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24 '사법농단' 양승태… 사상 첫 사법수장 구속수감

190124 (목) '사법농단' 양승태… 사상 첫 사법수장 구속수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1월 24일 오전 1시 57분 알려졌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수감할 방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단순히 계획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불 꺼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 반박, 이해 안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은 1월 23일 목포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1시간 25분 동안 투기와 이해충돌 등 자신에게 드리워진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만 의혹을 일거에 해소할 '사실관계'는 내놓지 못했다.손혜원 의원은 이날 오후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인근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손혜원 의원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부동산 중 상당수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소유로 박물관 건립 부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조선내화 부지 근대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조합과 중흥건설의 배후설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서산온금지역 아파트 건설이 무산돼 저에 대해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다.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그게 무산되고 나서 이번에 일이 터지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단 "취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혀진다"며 뚜렷한 물증을 내놓지는 않았다. 손혜원 의원은 본인 소유 서울 남산 나전칠기박물관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11억원 중 박물관 예정지 매입비(7억1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곧 받을 것이니 그때 다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조카 명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을 언급하는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역 숙소를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발언 한 것"이라며 "제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한번 봐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차명 투기 의혹을 반박하면서도 "17~21세기까지 유물을 여기다(박물관에) 다 넣은 채로 목포시나 전남도에 다 드리겠다고 했다. 다 합치면 100억원은 넘는다"며 "이거(땅) 사서 어떤 이익이 있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자신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돌아가신 지 20년 된 아버지, 독립운동 했다는 이유로 평생 불이익을 받고 산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것은 다른 경로를 통해, 보훈처를 통해 들어라"고 했다. 한편, 손혜원 의원은 지속적인 항전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오늘 하고 나서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또다시 서울에서 자리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는 비서진을 통해 한 건 한 건 대응하는 것보다 궁금한 것을 모아 하루나 이틀에 한번 직접 방송을 통해 해명을 하든 팩트 체크를 하든 하겠다"고 했다.

‘이니 시계·김정숙 여사 손가방’… 孫혜원 관련 자개?

청와대가 초청행사 선물 등 자개(나전)를 활용해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해 온 것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연관성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에 관한 브리핑 중 관련 질문을 받고 "기념품 등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도 비서관은  청와대 기념품 등에 나전칠기 중심으로 한 제품이 나온 배경과 구매 취지에 대해 "그쪽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다. 우리는 경내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가지고 대부분 청와대 예산을 집행할 뿐"이라며 "(청와대) 바깥에 관람객을 위해서 하는 건 위탁 중인 전통문화 관련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기념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청와대는 (기념품이) 혐오스럽거나 지나치지 않은지 등을 점검할 뿐이지 특정 기물이나 업체를 선정한다던지 그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는 자개를 활용한 기념품을 종종 선보였다. 특히 '이니시계'로 불리는 대통령 기념시계에도 자개를 넣었다. 전임 대통령 기념시계에는 자개가 없었다. 2017년 해외 교민에게 나눠준 손톱깎이 상자,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시 종종 들었던 손가방,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과 백선엽 장군 등에 선물한 지휘봉 등에도 자개 문양이 새겨졌다. 이런 일이 새삼 주목받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손 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와 손 의원은 숙명여고 동창이기도 하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나전칠기' 사랑은 유명하다. 손혜원 의원은 '나전칠기'를 앞세워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인사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 의혹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랑채에서 지난해 나전칠기 관련 전시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우리 전통 공예 나전칠기를 기념품으로 사용한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만찬 당시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등에게 전통공예품을 소개하며 나전칠기 그릇을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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