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26 정경심 구속영장 판사에… 도 넘은 '인신공격'

191026 (토)  정경심 구속영장 판사에… 도 넘은 '인신공격'

친여(親與) 네티즌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 "적폐 판사"라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에 대한 공격성 비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송경호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와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적극적인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루리웹·클리앙 등 친문 성향 지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씨가 구속된 10월 24일 오전부터 송경호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루리웹 일부 네티즌은 "송경호 ‘판레기(판사+쓰레기)’가 길 가다 맞아 죽으면 박수칠 듯" "조만간 영정 사진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네티즌이 송경호 부장판사 사진과 함께 "송경호 면상 잘 기억해두자. 그래야 부고 뜨면 파티하지"라고 하자 "부고 뜨길 기다리지 말고, 부고를 만들자" "효수(梟首)되는 날 기다린다" "산 채로 화형시키고 부고 파티 열고 싶다"는 댓글이 잇따랐다.

클리앙에는 ‘▶◀근조(謹弔)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자자손손 조국 가족이 당한 것만큼 당하고 살라" 등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소시오패스" "정의봉에 쳐맞을 X들" "적폐판사 송경호" "호X새X" "송경호는 전형적인 판레기" "송경호를 구속하라" 등 욕설과 비난글이 이어졌다. 송경호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게시글은 이날 오전에만 100여 개에 달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도 송경호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털이'가 벌어졌다. 한 네티즌은 "송경호 판사 상판대기 보고 가자"며 송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욕설 댓글이 난무했고, "그 얼굴 잊지 않겠다" "죽이겠다" 등 격앙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제주 출신의 송경호 부장판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1년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했다.

친여 네티즌들은 10월 26일 여의도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국수호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포털사이트 다음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다음 카페 게시판에 "10월 26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공원 교차로 앞에서 제11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고 공지했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쏟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이명박(78) 전 대통령을 보석 석방한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마녀사냥’을 당했다. 당시 클리앙 등에서는 정 판사의 사진을 올려놓고 "전형적인 판레기" "개XX" 등의 조리돌림도 일삼았다.

올해 1월 ‘댓글여론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여권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진정한 판사"라는 반응은 반년 만에 "양승태의 개" "재판이 아니란 개판" 등의 반응으로 뒤바뀌었다. 지난해 2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종 비난을 받았다.

판사에 대한 비난은 친여 세력뿐만이 아니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권 바뀌면 명재권 파봐야 한다" "명재권은 쓰레기판사"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법조계에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현상이 이미 도(度)를 넘었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 활동에 대해 여론의 압력을 가하는 행태는 ‘여론재판’ ‘인민재판’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무조건 다수의 뜻대로 하자는 것이 아닌데, 이런 식의 재판관에 대한 비방은 민주주의의 퇴행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판은 문제가 없지만 ‘죽여버리겠다' 식으로 법관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와 더불어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의 발언들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경심 씨는 10월 24일 오전 0시 20분쯤 구속됐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경심 씨는 영장 발부 직후 구속수감됐다.

바다로 간 지 한 달 만에… 죽어 돌아온 바다거북

경남 통영 바닷가에서 지난 7월 29일 바다거북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매부리바다거북'이다. 주둥이가 매의 부리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이 거북은 수족관에서 전시용으로 살다가 한 달 전인 6월에 전남 여수 먼바다에 방류됐다. 발견 당시 거북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고 다른 외상은 없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매부리바다거북이 왜 죽었는지 밝히기 위해 국립생태원에 부검을 맡겼다. 밧줄이 목을 졸라 익사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거북이 장 속에서는 수도꼭지 연결용 고무관 일부가 나왔다. 겉면에는 제조 국가가 한국임을 알리는 글자가 씌어있었다. 잘린 고무관 안에는 여러 조각의 플라스틱도 발견됐다. 거북이 몸 안에서는 이뿐 아니라 알약이 든 작은 플라스틱 포장재도 나왔다. 부검을 한 이혜림 국립생태원 연구원(수의사)은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많이 먹을 경우 장이 막히는 장폐색증이 생겨 거북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이 뚫려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9일 제주도 중문해수욕장에서 방류된 붉은바다거북 한 마리도 불과 11일 뒤 부산 기장군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거북이 장 속에서 많은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북에게 먹이로 비쳐진 것이다. 이 붉은바다거북도 수족관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바닷속은 안전하지 못했다. 먹이인 줄 알고 섭취한 게 플라스틱 조각들이었고 불과 11일 만에 바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폐사했다.

우리나라 주변 동해와 남해, 서해에서는 연간 평균 20여 마리의 바다거북 폐사체가 발견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국립생태원에 의뢰해 바다거북 폐사체를 부검하고 있다.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게 목적이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의 장내 유기물 분석 필요도 있다. 기생충과 먹이원, 해양 쓰레기 및 미생물 시료를 확보해 연구활동에 쓰기 위함이다. 2년간 부검을 한 바다거북은 42마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0마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고, 8마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섭취가 직접 사인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5년에 한 번씩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해양 쓰레기 조사를 한다. 2018년 기준 발생량은 14만 5천 톤이다. 이 가운데 풀과 나무가 6만 톤을 차지하고 나머지 8만 5천 톤 중 플라스틱 쓰레기는 84%에 이른다. 나머지는 유리병, 금속, 스티로폼 등이다. 해양 쓰레기는 어민이나 피서객 등이 바다에 버린 것이 많고 육지에 있다가 호우 때 강을 통해 흘러든 것들이다. 지난해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9만 6천 톤이다. 발생량의 66%가량이다. 나머지는 바다와 해안가, 섬 지역을 떠돌고 있다. 쓰레기 수거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한다. 정부는 고기잡이배가 드나드는 전국의 어항 111곳과 석탄, 원유 등 화물이 들고나는 항만 60곳의 쓰레기를 치운다. 지방자치단체는 해안가, 연안, 해수욕장에 방치된 쓰레기를 맡는다.

