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 (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55)을 내정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58),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59),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65)를 각각 발탁했다. 최근 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단행된 것으로, 인적 쇄신을 통해 내각의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이 집중됐던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게 됐고,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로 언급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사실상 경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4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개각은 특히 '추-윤 갈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오는 12월 10일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이뤄졌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제외돼 야권에서는 '쇄신'이 아닌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을 지낸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권위자다. 정만호 소통수석은 "주택공급, 신도시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담당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 주거문제를 정확히 진단해낼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정책을 만들어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을 경질한 것이냐는 질문에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라며 경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경남 마산 출생으로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29회에 합격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경찰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안부 장관에 친문(親문재인) 핵심인 실세 정치인을 앉힘으로써 정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한층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만호 수석은 전해철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진상규명, 사법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동안 지자체법, 지방세개정안 대표발의 등 지방분권과 재정, 지역균형발제 등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 국정 운영을 바탕으로 재난관리체계 강화, 실질적 자치분권실현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뉴딜을 통해 중앙지방간 균형발전을 잘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전북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있다. 정만호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전문가로, 보건복지정책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며 "오랜 정책 경영과 외유내강 리더십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국민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 진명여고와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 등을 거쳐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지냈다. 정만호 수석은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다. 참여정부 인사수석, 충북 여성정책관,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영역에서 여권 신장에 앞서왔다"며 "여성학 전문성,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책 강화 등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보호 등 핵심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규확진 700명 넘을수도… 12월 4일 오후 6시 현재 44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12월 4일 하루(오후 6시 기준) 441명 발생했다. 밤새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는 7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3일 0시~24시) 신규확진자는 629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과 전국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확진자는 441명이다. 서울 195명, 경기 105명, 인천 15명 등 수도권에서만 31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부산 27명, 경남 25명, 충남 23명, 충북 13명, 전북 10명 등 곳곳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다.
이 밖에 광주 5명, 강원·전남·대전·대구·세종 각 2명, 제주 1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전역에서 확진자가 추가된 것이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서울에서는 종로구 파고다 관련(20명), 영등포 소재 콜센터 관련(5명), 강서구 댄스교습소 관련(5명), 강서구 병원 관련(5명) 서초구 사우나 관련(4명) 등 기존 집단감염지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됐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서울 마포구 소재 교회 관련, 부천대학병원 괸련, 강서구 댄스학원 관련 등에서의 감염자 발생이 이어졌다. 인천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동구 선술집발 확진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5명, 남동구 5명, 연수구 2명, 서구 2명, 강화군 1명이다. 남동구 선술집발 확진자를 제외한 14명 중 4명은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며, 다른 10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25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부산에서는 초연음악실 국악동호회 발 n차 감염이 약 2주째 지속되고 있다. 이날 5명의 감염자가 추가되면서 집단감염 누적 인원은 138명으로 늘었다. 학장성심요양병원 확진자도 6명 추가됐다. 5명은 조리실 직원, 1명은 간호조무사였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김해시는 6일 0시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해당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난 12월 3일 센터 이용자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4일 17명(이용자 12명·직원 5명)이 무더기 확진되면서다. 김해시는 이날부터 지역 43개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및 입소자 12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착수했다.
이날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충남 서산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충북의 경우 제천시에서만 김장모임 관련 4명·요양시설 관련 3명을 포함해 확진자 11명이 추가됐다. 전북 전주에서는 지난 3일 2021학년도 전국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업무를 한 시험 감독관이 확진됐다. 전남에선 집단감염지인 장성군 상무대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군인 2명이 확진됐다. 이로써 장성군 상무대 누적 확진자는 23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확진 감독관이 감독한 시험장 관련 접촉자를 100여명(응시자 72명 포함)으로 추정했다. 또 감독관이 근무중인 학교 관련 밀접 접촉를 10명으로 파악했다. 제주의 경우 지난달 11월 25일 제주 도착 직후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민의 밀접 접촉자 1명이 입도 9일만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이후 자가격리 중 재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 각 지역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3가지 악재 쏟아졌다… 위기의 이낙연
① 옵티머스 연루 의혹 불똥 튀어 / ② 측근 사망에 정치 스캔들 우려 / ③ 이재명에 밀려 대선지지율 2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월 4일 비서 이경호(54)씨가 자신의 총선 사무소 복합기 대여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에서 지원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고 했다.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을 통해 언론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 이낙연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 회의 후 곧바로 서울 시내 병원에 마련된 이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그러나 이씨 죽음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대표 회동 외에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낙연 대표 측근들도 극도로 말을 아꼈다.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대표가 비서의 죽음이란 개인적 슬픔을 넘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악재(惡材)를 만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씨는 지난달 말 이 대표의 4월 총선 서울 종로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현 정부 첫 국무총리를 지낸 집권당 대표의 최측근 비서가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비위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다가 죽음에 이른 만큼 그 파장이 이 대표에게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할 때부터 10년 이상 보좌해온 인물이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8·29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는 당대표실에서 부실장으로 근무해왔다. 이씨는 2014년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에 출마했을 때 당원 2만여 명의 당비 수천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일이 있다.
그런데 출소 후, 그사이 전남지사에 당선된 이낙연 대표의 정무 특보로 발탁됐다. 이 일을 두고 당시 지역 정가에서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 일은 이낙연 대표의 2017년 5월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거론됐다. 당시 이낙연 대표는 “이씨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와 이씨의 이런 관계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이씨 죽음이 정치 스캔들로 비화할 가능성을 두고 술렁였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씨 사건과 관련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설왕설래하고 있다”며 “어떤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었기에 이런 (선택을 했는지) 당 전체 분위기가 조금 어둡다”고 했다.
지난 10월 복합기 대여료 대납 의혹이 처음 보도됐을 때만 해도 이낙연 대표 측에선 “총리를 지낸 사람이 수십만원을 아끼겠다고 펀드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겠느냐”며 이낙연 대표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선 옵티머스 측이 이씨를 통해 이낙연 대표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자금 지원을 한 게 복합기 대여료 외에도 더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돌고 있다. 이씨가 수십만원에 불과한 복합기 대여료 혐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옵티머스 측이 지난 총선 때 이낙연 대표 측에 1000만원이 넘는 사무소 가구·집기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옵티머스 측이 이낙연 대표가 종로에 선거사무소를 내기 전 여의도에 운영한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낙연 대표 측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16%)가 이재명 경기지사(20%)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 지지도는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호남 지역에서도 이재명 지사(27%)가 이낙연 대표(26%)를 근소하게 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가 친문(親文) 주류의 확실한 선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친문 핵심 지지층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도에서 밀린다면 정치적 위기 신호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확실한 열성 지지층을 형성하지 못한 단계에서 친문계의 의중과 일반 여론을 동시에 의식하면서 비서 관련 사건까지 돌파해야 하는 도전을 맞게 됐다”고 했다.
천매봉 12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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