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6 추미애가 쏜 '부메랑'… '국정원 숨겨진 특활비'만 6천억

201116 (월)  추미애가 쏜 '부메랑'… '국정원 숨겨진 특활비'만 6천억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제기한 특수활동비 논란이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는 특활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옮겨붙고 있다. 야당은 전 부처 특활비 사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고, 여권은 문재인정부 들어 특활비가 40% 줄었다고 반박했다. 타깃을 검찰 특활비 집행 내역에 맞추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렇다면 여권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국민일보 취재 결과 전체 특활비 예산의 경우 국민들이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의 규모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11월 15일 확인됐다. 특히 특활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국정원과 관련돼 있다. 국정원 본 예산의 2배 규모다. 문재인정부가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권한 축소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유독 국정원의 특활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런 개혁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숨겨진 특활비 등 포함하면 1조5000억원… 본예산의 2배
11월 15일 국회 예결특위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은 7460억원으로 2017년(4931억원)에 비해 50.2% 증가했다. 국정원은 전임 국정원장들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 이후 특활비 명칭을 ‘안보비’로 바꿨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는 예산이다. 숨겨진 비공식 예산이 본예산 규모를 뛰어넘기도 한다.

 

국민일보가 국회 예결특위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기준 국정원 본예산은 5446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국가안전보장 경비’라는 항목으로 6000억원이 총액으로 편성돼 실제 특활비는 1조1446억원이었다. 배(본예산)보다 배꼽(예비비)이 더 큰 셈이다. 6000억원대 예비비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총 1조3000억원이 넘는 특활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할지, 별도의 독립기구로 이관할지 등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국정원의 권한 축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개혁안 논의가 가시화된 시점에서 국회나 감사원 통제도 받지 않는 특활비 예산이 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와 별도로 각 부처에 ‘정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9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경찰청과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예산 중 국정원법에 근거해 편성된 정보예산이 최소 19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국민일보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5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약 1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정원은 정보예산의 경우 편성권만 있을뿐 실제 집행권한은 각 부처가 갖고 있어 자신들의 예산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는 국정원이 예산을 집행할 때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국정원장이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법에 감사원 외부감사 근거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은 “국정원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는 국정원 개혁과도 연동된 문제”라며 “기밀 정보비 내역은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인건비나 운영비 등은 구분해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늬만 영수증’… 특정업무경비 되레 1300억원 늘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영수증 증빙도 필요없고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보니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차명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2009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의원은 2015년 자신이 과거 여당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 국회 특활비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수공작사업비(특별사업비) 35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정치권은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사건이나 국회 특활비 논란 등 특활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여론 불만을 잠재우는데만 급급해 ‘땜질 처방’을 반복해왔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특활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특활비 예산은 2017년 4007억원에서 내년 2384억원 편성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제2의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같은 기간 7340억원에서 8639억원으로 1300억원으로 18% 늘어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감사·예산·조사활동에 지급하는 돈이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어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는 특활비에 비해 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수증 증빙이 되지 않는 돈이 많다. 세부지침에 단서조항을 달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특정업무경비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급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매달 30만원까지 개인별로 현금성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2의 월급’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 치안활동비나 국회 입법·특별활동비는 월 3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밝혀낸 2016년 국회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보면 총액 180억원 중 입법·특별활동비로 지급된 돈은 의원 1명당 매달 400만원씩 총 140억원에 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전체의 99%가 영수증 증빙이 되지 않은 채 사용됐다”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사용자와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 스마트폰… 국내 점유율 72%

 

