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03 38년간 안바뀐… '노인은 65세 이상'

190203 (일)  38년간 안바뀐…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40년 가까이 '65세'로 고정돼 있던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인 연령 조정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같은 경로 우대 혜택부터 기초연금 같은 노인 복지 제도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복지 제도의 연령 기준은 개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령 시기 등 복지제도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 연령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달부터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2.5세로 현재 노인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만들 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4%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5%가 됐고, 2060년엔 41%로 '40% 선'까지 넘어서게 된다. 이런 현상은 '노인 복지 비용 폭등'으로 직결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대표적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요금 감면액이 2020년 6694억원에서 2021년 7390억원, 2022년 815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수백억~수천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이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지난해 전체 기초연금 지급액 중 4분의 1이 65~69세 노인에게 돌아갔는데, 이 비용도 줄어든다. 2060년에 기초연금 지급에 18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대략 40조~50조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노인 빈곤이다. 지금도 어렵게 사는 노인이 많은데, 노인 연령까지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이 복지 혜택 받는 나이를 뒤로 미루려면 일할 수 있는 나이(정년)도 따라서 늘려줘야 하는데, 자칫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KGC, '에드워즈 38점'… DB에 102-71 대승

안양 KGC 인삼공사가 원주 DB 프로미를 잡고 지긋지긋했던 7연패를 끊어냈다. 순위도 공동 7위가 됐다. KGC는 2월 3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5라운드 DB전에서 3쿼터부터 힘을 내면서 102-71의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KGC는 최근 7연패를 끊어냈다. 이상할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순위도 8위에서 공동 7위가 됐다. DB와 같은 19승 21패가 됐다. 6위 오리온과 0.5경기 차이다. DB는 이겼다면 승률 5할을 맞추면서 공동 6위에서 단독 6위가 될 수 있었지만, 거꾸로 순위가 내려오고 말았다.

KGC는 저스틴 에드워즈가 38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펄펄 날았다. 루키 변준형도 15점 3리바운드 3어시스트로 좋았고, 양희종이 10점 7리바운드 1어시스트를 더했다. 레이션 테리는 득점은 4점이 전부였지만, 9리바운드를 걷어내며 힘을 보탰다. DB는 마커스 포스터가 28점 1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활약했다. 리온 윌리엄스도 8점 11리바운드를 더했다. 박지훈의 10점 4리바운드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후반 침묵이 결정적이었다.

첫 3분여 동안은 다소 팽팽했다. DB가 이우정-허웅의 득점으로 4점을 만들었고, KGC는 테리의 자유투 1구와 문성곤-박지훈의 2점이 있었다. 6분 39초 남기고 KGC의 5-4 리드. DB가 힘을 냈다. 윤호영의 3점포와 허웅의 2점, 김태홍-허웅의 연속 3점포가 터졌다. 3분여 남기고 15-7로 DB가 리드했다. 다시 포스터가 연속 7점을 몰아쳤고, KGC도 문성곤-최현민-양희종-에드워즈의 득점으로 추격했다. 1쿼터는 DB가 24-18로 앞섰다.

2쿼터 들어 KGC가 살아났다. 박지훈이 스틸 이후 속공을 성공시켰고, 변준형과 테리가 3점포를 꽂았다. 변준형이 다시 3점슛을 더했고, 7분 28초 남기고 29-25로 KGC가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DB도 포스터-윌리엄스의 득점을 통해 29-29로 균형을 맞췄다. 이후 접전이었다. DB는 박지훈-윌리엄스-포스터 등의 득점이 터졌고, KGC는 에드워즈-양희종이 힘을 냈다. 9초 남기고 윤호영의 2점이 나와 DB가 46-44, 2점 앞선 상태로 전반이 마무리됐다.

3쿼터 들어 KGC가 에드워즈의 3점포 연속 두 방을 통해 역전에 성공했지만, DB도 포스터가 3점슛 하나를 포함해 5점을 올리며 대등한 경기를 이어갔다. KGC는 에드워즈-양희종-최현민의 득점이 나왔고, DB는 윌리엄스-윤호영이 점수를 쌓았다. 5분 남기고 KGC가 57-55로 2점 리드했다. 이후 KGC가 날았다. 에드워즈의 자유투 2구에 이어 변준형의 4점을 더했고, 최현민의 득점도 있었다. 순식간에 스코어 67-59가 됐다. 16초 남기고 변준형의 2점이 더해졌고, KGC가 69-59, 10점 앞서며 3쿼터가 끝났다.

4쿼터에서도 초반 문성곤-박지훈-기승호의 득점으로 75-59로 간격을 더 벌렸다. DB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모습. 6분 27초 남긴 상황에서 박지훈의 우중간 3점포가 다시 터지면서 78-59까지 점수차가 벌어졌다. 이 흐름이 끝까지 갔다. 에드워즈가 연속 7점을 만들며 팀을 이끌었고, 점수차가 더 벌어졌다. DB도 포스터가 힘을 냈지만, 4분 남기고 85-65로 KGC가 20점 앞섰다. 에드워즈가 잇달아 득점을 더했고, 102-71로 KGC가 대승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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