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 (금) 이낙연 최측근의 극단적 선택··· 망연자실한 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모 대표실 부실장이 12월 3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 정무특보 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에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1월 중순 검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이 부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낙연 대표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금 우리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 파악하기에 바쁘다”며 “고인(故人)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부실장이 최근 모친상을 치른 것을 상기하며 급작스러운 극단덕 선택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새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부실장은 지난달 11월 6일 모친상을 당해 광주에서 상을 차분히 치렀다”며 “그런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낙연 대표의 측근 의원은 “어젠가 (이 부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오후에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본 지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실장이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낙연 대표의 대선가도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의 광주·전남 조직 관리를 도맡아 해왔다. 최근엔 일부 교수들을 조직해 이낙연 대표 공부 모임을 꾸리는 등 활동 영역도 넓혀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가 전남 지사로 당선됐던 2014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확보 과정에 당원 2만여 명의 당비 3,0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한 여권 인사는 “이낙연 대표가 의지하는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부실장”이라면서 ”이낙연 대표 곁을 단 한번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기 욕심이 없고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숨진 이 부실장은 엄밀히 말해 이낙연 대표 지역 사람”이라며 “워낙 은둔형 인사인 터라 당내에서 특별히 공유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주장하는 복합기야 한 달에 기껏해야 40~50만원 수준 아니냐”며 “내일 다시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법무부, 문 대통령 발언 후 입장 바꿔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12월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12월 2일 예정돼있었지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 이에 법무부는 12월 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12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석열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의 기일 연장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일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나아가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했다. 이는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가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악의 지지율에···文 대통령, 秋와 거리두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12월 10일로 연기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절차 관리에 만전을 기할 뿐 징계 결정은 오롯이 법무부 징계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과속을 제어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야당은 “짜여진 각본이고 꼼수의 연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을 찾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직후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징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징계위의 결정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히는 데 대한 경계감의 표출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청와대는 거듭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리는 것을 방어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이날 ‘콘크리트’로 불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은 붕괴됐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 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를 기록했다. 국정 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부정 평가 역시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노트북 접속 불량으로..... 무실동 삼성전자서비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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