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4 정세균 총리…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200914 (월)  정세균 총리…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도입했던 수도권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앞으로 2주간 2단계로 낮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은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2주간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끝난 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특별방역기간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면서 "사회적 피로도와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 등을 감안했다.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내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과 방식 제한과 헬스장 등 중위험시설 집합 금지를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날로 종료되고, 9월 14일부터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다.

 

정세균 총리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자릿 수로 줄지 않고, 4명중 1명 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방역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21명이다. 31일째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31명, 경기 32명, 대구 14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인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 만큼은 다소 힘드시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이동을 자제해줄 것도 국민들께 재차 호소했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일부 휴양지 숙박시설에 추석 연휴기간 중 예약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방역강화 취지가 무색해진다. 뿐만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께 허탈감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세균 총리는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되어도 상당수가 '확진자'라는 사회적 '주홍글씨'로 인한 심적 부담을 호소한다. 비난과 혐오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우리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와 지지다. 서로간의 응원과 연대, 배려와 양보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추미애 "아들문제 국민께 송구"… 사퇴는 거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및 특혜 의혹’으로 야권의 거센 공격을 받아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13일 개인 SNS를 통해 “아들의 군 복무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다만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야권의 사퇴 요구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1697자 입장문을 올렸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군 규정 위반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관련 고발 건이 접수됐는데도 최근에야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늑장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씨는 2016~2018년 카투사(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군 복무했다. 2017년 6월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를 받기 위해 23일간 휴가를 썼는데, 중간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1~2차 병가, 정기 휴가를 연달아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추미애 장관은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이라며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딸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추미애 장관의 글에는 ‘추미애 장관의 보좌진 등이 부대에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핵심 의혹에 대한 해명은 담기지 않았다. 야당과 언론에선 ‘병가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병가 연장을 했다’ ‘군 요양심의위원회를 건너뛰었다’ 등의 의혹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었다.

 

대신 해명의 상당 부분을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는 데 할애했다. 추미애 장관은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모두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며 “아들에게 혼자 헤쳐 나가도록 키워 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라고 했다.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고도 적었다.

 

야권을 중심으로 추미애 장관의 해명에 비판이 쏟아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웃프기(웃기고 슬프기) 그지없는 신파 소설. 들통나니 눈물에 호소”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리가 묻는 것은 ‘법의 문제’”라며 “기회가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정의로운지 묻는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조혜민 대변인도 “공적 권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3일 장기 연속 휴가에 아무 문제가 없고 휴가 연장에 특혜나 청탁이 없었다고 한다”며 “수사 관련 보고도 안 받겠다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검찰에 답을 말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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