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01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190201 (금)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희정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희정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희정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 업무상 특수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하고 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깨고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여성계에서는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성추행 폭로에 이어 ‘미투 운동’의 양대산맥을 이뤘던 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앞으로 성차별ㆍ성폭력에 대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성차별이라는 기본 구조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폭력 문제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배복주 대표는 “성폭력 상황에서는 위력의 존재가 위력의 행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동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도 이 판결을 지켜보고 있을 (미투 운동에 동참한) 많은 피해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도 유죄 판결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그동안 (1심 재판부가) 그렇지 못했던 것을 2심 재판부가 상식적 방향으로 바로잡았다”며 “이제야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는 아주 당연한 일을 우리 사회가 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분들도 당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끝까지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에서 안태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미투 운동의 거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승리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승리일 뿐 아니라 성폭력 문화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승리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윤김지영교수는 안희정 지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에 대해 “3심까지 가자고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본래 1심의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데,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부 역시 우리 사회의 흐름과 분위기에 촉각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많은 여성 단체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집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은씨를 위해 연대하는 사람들은 3심까지 함께 하며 긴 법정 싸움을 이어갈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손혜원 의원 동생 손현씨… 목포 의혹 제기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동생 손현씨가 31일 유튜브 채널 ‘정규재TV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했다. 다른 방송이 아닌 이곳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손현씨는 “평소 존경하던 정규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현씨는 이날 오후 ‘정규재TV 펜앤드마이크’ 생방송에 출연해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을 또 제기했다. 누이인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개인 신상을 부정적으로 다룬 인터넷 방송 때문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보수 논객이자 펜앤드마이크의 정규재 대표이사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손현씨는 손혜원 의원이 자신을 도박중독자,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으로 몰아간 인터뷰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손혜원의 실체를 보여드리기 위해 나왔다”고 받아쳤다. 손현씨는 “가족을 대할 때 웃는 얼굴, 미소 띤 얼굴을 한 적이 없다”면서 “조카들에게 욕과 야단을 치던 사람이고, 집에서는 무소불위였다. 밤이고 새벽이고 손혜원이 전화 걸어서 ‘한 시간 내로 집으로 와라’하면 다 가야 할 정도였다”고 했다. 자식이 없는 손혜원 의원이 돈이나 선물로 조카들을 환심을 샀다고도 했다.

손현씨는 2017년 8월 손혜원 의원이 자기 아들 명의로 목포 창성장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손혜원 의원이 당시 창성장 인근 땅 구입 자금과 증여세 납부에 쓰라며 아들 명의 통장으로 4200만원과 600여만원을 각각 송금한 통장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손혜원이 실수한 게 있다. 입급한 돈은 창성장 옆에 필지에 대한 돈이지 창성장 매입 대금이 아니다”면서 그에 대한 대금을 직접 낸 게 아니겠냐고 의심했다. 손현씨는 또 “창성장을 공동 매입한 채모씨와 손 의원 보좌관 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손 의원이 매입자금을 보내준 것이라면 손 의원의 차명 구입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공개를 요구했다.

손현씨는 ‘손혜원 동생입니다’는 제목으로 최근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통해 누나 손혜원 의원이 아들의 명의를 도용해 목포의 부동산을 샀으며, 성격의 문제로 가족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혜원 의원은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남동생은 도박을 한다. 누가 제 남동생이라고 하면 속지 말고 조심하시라. 동생의 말은 더이상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美 스트립바' 의혹 최교일 의원… "합법적 술집이었다"

2016년 미국 뉴욕에서 공무 연수 중 일행에게 스트립바를 가자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컷뉴스에 의하면 미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종사 중인 대니얼 조씨. 자신을 20년 이상 경력의 미국 현지 가이드라고 소개한 대니얼 조씨는 1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가을 경북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인 C모 국회의원이 식사 후 저녁에 맨해튼에서 미국 여자들이 출연하는 스트립바를 가자고 굉장히 강요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 그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하고 두세 시간 동안 스트립쇼가 끝나는 동안 기다렸다가 호텔로 모시고 간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에 따르면 해당 C 의원은 스트립바에 함께 간 연수 동행자들에게 1달러씩을 스트립 댄서에게 팁으로 주라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모든 공무원, 공무상으로 오는 분들이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데 와서 선의의 목적만 연수만 충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며 "한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두 마리의 토끼 특히, 관광과 또 유흥문화와 술 문화를 곁들여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해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교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지역 내 모 오페라단의 요청으로 오페라단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뉴욕 카네기홀 공연 홍보를 위해 뉴욕에 갔었다"면서도 "술을 마시는 바에서 일행과 간단히 술 한 잔씩 한 사실이 있다"고 방송 내용을 부인했다.

