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22 최하위층 소득 늘었지만… 자영업자 저소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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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최하위층 소득 늘었지만… 자영업자 저소득화

담바우1990 2019. 11. 22. 04:44

191122 (금) 최하위층 소득 늘었지만… 자영업자 저소득화

정부가 추진해온 재분배 정책과 일자리 사업의 효과로 불황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올 3분기에 소득 최하위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의 저소득화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11월 21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지난해 3분기보다 4.3% 증가해 전체 가구의 소득증가율(2.7%)을 앞질렀다. 2018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했던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102만5700원)도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렸다. 1분위 가구의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지난해 3분기보다 19.1% 증가했다.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이 개편된 2014년 3분기(32.2%)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최저임금 인상 등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빈틈을 보완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하지만 아동수당 수혜율은 중산층인 3·4분위에서 두드러졌고 노인가구 중심인 1분위는 근로자가구의 감소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도 비껴갔다.

그 결과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중산층에 집중되며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소득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올 4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연령 요건을 크게 완화해 올 9월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보다 지급대상은 약 1.8배, 규모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3분위 가구에 수혜 대상자들이 집중됐다.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도 저소득층 소득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난 8월 기준 6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7000명 늘어났다. 올 3분기 1분위 내 가구주가 70세 이상인 가구(41.4%→45.7%)와 무직가구(53.5%→55.4%)가 증가했는데도 소득이 늘어난 것은 이 같은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2분기부터 시현돼 3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분기 사업소득은 통계 작성 이후인 2003년 이후 최대폭인 4.9% 감소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12.6%)와 4분위(-10%)에서 사업소득 감소폭이 컸다. 1·2분위의 사업소득은 증가했는데, 상위 소득 분위의 자영업자들이 소득 감소로 인해 1·2분위에 편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이 하위 소득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상태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독도 추락 헬기’ 21일만에 블랙박스 든 꼬리날개 인양

해군이 독도 앞바다에 추락한 소방구조헬기 꼬리날개를 사고 21일 만에 물 위로 끌어올렸다. 꼬리날개에는 사고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블랙박스가 들어있다. 해군 청해진함은 11월 21일 오후 2시25분께 수심 70ｍ 바닷속에 있던 꼬리날개 인양을 완료했다. 해군 심해잠수사 6명은 2개조로 나눠 이날 아침 8시15분부터 6시간 동안 결속 작업 등을 한 끝에 인양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꼬리날개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해 사고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당국은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꼬리 부분은 헬기 동체가 발견된 곳에서 110ｍ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현재 청해진함에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 2명이 블랙박스를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블랙박스를 회수할 경우 추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민물 보관함에 담아 독도로 이동한 뒤 헬기를 타고 김포공항 내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시험분석실로 옮길 계획이다.

사고헬기 블랙박스에는 조종실 음성 기록과 비행 기록 2가지 데이터가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우선 블랙박스 외관 검사와 건조 작업을 하고 데이터 추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조사관 1명이 헬기 제작사가 있는 프랑스로 블랙박스를 가져가야 한다. 데이터 추출에는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한다. 블랙박스 부식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데이터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손실됐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위 측은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기체 손상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사고 원인을 온전히 규명할 수 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수색 당국은 꼬리 부분 동체 인양을 마치자마자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블랙박스에는 헬기 조정실 음성 기록과 비행기록 테이터 등이 들어있다.

지난 10월 31일 밤 11시26분 환자를 이송하던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구조헬기가 독도 앞바다에 추락해 7명이 실종됐다. 이 중에서 이종후(39) 조종사, 서정용(45) 정비사, 박단비(29) 구급대원, 환자 윤아무개(50)씨 등 4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김종필(46) 조종사, 배혁(31) 구조대원, 환자 윤씨의 보호자 박아무개(46)씨 등 3명은 아직까지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의 대화, 각본 없다더니… 17명중 4명이 대통령과 구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9일 밤 일반 시민 300명이 패널로 참석한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열었다. MBC 주관으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각본 없이 패널들이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청와대와 MBC는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한 패널 중 일부는 이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거나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것으로 나타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정말 각본이 없었던 게 맞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MBC 측은 "패널 300명은 스토리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면서도 "질문자는 무작위로 지명했다"고 했다.

◇ 패널 300명 중 17명 질문⋯ 이 중 4명은 文대통령과 구면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국민 패널은 300명이었다. MBC가 사전 신청을 받아 300명을 선정했는데 총 1만6000여명 중에서 추렸다고 한다. 경쟁률은 53대1이었다. 이들 중 국민과의 대화에서 실제 질문 기회를 얻어 발언한 패널은 17명이었다. 외형상 소상공인, 워킹맘, 다문화가정, 탈북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은 17명 중 4명이 문 대통령과 과거 만났던 경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파키스탄 출신 남성과 아내 김모씨는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했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김씨는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홍은동 자택에서 떠나기 전, 신랑과 큰 아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준 적 있다"고 했다. 그는 생방송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자기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담은 액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케이블 채널 '다문화TV'의 '나는 신한국인이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다.

