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4 文대통령, 코로나19… 최고단계 '심각'으로 격상

200224 (월) 文대통령, 코로나19… 최고단계 '심각'으로 격상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와 규모로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자 신천지 신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며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른 종교와 일반단체도 마찬가지다.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특별관리지역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의 노력에 동참해 주셔야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지나친 불안을 떨치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협조해달라. 온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으며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신천지 해체'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히 확산한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월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채운만큼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청원자는 전날 올린 청원들에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번 환자가 평소 다닌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이날 오후 현재 코로나19 확진환자 556명 중 신천지교회 관련 환자는 309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다.

보건 당국은 현재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천334명 중 유증상자가 1천248명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1월 23일에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날까지 한 달간 총 76만1천833명의 동의를 받은 채 마감됐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간 183만1천900명이 동의한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과 2018년 10월부터 한 달간 119만2천49명이 동의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 됐다. 청와대는 청원이 종료된 후 한달 안으로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과의 경제협력 문제 등을 고려하면 중국인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의 유치원·초중고 개학… 일주일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정부는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지며 수업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연기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처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중지가 권고됐다.

中관광객 사라지며 매출 뚝↓… 코로나19에 ‘올스톱’

2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과 소수의 시민들이 지나다녔지만, 인파로 항상 가득 차던 평소 주말과 비교하면 매우 한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때문이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노점상들은 열심히 호객행위를 했지만 걸음을 멈추고 물건을 구경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액세서리를 파는 40대 노점상 A 씨(여)는 “원래 일요일 오후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걷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이젠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매출도 뚝 끊겼다”며 “돈 벌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 지키러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부진했던 국내 소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월 21~23일에 둘러본 서울 도심과 근교 관광지는 주말의 활기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주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소비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명동에서 만난 상인들은 하나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돼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곳에서 15년째 가방을 팔고 있는 한 상인은 “(매출이) 평소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냥 사람 자체가 없다”고 했다. 젓가락, 타월 등 기념품을 파는 상인 B 씨(66)는 “명동에서 40년 간 장사했는데 이렇게 안 된 적이 없다. 손님이 70%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매장 점원이나 이곳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업종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화장품가게 점원은 “외국인 손님이 3분의 1로 줄면서 점원들이 돌아가며 휴가를 쓰고 있다. 원래 6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3명씩만 나온다”고 했다.

2월 2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도 평일 낮처럼 사람이 적었다. 이곳은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이달 2월 7일부터 나흘간 문을 닫았다가 영업을 재개했다. 1층과 지하1층 출입구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지하1층 슈퍼마켓에는 계산대가 8개 있었지만 줄을 선 곳은 하나도 없었다. 평소 주말 오후면 모든 계산대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곳이다. 한 식품관 직원은 “너무 손님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경기 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도 평소엔 데이트하는 연인이나 가족 관람객이 많이 찾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이 크게 줄었다. 사단법인 ‘헤이리예술마을’ 관계자는 “한 달에 평균 6만 명 이상이던 방문객이 지난 한 달은 3만 명도 채 오지 않았다. 지난달 설 이후 티켓 매출도 50% 이상 떨어졌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소비를 진작하고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12월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다.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지급한 적 있는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당시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세 사업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규정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기준금액을 6000만~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이과세 기준은 2000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임대료 인하 등 일부 방안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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