해수부는 지난 5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22년까지 30% 감축이 목표다. 2030년까지는 50%를 줄이기로 했다. 어민들이 고기잡이에 쓰는 어구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가 소주나 맥주병에 적용 하고있는 빈병 보증금제를 폐어구에 도입하기로 하고 용역 연구를 추진 중이다. 어구 실명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 섬 지역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용 선박 6척을 건조하기로 했다. 쓰레기 수거 선박은 22년쯤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바다를 망가뜨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만 위협하는 게 아니다. 오랜 세월 바닷물에 분해된 미세플라스틱은 해산물을 통해 결국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생명을 해치게 된다.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분리 배출하거나 되가져와야한다. 그게 바다거북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해양 생태계와 인간을 지키는 일이다.

수능 3주 남기고 통학버스 사고… 고3 1명 사망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전복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1명이 사망하고 십여명이 다쳤다. 수능을 3주 앞두고 이른 아침 등굣길에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0월 25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4분쯤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오금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우측 도로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에쿠스 차량과 충돌했다.

통학버스는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 맞은편 중앙선을 넘었고 신호대기 중이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1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고등학교 3학년 A(18)군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학생 1명(17)은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쏘렌토 차량에 타고 있던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 B(47)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신호를 위반했고, 전날 밤 막걸리 2잔을 마시고 오후 11시쯤에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음주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치가 나와 정확한 측정을 위해 채혈검사를 진행한 상태다. B씨가 속한 통학버스 회사는 지난 3월부터 등하교 때 버스를 운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원주천 새벽시장.....!!!!!!

06:55  원주천 새벽시장에.....

고들빼기

들깨..... 한 말에 45,000원

원주천.....

돌배.....  한 상자에 3만원

꾸지뽕

미라클 두산, 3년만의 통합우승… 얼마나 극적이었나

한국시리즈 확정 짓는 그 순간까지 기적이었다. 두산 베어스는 10월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KBO 한국시리즈 키움 히어로즈와의 4차전에서 승리하며 시리즈 전적 4승 무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정규시즌 1위 두산은 1995년, 2016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통합우승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시리즈 우승은 역대 6번째다(1982, 1995, 2001, 2015, 2016, 2019).

시즌 초반 SK와 함께 2강 체제를 구축한 두산은 타격 슬럼프 및 이용찬, 세스 후랭코프의 부진 등으로 선두 싸움에서 멀어졌다. 8월 15일 선두 SK와의 승차가 무려 9경기까지 벌어졌다. 9월 중순에는 키움에게도 2위를 내주며 자칫 준플레이오프부터 치러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포기는 없었다. SK 더블헤더 독식과 한화전 끝내기승리 등으로 무섭게 승차를 좁혀나간 뒤 1일 NC전까지 끝내기승리로 장식하며 짜릿한 9경기 차 뒤집기를 선보였다.

두산은 OB 시절인 1995년 6경기 차를 뒤집고 정규시즌 정상에 오른 기억이 있다. 그러나 KBO리그를 통틀어 9경기를 뒤집은 사례는 없었다. 종전 최다 경기차 역전 우승은 2011년 삼성의 7경기였다. 그야말로 ‘미라클 두산’이었다. 두산의 이른바 기적의 기운은 한국시리즈에서도 이어졌다. 1차전 6-1로 리드하다 불펜 난조로 6-6 동점을 허용했지만 9회말 1사 만루서 등장한 오재일이 오주원의 초구를 노려 끝내기안타로 연결했다.

또한 2차전에선 3-5로 맞이한 9회말에서 동점을 만든 뒤 1사 2루서 박건우가 또 다시 끝내기안타를 때려냈다. 한국시리즈 최초로 2경기 연속 끝내기승리를 거둔 순간이었다. 3차전 완승에 이어 4차전에서도 다시 기적을 연출했다. 시작은 역시 좋지 못했다. 믿었던 선발 유희관이 1이닝 5피안타 1볼넷 6실점(4자책)으로 무너진 뒤 이어 올라온 함덕주마저 ⅔이닝 2볼넷 2실점으로 흔들렸다.

결국 3-8로 크게 뒤진 채 3회를 출발해야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적 같은 역전극을 연출했다. 4회 허경민이 1타점 2루타로 추격의 신호탄을 쏜 뒤 5회 대거 5점을 뽑고 경기를 뒤집었다. 무사 1, 3루서 오재일의 적시타를 시작으로 상대 폭투와 허경민의 밀어내기 사구로 1점 차 추격을 가했다. 이후 오재원이 유격수 키를 넘기는 2타점 역전 적시타를 치며 포효했다.

우승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았다. 9-8로 앞선 9회말 우승을 눈앞에 뒀지만 2사 만루서 3루수 허경민이 서건창의 땅볼 타구를 포구하지 못하며 뼈아픈 동점을 헌납했다. 그러나 11회 선두타자 오재원의 2루타로 맞이한 2사 3루서 오재일(2루타)-김재환이 연달아 적시타를 치며 천신만고 끝에 우승을 완성했다. 정규시즌 우승부터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모두 기적을 연출한 두산의 2019시즌이다.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