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09 국방부... 장군 전용차 55% 감축

180809 (목)  국방부... 장군 전용차 55% 감축

국방부가 지휘관이 아닌 군 장성들과 국방부 본부 실장급 7명 등에 대한 관용차 지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군 전용승용차 총 765대 중 417대를 감축해 55%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예산 절감은 매년 약 47억6000만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특권내려놓기’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11월 1일부터 군 전용승용차 운용 개선을 통해 그간 모든 장성들에게 지원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8월 8일 밝혔다.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된 군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전투 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안보 위협과 실질적 필요성에 따른 선별적 재검토를 통해 그간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국방부 본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한 전용차 제공이 중단된다. 대상자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정책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인사복지실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대변인 등이다. 또 국방부 본부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중장급 이상 장군은 전용승용차를 전원 지원하되, 소장 이하 장군 중 일반 참모 직위자 121명에 대해서는 전용 승용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장군이 되어도 야전 지휘관이나 위기관리요원이 아닐 경우 전용차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의 경우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 지원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사관 대표성과 장기 근속 고참간부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급됐던 육·해·공군 본부와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의 주임원사에게 제공되는 전용 승용차 9대도 감축된다. 합동참모본부·각군본부·연합사령부·육군 3개 사령부, 해병대 주임원사 등 9명이 지급 대상이었다. 더불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군 체력단련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전용승용차 이용은 공무행사와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용승용차 미지원자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출근버스를 운용하고 일과 중에는 배차를 통해 업무용 차량을 지원한다.

대령급 지휘관은 전투지휘차량을 운용하게 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용 승용차를 제공받는 장성은 현재 435명에서 314명으로 121명 줄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필수 요원들에게는 기존처럼 전용 승용차를 기존처럼 제공할 예정”이라며 “합동참모본부의 인사부장과 군수부장 등 위기조치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장성들에게는 승용차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대장이나 여단장 등 대령급 지휘관에게 제공되던 전용 승용차도 306대에서 32대로 274대가 감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령급 지휘관 중 전방에 있는 지휘관은 임무수행을 위해 전투차량을 이용하면 되고, 후방에 있는 지휘관은 필요하면 배차를 통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대변인 등 실장급 7명과 군 책임운용기관장 6명 등도 전용 승용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논란이 된 군 체력단련장과 종교시설을 출입할 때 전용 승용차 이용은 공무행사나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계급에 따라 쏘나타급(준장) 그랜저급(소장) 체어맨급(중장) 에쿠스급(대장)까지 전용승용차와 운전병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우리 군 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되면서 최고위 지휘관인 장군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지를 내세운 것이다. 국방부는 감축되는 차량을 노후된 군 업무용 차량 대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운전병은 잔여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야전에 배치해 전투병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7억6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은 비전투 분야의 병력 운용을 최소화해 전투력 향상을 보강하고, 군 장성들에게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장성부터 솔선수범하라는 메시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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