최교일 의원은 "10여명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가이드에게 식사 후 술을 한 잔 할 수 있는 주점을 알아봐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한 사실도 없고,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가지도 않았다"며 "한국계 미국인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주점이었고 미국법상 술을 파는 곳에서는 스트립쇼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도 반박했다. 이어 "방송에서는 '스트립바라고 하면 옷을 다 벗고 춤추는 곳'이라고 확인했는데 그 주점은 스트립쇼를 하는 곳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혀 달라"며 "해당주점은 공개된 합법적인 장소였고 술을 한 잔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는 방송에서 국회의원의 추태사례로 기업인들과 밤 2시까지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나이아가라를 건너가서 스트립쇼를 가고, 밤에 호텔방에 여자를 부르자고 한 일 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현역의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내용이 훨씬 무거운 다른 사례는 밝히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술 한 잔만 문제 삼는다면 이는 야당 의원에 대한 편파 표적 보도이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교일 의원은 입장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스트립바가 맞느냐는 질문에 "저쪽에서 춤을 추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립쇼는 확실히 아니다"라면서도 "춤추는 무희들은 있었을 거 같다"고 하는 모호한 답변으로 대응했다. 팁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내가 줬을 거 같지는 않다"는 애매한 답변에 이어 "내가 팁을 주거나 하는 사진은 없었다"며 잘 모르겠지만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

'묻지마 관광' 상주원예농협… 조합장·이사 5명 사퇴

선진지 견학에 정체불명의 여성들 10여 명을 동행시켜 '묻지마 관광'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상주시 상주원예농협 김운용 조합장과 이사 5명이 1월 31일 전격 사퇴했다. 상주원예농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조합장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과 이사 등 참석자 6명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당시 선진지 견학에 낯선 여성들과 함께 동참했던 이사 1명과 감사 2명 등 3명은 이날 이사회에 불참했다. 상주원예농협은 김운용조합장이 사퇴함에 따라 당분간 선임이사가 조합장을 대행하게 된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도덕적이지 못한 지도층에 일침을 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주원예농협이 도덕적으로 투명해지는 농협으로 거듭나고,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조합장과 이사들은 2016년 8월과 2017년 7월 두차례에 걸쳐 포항과 부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떠나면서 구미와 대구에서 낯선 여성들 10여 명씩을 동반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상주원예농협의 이 같은 일탈 행위를 감시해야 할 임원(감사)들도 이들 여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의혹 부분 감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해 논란을 키웠다.

김운용 조합장은 사태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지난 15일 "여성들과 함께 가는지 몰랐다. 처음부터 말했으면 나는 안 갔을 것이다"라며 "여성들과 관련된 비용은 임원들이 10만원씩 거둬 사용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묻지마 관광'에 동참했던 A이사의 양심선언으로 조합장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A이사는 "선진지 견학 출발 당일 오전 9시쯤 이사회가 열렸다"며 "그 자리에서 '여자들이 기다리니 빨리 출발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는데 어찌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여자들을 데리고 놀러가는 걸 모를 수 있겠느냐"라고 폭로했다.

또 이들 낯선 여성들을 대동하면서 사용한 비용과 관련, "임원들은 단 1원도 낸 적이 없다"라며 "문제가 불거지자 작년 11월 30일 예산총회가 열리기 전 조합장이 '우리끼리 10만 원씩 갹출했다고 하자'라고 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목상 '우수농협 선전지 견학'이었지만 해당 지역의 농협 방문은 일체 없었다"며 "사실상 낯선 여성들을 불러 함께 동행한 '묻지마 관광'이었다. 단순히 술과 음식, 관광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와 조합원들은 상주원예농협 본점과 공판장, 주유소 등에 '아~남사스럽다. 사퇴가 답이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게시하며 김운용 조합장과 임원들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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