삼성전자가 올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최초로 점유율 70%를 돌파했다. 라인업 강화 덕분으로 풀이된다. 11월 15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삼성전자가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340만 대를 출하해 72.3%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꾸준히 60% 내외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분기 점유율이 7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67.9%, 전 분기는 69.4%였다. 이 같은 상승세는 올 3분기 삼성전자 라인업이 기존보다 늘어나면서 신제품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8월 갤럭시노트20에 이어 9월 갤럭시Z폴드2, 갤럭시Z플립 5G까지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을 연이어 선보였다. 특히 갤럭시Z폴드2의 경우, 초도 물량이 극도로 적었던 지난해 갤럭시폴드보다 몇 배나 많아졌다. 삼성전자 점유율이 상승한 만큼 애플과 LG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져 두 제조사 모두 10% 미만을 기록했다. 애플은 지난해 같은 기간(9.8%)보다 0.9%포인트(P) 떨어진 8.9%였고, LG전자는 작년 동기(11.7%)보다 2.1%P 떨어진 9.6%였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12 시리즈가 크게 흥행하면서 4분기에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10월 30일 아이폰12․프로 출시한데 이어 11월 13일 아이폰12 미니·프로맥스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출시된 아이폰12·프로는 공급 물량이 적고 가입자 관심이 많아 배송·개통이 지연될 정도로 인기다. 아이폰12·프로는 출시 후 10여일 만에 30만 대 이상이 개통되는 등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현각스님, 혜민 맹비난… "부처 가르침 팔아먹는 기생충"

 

'푸른 눈의 수행자'로 통하는 현각 스님이 최근 서울 도심 자택을 공개한 혜민 스님을 향해 작심 비판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현각 스님은 11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혜민 스님의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글을 남겨 그에게 맹비난을 가했다. 그는 혜민 스님에 대해 "석(속)지마, 연예인일 뿐이다. 일체 석가모니 가르침 전혀 모르는 도둑놈일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게시글에서는 혜민 스님이 케이블채널 tvN '온앤오프'에서 자택을 공개한 방송 장면을 게재하며 "그는 단지 사업자/배우뿐이다. 진정한 참선하는 경험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의 책을 접하는 유럽 사람들은 산(선) 불교의 요점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불평한다. 난 그의 헛소리 가르침의 심각한 실수를 바로 잡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출신인 현각 스님은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1990년 숭산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출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 입문과 수행담을 담은 저서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로도 유명하다. 현정사 주지와 화계사 국제선원 선원장 등을 지내며 세계에 한국 불교를 알렸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2016년 한국 불교문화를 정면 비판하고 한국을 떠났다.

 

앞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도 유명한 혜민 스님은 최근 '온앤오프'에서 '남산타워 뷰'의 서울 도심 자택을 공개, 불교계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절이 아닌 이곳에서 생활하며 명상 앱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에 출근하고, 여러 전자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후 평소 책과 강연을 통해 무소유와 명상을 강조하며 인기를 누린 혜민스님이 무소유가 가 아닌 '풀소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상당수 나왔다.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있는 불교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이번 건을 계기로 혜민 스님이 미국 국적이라는 점도 새삼 부각되고 있다. 1973년 대전에서 태어난 혜민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민을 떠나, 미국 국적을 얻었다. 하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일부 매체가 혜민 스님에 대해 건물주,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생활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다. 앞서 혜민 스님이 지난 3월 트위터에 "건강과 평온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적었다가 "건물주나 되니 마음이 평온하시겠지"라는 댓글을 받기도 했다.

 

당시 혜민스님은 "건물주가 아니다. 인사동 재동 마음치유학교 세 들어 살고 있다. 저희도 많이 힘들다"고 답했다. 이번 갑론을박이 혜민 스님 개인 문제가 아닌 불교계 전체에 해당한다는 비판의 글도 나왔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교계에 겉으로는 인자한, 덕 높은 승려인 양 말하고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돈과 권력, 명예나 자리 챙기기 등에 여념이 없는 자들이 부지기수아닌가? 그렇지 않은 승려가 있을 지 모를 정도"라고 적었다.

 

 

 

 

 

 

 

 

 

晩秋의 抒情..... 남원로 - 성지병원 - 신림행

 

 

08:40  남원로.......

 

 

 

 

 

08:50  성지병원에......

 

 

 

 

 

 

 

 

 

 

 

 

 

 

10:15  당뒤에......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10:50  원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