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07 (목)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과거의 핵실험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이 1월 6일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은 4번째 핵실험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고,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외에서는 폭발의 강도나 지진 규모 등으로 미루어 수소탄 실험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과거에도 북한이 발표 등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 시간이 지난 뒤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수소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소탄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핵실험은 핵무기 관련 기술이 상당히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문제는 북한의 의도다. 북한의 이번 실험은 시기나 방식 등에서 1~3차 핵실험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은 왜 실험했나?
북한은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을 통해 미국이 자신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나 평화체제 협상 등에 나설 것을 의도했다. 이는 핵실험 직후 미국에 ‘대화’와 ‘대결’ 중 선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엔 다소 다르다. 이번 수소탄 실험에는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이번 실험을 국제사회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과거 1~3차 핵실험 때는 직간접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차까지의 핵실험은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대응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이번 수소탄 실험에 대해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봉쇄, 군사적 압박, 인권 소동 등 ‘미국의 모략적인 압박’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을 했으나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 요구를 하진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험이 수소탄 개발을 통해 자위권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북한 스스로 내비친 셈이다. 이는 북한이 그간 내세운 핵·경제 병진노선과도 일치한다. 국제사회의 시선과 무관하게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 향후 동북아 정세는?
2013년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미 공군의 B-6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하는 등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조치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실험을 통해 미국과 북한을 둘러싼 정치지형이 변화될 것이 없다. 2013년의 경우 군사적 충돌직전까지 위기가 고조됐던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대결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인데, 이번 실험은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원자폭탄 개발을 마친 상황에서 핵융합원리를 이용하는 수소폭탄으로 기술만 발전했을 뿐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며 강한 어조로 북한을 규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에 비해 단호한 태도를 취했으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분석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인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저강도 제재에는 동의해도 고강도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경우 기존의 경제 제재를 뛰어 넘은 추가 조치가 나올 순 있다. 이 경우에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의 행보가 변수로 떠오른다. 어떤 식으로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추진되겠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도 당장 자신에게 유리한 대외 협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북미 대화나 북중 경제 협력의 경우 당분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만남이 열리는 등 조금씩 개선돼 온 남북 관계도 경색 국면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는 지금 상황에서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한다. 남북관계가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