는 충남권·제주도(산지 제외)·서해5도에서 1~5㎝가 예상된다.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에선 1㎝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번 강수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강수형태(눈과 비의 경계)를 결정짓는 지상의 기온"이라면서 "1~2도의 미세한 차이에도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시점이나 적설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고도와 지형에 따라 적설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에 날아온… 170억 달러짜리 편지

 

미국 카운티(미국 행정구역)의 한 판사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70억달러(한화 18조원)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화제다. 삼성전자 투자와 방문을 원하는 공개서한으로, 미국 내에서 얼마나 삼성전자 투자 유치에 관심이 뜨거운지 보여주는 예다. 1월 27일 미국 텍사스주 지역지인 휴스턴크로니클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KP 조지(KP George) 포트 밴드 카운티 판사(County Judge)는 최근 김기남 부회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두고 포트 밴드 카운티를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도 “삼성을 크게 환영할 것(welcomed with open arms)”이라며 공개 서한 내용을 올렸다. 한국과 달리 미국 내 카운티 판사는 선출직으로 투표를 통해 뽑힌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표심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카운티 판사가 삼성전자 투자 유치에 뛰어드는 이유다. 조지 판사는 “미국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직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했고 포트 밴드가 안전한 지역으로 삼성전자를 초대하고 싶다”고 편지에 적었다고 휴스턴크로니클은 전했다.

 

또 “포트 밴드 카운티가 미국에서 1인당 고등 교육 졸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주민 46.1%가 대학원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텍사스 역시 기업 소득세 및 개인 소득세가 없는 기업 친화적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 판사는 “포트 밴드 카운티는 현재 아마존, 델, 테슬라, HP 등 주요 IT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고 있으므로 기업 운영에 이상적인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대 170억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나 텍사스 등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카운티 판사가 공개 서한을 보내는 등 유치전을 공개 홍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트 밴드 카운티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카운티로, 2019년 기준 인구 81만명 규모로 텍사스 내에서 인구가 10번째로 많다. 텍사스 내에선 가장 부유한 카운티로 알려졌다. KP 조지 카운티 판사는 2019년 1월부터 선출된 판사로, 카운티 관리기구 임원으로 카운티 직원 및 예산을 감독하는 법원을 맡고 있다.

 

 

 

 

 

 

 

'엘리트' 판사들 사표 러시… 그들이 떠나는 이유

 

내달 2월에 있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급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사표 러시'에 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1심 사건 처리율은 3년 연속 100%를 밑돌고 있습니다. 판사들 용어로 '미제를 못 털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해보면 안 풀리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사법부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선배 법관들은 하나 둘 떠나가는 난감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표를 낸 법관 수는 80여명에 달합니다. 그 중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20여명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법원장과 고법 부장을 합해서 6명, 2019년엔 8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법연수원 1등 출신의 19년차 법관은 최근 사법부를 떠나 국내 최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14년차 법관은 개인 사무실 개업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사표를 낸 한 부장판사는 법원을 떠나는 이유를 묻자 "고법 부장제도가 폐지된 것도 있고, 앞으로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것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고법 부장을 달고 약 7~8년 정도 지나면 관행적으로 법원장 자리에 오르곤 했습니다. 지금은 고법 부장제 자체가 폐지되면서 법관들 사이에서 '승진'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법원장도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뽑는 '법원장 추천제'가 확대 도입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그래도 예전에는 나간다고 하면 좀 잡는 분위기도 있었고 '조금만 더 버텨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10명 중 8명이 '잘 생각했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됐다는 게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장이나 고법 부장,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쌓여가는 사건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1심 사건 처리율은 △2018년 98.1% △2019년 97.3% △2020년 97.4%로 연속해 100%를 밑돌고 있습니다. 사건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1심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 자체는 △2018년 126만 9122건 △2019년 126만 6391건 △2020년 125만 4298건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 오는 절대적인 사건 수 자체는 줄고 있는데 사건이 처리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쟁점이 다소 복잡한 조세 사건이 있었는데 판사가 4번 바뀐 뒤에야 최근 1심 결론이 났다"며 "사건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그리고 지방일수록 사건을 다음 인사 때까지 미루고 해결하지 않은 채 (다음 발령지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법조계에서는 1심 판사들이 자꾸 쟁점이 복잡한 사건들을 뒤로 미루니까 2심에 올라오는 게 없어서 고법 판사들이 일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미제'가 더 쌓이면 쌓였지 덜 쌓일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20년차 판사는 "내년부터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며 "아무리 변호사, 검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제식으로 길러낸 법관들에 비하면 일 처리 속도나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들이 점차 다양화·전문화되는 가운데 법리에 완숙한 고위 법관들이 사법부를 대거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 사의를 표한 법관들 대부분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친 사람들"이라며 "연구관들은 판례 하나를 가지고도 하루 종일 토론하고 연구하며 사건을 다각도로 보는 시각을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지방법원 판사들 중 상당수가 연구관 경험이 없다"며 "복잡한 사건을 놓고 일주일에 4~5번씩도 재판해본 경험 등을 전수해 줄 고위 법관들이 사라진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례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탄약 1200발 발견

 

전남 구례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1월 27일 탄약 1200발이 발견됐다. 구례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구례군 내죽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장 하수관로 터파기 중 매몰 탄약 1200발이 발견돼 군부대가 출동했다. 굴삭기가 운조루 유물전시관 뒤에서 지하 공사를 위해 흙을 파내면서 탄약이 발견되자 공사관계자는 구례경찰서에 곧바로 신고했다.

 

구례경찰서와 인근 군부대는 현장에서 도착해 탄약을 회수했으며, 혹시 인근에도 탄약이 매몰돼 있는지 조사 후 오전 9시 20분께 철수했다. 매몰된 탄약은 한국전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과 군부대는 자세한 매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내죽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국비 등 17억원을 들여 하수관로 0.4㎞를 묻는 사업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08:45  원주일산초등학교

 

 

 

08:55  원주시보건소에.......

 

 

 

 

 

 

 

09:05  코로나 검사........

 

 

 

 

 

09:10  원주중앙시장

 

 

 

 

 

 

 

 

09:20  강원감영.........

 

 

 

 

선화당

 

 

 

 

포정루

 

 

09:25  KBS 원주방송국........

 

 

 

 

원일로.......

 

 

 

 

09:33  남원로.........

 

 

 

 

 

 

 

 

 

09:47  치악예술관

 

 

 

09:52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