여섯 번째 질문자인 록 밴드 '더크로스'의 보컬 김혁건씨는 현재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9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19기 자문위원 출범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 김씨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표이사로 지난 9월 24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반대해 '항일문화예술세미나'를 주관하기도 했다. 열한 번째 질문자로 나선 개성공단 2차 입주기업의 대표라는 남성은 문 대통령이 첫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지난 2012년 서울 장충동에서 가진 개성공단 입주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입주사 대표 중 1명으로 참석했다.

다섯 번째 질문자로 나선 강동구 암사동의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고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7월 2일 뵙고 또 뵙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고씨가 정확히 어떤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성과 보고 대회 참석 정도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제주도민 김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팬카페인 '문팬'의 제주지역 현직 대표로 알려졌다. 김씨가 팬클럽 활동을 하며 문팬 카페 전국운영위원회, 전국총회 등에 참석하고 여러차례 후원금을 낸 기록은 카페의 게시글로 지금도 남아있다. 진행자는 "마지막 질문은 가장 먼 제주도에서 온 분으로 하겠다"며 김씨를 지목했다. 김씨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적은 없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사연이 알려진 경우도 3팀 있었다. 첫 번째 질문자인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학생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최근까지도 수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열 번째 질문자인 일용직 노동자 정모씨는 2018년 8월 26일 한 일간지에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정씨는 인터뷰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채용·구직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P2P(개인 간 거래)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 좋겠다"고 했다. 인력사무소가 떼가는 중개 수수료 10%를 아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근로를 하기 위해 10% 수수료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물었다. 열네 번째 질문자인 '평양 치킨집' 사장 최모씨는 2007년 KBS 뉴스, 2014년 한겨레신문을 통해 보도됐고, KBS 남북의 창에는 2009년과 2019년 두 차례 소개됐다.

◇ MBC, 방청 신청자 사연 적게 하고 사전 전화 인터뷰도
이들은 어떻게 국민과의 대화 패널로 선정돼 한 번도 만나기 어렵다는 현직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날 수 있게 된 것일까. M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방청 신청을 받았다. 방청 신청자는 성명과 태어난 해, 성별, 직업, 사는 곳 등 개인 정보와 함께 '대통령께 직접 하고 싶은 질문' '대통령께 바라는 점' 등 신청 사연을 미리 적게 했다. 함께 방청하고 싶은 동행자가 있을 경우 1명씩 더 적을 수 있게 했다. MBC 측은 "내용 확인 등을 위해 사전에 전화 인터뷰가 있다"고 공지했다.

MBC측은 이와 관련 질문자를 현장에서 무작위로 지명한다고 했지만 패널 300명을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뽑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과거 기사 등을 통해 신청자의 히스토리를 검색하지는 않았고, 사전 전화 인터뷰는 신청자 중에 있을 수 있는 극단적 성향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신청자들이 보낸 질문지와 사연을 보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선별했고, 교육·공정성·검찰개혁이나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등의 내용을 쓴 사람이 많이 포함됐다고 했다. 다만 장애인·소수자·지방 등과 관련한 이슈를 쓴 사람은 비중이 적어 가중치를 뒀다고 한다.

실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자 선정은 첫 번째 질문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진행자인 가수 겸 방송인 배철수씨가 지정했다. 그렇다 해도 질문자 17명 중 4명이 대통령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것은 "우연이라면 대단한 우연"이란 말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왔다. 일부에서는 "국민 신청을 받아 패널을 정했다지만 결국 대통령에 우호적인 시민들이 다수 포함되다 보니 팬미팅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1월 19일 밤 MBC 공개홀에서 국민과의 대화가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행사 준비를 방송사 측이 전적으로 했다는데, 청와대가 특별히 부탁하거나 요청한 부분 없나'라는 질문에 "따로 없다. 기탄 없이 의견을 듣는 자리다"라며 "프롬프터도 없다"고 했다. 김연명 사회수석도 11월 20일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말 각본이 없었나'라는 질문에 "각본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준비하려고 한 300페이지 가까운 (예상 질문) 페이퍼가 올라갔고, 우리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랐다"고 했다.

이어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학생 고 김민식 군의 부모인) 첫 질문자도 각본 없이 그 자리에서 지정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1만6000명 중에서 300명을 추첨을 했고 그 중에 한 분으로 당첨이 되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아마 오시기 전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했다. '질문자 순서를 정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