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9 (목) 윤석열, 이낙연·이재명 중 누구와 맞붙어도 초접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가운데 누구와 맞붙어도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월 17일 나왔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11월 15∼16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양자대결 조사를 벌인 결과, 윤석열 총장은 이낙연 대표와 맞붙을 경우 42.5% 대 42.3%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이재명 지사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41.9%로 이재명 지사(42.6%)에게 근소하게 뒤졌다.
특정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으로 좁혀보면 윤석열 총장은 이낙연 대표에게 49.6% 대 15.1%, 이재명 지사에게 44.2% 대 24.6%로 압도적으로 리드했다.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민주당 인물로는 이 지사(25.1%)가 이 대표(22.7%)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5.9%), 추미애 법무부 장관(3.6%) 순이었다.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25.5%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11.0%), 무소속 홍준표 의원(10.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7.6%), 오세훈 전 서울시장(6.1%)이 뒤를 이었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9%, 국민의힘 24.9%, 정의당 5.3%, 국민의당 7.3%, 열린민주당 6.1%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1.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5.2%)보다 6.2%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5~16일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4.1%로 1000명이 응답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다. 표본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노무현이 쏘아올린 '동남권 신공항'… 돌고돌아 결국 가덕도行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정부의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가운데 정치권이 동남권 신공항을 결국 가덕도에 신설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신공항 구상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4년 만에 부산 시민들의 염원에 손을 들어주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11월 18일 검증위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검토는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시로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당시 국토연구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항공수요조사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시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은 지난 9월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주장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07년 12월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취임 이후엔 실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백지화했다. 2011년 3월 20명으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가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이 지지하는 밀양 지역과 부산·경남이 지지하는 가덕도 모두 사업 최소요건인 50점에 입지가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2년 11월 대선 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6월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실시한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 에서 압도적 1위는 김해 신공항 확장이었다. 당시 2위는 대구·경북 등이 지지한 경남 밀양 안이 차지한 가운데 부산이 지지한 가덕도 신공항 안은 3위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대 공약 중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에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이 같은 복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기존 김해 신공항 확장 안을 토대로 정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고, 그해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출신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은 이 안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대선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던 문 대통령 역시 정부 안 재검토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당시 부산지역 유세에서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부산시민이 바라는 신공항을 만들 수 있다”며 “국회의원 5명만 뽑아준다면 대통령 임기 중 신공항 착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직접 가덕도를 찾아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대로 용역이 진행된다면 부산시민이 바라는 대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해 6월 국토부와 부·울·경 지자체는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하는 데 대해 합의했고 같은 해 12월 6일 이낙연 총리 시절 총리실 산하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11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 발표 직후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후속 조치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검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기재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도 검증 결과 발표와 동시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의원총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코로나 확진자 하루 500명 코앞… "1.5단계 효과 無" 전문가들 '경고'
정부가 11월 19일 0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규모 재확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5단계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이 2~4주 뒤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씩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한 데 대해서도 "낮춰 잡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11월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313명으로 집계됐다. 당국이 2~4주 뒤를 기준으로 전망한 수치가 하루 만에 현실화된 것이다.
11월 18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1.5단계 격상으로 변화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 효과가 매우 미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거세지는 원인으로는 날씨 등 환경적 요인과 정부의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꼽았다. 특히 지난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게 패착이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 방역조치를 취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전문가들 "2주 내 의료시스템 붕괴 가능성도"
정부의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에 대해선 "현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1단계와 1.5단계 간 내용을 살피면 큰 차이가 없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약간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 시점에서 코로나 확산세를 잡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대책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 상세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1.5단계 격상으로 강화되는 방역조치는 기껏해야 식당 등에서 사람 간 간격을 넓히는 정도"라며 "국민들에게 방역에 힘쓰라고 말하면서 정작 정부는 거리두기 상향을 굉장히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러한 대책으로는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앞으로 2∼4주 후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수치라고 봤다.
당국이 공언한 예상치보다 확진자 수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우주 교수는 "이미 국내에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돌아다닐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연일 나오고 있는 200여명의 확진자는 이미 열흘 전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의 결과"라며 "전문가들이 앞서 단호한 대책을 지속하지 않으면 일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 말했지만 정부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혁민 교수도 "감염질환은 처음 확진자 수 증가폭이 완만해 보여도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면서 "현 추세로는 감염병 재생산지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주 뒤 4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 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 달 내 의료시스템 붕괴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보수적으로 측정한 300~400명의 일일 확진자로도 2주만 지나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더 많은 확진자 발생을 대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환자가 폭증하면 현 의료시스템으로는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거리두기에 선제적 태도를 보여야 하는 핵심적 이유"라며 "우리는 이미 올 초 대구·경북 지역에서 1000명가량이 입원하지 못했던 사례를 겪었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병상이 부족하고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태가 불 보듯 뻔하기에 브레이크를 걸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 "기준 미충족 '1단계 완화' 패착… 정부, 일관된 메시지 전달에 집중해야"
정부는 지난달 당시 2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가 59.4명으로 1단계 완화 기준 '50명 미만'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완화 결정을 강행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지점이다. 이혁민 교수는 "1단계 완화 조치는 우리가 원했던 만큼 확진자가 줄어서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1단계로 나아간 것"이라며 "얼마든지 코로나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뜻이다. 당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진단되는 때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피해를 적게 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복 경험하고 있다"며 "지난달 조건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의 1단계 하향 결정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악순환을 지속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 방역조치를 취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우주 교수는 "이제 본격적 겨울 대유행이 온다. 그럼에도 사람들 경각심은 떨어져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10개월간 국내외 사례를 집대성한 결과에서 얻은 교훈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전략과 조치를 취한 국가만 최소한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백신 도입 가능성이 대두되는 만큼 정부는 신속한 백신 도입으로 이 사태를 끝내는 데 주력하면서, 그때까지 최대한 잘 버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혁민 교수도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의 세분화된 거리두기는 이전 기준보다 단계별 차이가 작아 경각심 전달엔 미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을 도입할 시기를 정확히 결정하고, 그것에 맞춰 보다 명확한 코로나 관리 대응책을 다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와 방역 모두에서 피해 최소화하는 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갑 교수 역시 "대응은 언제나 타이밍이다. 1.5단계 전환이 조금 늦어졌으니 2단계 격상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다"면서 "상황이 안 좋으면 긴급하게 올릴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보다 꼼꼼히 준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조 왕비 효의왕후… 한글 글씨 보물로 지정된다
정조 왕비 효의왕후(孝懿王后·1753∼1821)의 한글 글씨가 보물이 된다. 2010년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가 보물(제1627호) 지정 후 왕후 글씨로는 두 번째 사례다. 문화재청은 효의왕후 김 씨의 한글 글씨를 비롯해 대형불화, 사찰 목판 등 5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11월 18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효의왕후 어필(御筆) 및 함(函)-만석군전·곽자의전(萬石君傳·郭子儀傳)’은 가문의 평안과 융성함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효의왕후가 한글로 쓴 ‘만석군전’과 ‘곽자의전’ 본문, 효의왕후의 발문과 왕후의 사촌오빠 김기후의 발문이 담긴 ‘곤전어필(坤殿御筆)’이란 제목의 책과 이를 보관한 오동나무 함으로 구성된다. 함에는 ‘전가보장’(傳家寶藏·가문에 전해 소중하게 간직함), ‘자손기영보장’(子孫其永寶藏·자손들이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함)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어 가문 대대로 전래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효의왕후 김 씨는 좌참찬 김시묵(金時默)의 딸로, 1762년(영조 38) 세손빈으로 책봉되었다. 시어머니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를 지성으로 모셨으며, 일생을 검소하게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자녀를 두지 못한 채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효의왕후는 조카 김종선에게 중국 역사서인 한서(漢書)의 ‘만석군석분’과 당나라 역사책인 신당서(新唐書)의 ‘곽자의열전’을 한글로 번역하게 한 후 그 내용을 1794년 필사했다.
‘만석군전’은 한나라 때 석분이란 인물이 벼슬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켰고, 자식을 잘 교육해 아들 넷이 모두 높은 관직에 올라 녹봉이 만석에 이를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내용이다. ‘곽자의전’은 안녹산의 난을 진압하고 토번(吐蕃·티베트)을 치는 데 공을 세운 당나라 장군 곽자의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곽자의는 노년에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의 상징이다.
효의왕후는 이 두 자료를 필사한 이유에 대해 ‘충성스럽고 질박하며 도타움(忠樸質厚)은 만석군을 배우고, 근신하고 물러나며 사양함(謹愼退讓)은 곽자의와 같으니, 우리 가문에 대대손손 귀감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발문에서 밝혔다. 문화재청은 “왕족과 사대부 사이에서 한글 필사가 유행하던 18세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자 정제되고 수준 높은 글씨체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왕후가 역사서의 내용을 필사하고 발문을 남긴 사례가 극히 드물고, 당시 왕실 한글 서예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 국문학, 서예사, 역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이번에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경남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함(函)’은 1808년 화승 18명이 참여해 제작한 것으로, 높이 10m의 대형불화다. 석가여래삼존과 석가의 제자인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부처 6존이 그려져 있다. 화기(畵記)에 ‘대영산회’(大靈山會)가 적혀 있어 그림이 영산회 장면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또 옻칠한 괘불함은 다양한 모양의 장석과 철물 장식이 잘 보존돼 있다.
문화재청은 “전반적으로 18세기 화풍을 계승한 가운데 색감, 비례, 인물 표현 등은 19세기 전반기 화풍이어서 불교회화사 연구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에는 경남 하동 쌍계사 소장 목판 3건도 포함됐다. 문화재청이 비지정 사찰 문화재의 가치 발굴과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찾아낸 유물이다. 우선 ‘선원제전집도서 목판(禪源諸詮集都序 木板)’은 지리산 신흥사 판본(1579)과 순천 송광사 판본을 바탕으로 1603년 승려 약 115명이 참여해 총 22판으로 제작됐다.
문화재청은 “현존하는 동종 목판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고 희소성, 역사·학술·인쇄사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돈성불론·간화결의론 합각 목판(圓頓成佛論·看話決疑論 合刻 木板)’은 고려 승려 지눌(1158∼1210)이 지은 불경인 ‘원돈성불론’과 ‘간화결의론’을 1604년 지리산 능인암에서 판각해 쌍계사로 옮긴 목판으로 총 11판이 모두 갖춰져 있다. 병자호란(1636) 전에 판각된 관련 경전으로는 유일하게 전해지는 목판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 木板)’은 1455년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판본을 바탕으로 1611년 능인암에서 판각돼 쌍계사로 옮겨진 불경 목판으로, 총 335판의 완질이 전래하고 있다. 역시 병자호란 이전에 조성된 경판으로서 희귀성이 높고 조성 당시의 판각 조직체계를 비롯해 인력, 불교사상적 경향, 능인암과 쌍계사의 관계 등 역사·문화적인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는 기록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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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권태형(원주고등학교 26회) 원주의료원장과 상담 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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